공동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21- 1101
배포일시	2021. 12. 23. (목)		담당부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담당자	조창연 /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팀장 (02- 2100- 7750)
	김정환 /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 (044- 201- 6640)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

□ 외교부(장관 정의용)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우리나라의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2월 23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결정기여)

□ 정부는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상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 올해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 이어서,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10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배경, 상향된 감축 목표, 주요 갱신 내용, 적응 노력 및 이행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파리협정 제4조제8항 및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에 따라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부속서로 제공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본 구성》

□ 향후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중 구체적인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교부 정의용 장관은 “우리나라는 작년 말 이미 제1차 NDC를 갱신한 바 있으나, 금세기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다시 한번 제1차 NDC 목표를 대폭 상향하여 제출하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우리나라 NDC 제출본 구성.

2. NDC 제출본 원문(별첨).  끝.

1. 배경

ㅇ INDC 제출(‘15) → 2030 NDC 수정로드맵 마련(’18) → 절대값 방식으로 변경(‘20.12)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 갱신·제출(’21)

2. NDC 목표

ㅇ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 상향,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 감축(‘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3. NDC 갱신 핵심사항

ㅇ ^①기존 목표를 대폭 상향, ^②전 부문의 가능한 역량을 최대한 동원, ^③국내 감축노력 + 자발적협력을 보충적으로 활용

4. 적응 노력

ㅇ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21~’25)

-  ^①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②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③적응 주류화 등 과제 포함

5. NDC 이행체계

ㅇ 탄소중립기본법_{(법적 기반)}시행, 민·관 합동 탄소중립위원회_{(거버넌스)} 운영, 에너지·산업·수송·건물·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 마련, 배출권거래제 활용, 철저한 이행점검 및 그린뉴딜 등 재정지원으로 NDC 이행할 계획

[부속서] 대한민국 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가능성(CTU)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