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발언요지

고용부

▸ 호남화력발전소 1·2호기 폐지 관련 지원 현황 보고 발표(회의자료)

A

▸ 발전소 직원은 전국적 재배치가 가능하나, 자회사나 2차 협력사는 대안이 없음

-  호남화력 사례는 선행사례가 될 것이므로, 이번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함

▸ 생계지원 관련하여 실업급여, 공공근로는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므로
추가적인 생계지원 대책 필요

▸ 이해관계자 참여 등 거버넌스 부분 보완 필요

⇒ (고용부) 자회사, 2차 협력사에 대한 고용유지 대책은 있으나,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으며, 생계지원 대책은 제도적 차원에서 고민하겠음

B

▸ 공정전환은 근로자 뿐 아니라 기업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협력사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중기부의 지원제도가 포함되어야 함

▸ 기업과 근로자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과정 매뉴얼化 필요

▸ 사안별로 이해당사자, 지원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만들필요가 있음

⇒ (고용부) 중기부, 중진공과 협력하고 있으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사전·사후 메뉴얼도 준비하고 있음, 지역 단위 거버넌스 추진도 검토하겠음

C

▸ 해당 사항은 고용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부도 함께 논의해야 함. 
전환은 산업이 변해야지 노동자만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사항이 아님

D

▸ 대부분의 대책이 퇴직자 중심인데, 마무리 작업을 하는 잔류인원에 대한 추가대책이 있는지

⇒ (고용부) 잔류인원에 대해서도 직무전환 훈련, 노사협약 고용유지 프로그램 등을 가동 예정이며, 노동전환지원센터는 ‘22년 1월부터 가동 예정

E

▸ 호남, 남동, 동서발전 등 모든 발전사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탄소중립시대에 맞는 전력산업구조의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인력재배치, 중복연구방지 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고용부) 발전사가 별도 회사라서 연계가 힘든 점이 있는데 이들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산업부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함

F

▸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노동계, 중소기업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고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고용부) 정의로운 전환 특구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 중기부, 기재부와 함께 협의 중임, 참고로 노동전환 지원은 별도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가동할 것임(국회 계류중)

G

▸ 분과 차원에서 시행령 검토가 필요함

▸ 탄중위·경사노위·일자리위원회가 모였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함
위원회간의 거버넌스도 필요함

⇒ (사무처) 윤순진 위원장은 두 위원장에게 협조요청을 했고, 구체적 사항은 1월 중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음, 참고로 경사노위는 민노총, 자영업 등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가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음

H

▸ 예산 진행사항에 대해 차후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

⇒ (고용부) 5개 부처가 추진하는 ‘22년 예산 사업은 추후 보고하겠음

I

▸ 제도적 한계, 부처 칸막이 등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논의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정의로운 전환은 현실적 위기인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이 되지 않고 있음 

-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추진하고, 탄중위가 분명한 위험신호를 제시하고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함

J

▸ 호남1,2호기는 45년이 경과한 노후발전소이며,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발전소 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사후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

-  사업자와 지역이 준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정부가 나서다보니 사업자가 소극적 대응을 하게 됨

-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이 스스로 준비하고 적극성을 갖도록 하는 것임. 준비의 주도를 바꾼다는 시각이 필요하고, 지원 부분은 주변 지역민으로 폭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음

K

▸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동전환 지원계획과 호남화력 지원사업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설명 요청

-  또한, 7월 자료에 거버넌스 부분이 있었는데,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들어있지 않아서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용부) 노동전환 지원의 큰 틀은 작년 7월에 발표한 고용부 지원방안이며, ‘22년부터 추진할 예정임. 오늘 보고한 호남화력 지원방안은 지원대책 시행전에 선제적 대응을 했던 사례로 7월 발표한 계획과 단절된 부분이 있으나 계속 보완·적용되도록 하겠음.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만을 주체로 했던 사항은 아니며 산업 단위
노·사·정 및 전문가,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