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 최초로 국내 기관이 주도한 GCF 사업 승인
□ 제34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이사회가‘22.10.15(토) ~ 10.20(목)간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개요 > | ||
⃟ 설립목적: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 ⃟ 설립년도: ’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GCF 설립에 합의 → ’13년 한국 인천시 송도에서 사무국이 출범 ⃟ 재원: (초기재원) 103억불 (1차 재원보충) 100억불 * 우리나라는 총 3억불 공여 ⃟ 이사회 구성: 선진국ㆍ개도국 각각 이사 12명, 대리이사 12명 (총 48명) - (이사회 개최) 1년에 3~4회 개최, 현재 공동의장은 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
□ 금번 이사회에서는 국내 GCF 인증기구인 산업은행의 인도네시아 산업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비롯해 총 9건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대해 GCF 자금 5.5억불 지원을 승인하는 한편,
ㅇ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사회인 만큼 GCF의 2022년 운영성과와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2023년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 ․ 승인하였다.
[ 산업은행의 인도네시아 산업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승인 ]
□ 특히 금번 GCF 이사회에서는 산업은행이 제안한 사업이 최종 승인되어 최초로 국내 GCF 인증기구*가 주도하여 추진한 사업이 GCF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 GCF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이사회 승인 받은 인증기구를 통해 사업 수행ㆍ관리 ’22.10월 기준 GCF 인증기구는 총 113개이며, 그 중 국내 인증기구는 산업은행ㆍKOICA 2개
□ 동 사업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산업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이사회의 승인 결정으로 동 사업에 GCF 자금 총 1.05억불이 투입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기관이 약 1.3억불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여 총 사업 규모는 약 2.5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번 산업은행 사업의 승인은 ①국내 기업‧기관의 개도국 기후 사업 참여, ②GCF 보증의 효율적 활용, ③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을 통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① 먼저, 동 사업에는 인증기구인 산업은행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계 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참여하여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관련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예정으로,
- 이는 앞으로 국내 기업‧기관의 개도국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또한, 동 사업은 보증이라는 GCF의 혁신적인 금융 수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에너지 효율 시장의 리스크를 경감하고, 민간 재원을 유인한다.
- 이는 기후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 재원 동원에 주목하는 최근 GCF의 전략* 및 국제 개발협력 추세에도 부합한다.
* 민간 부문 전략(Private Sector Strategy)(‘22.5월 제32차 GCF 이사회 승인)
③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금융 지원 이외에도 금융기관,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참여자에 대한 역량강화를 제공하여 인도네시아 에너지 효율 시장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업은행 사업 외에도 프랑스개발청(AFD), 독일국제협력공사(GIZ) 등이 제안한 8건의 신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이 승인됨으로써 총 35개 개도국에 GCF 자금 5.5억불이 지원될 예정이다.
ㅇ 그 결과, GCF 추진사업은 총 209건, GCF 지원액은 약 114억불로 확대된다.
[ 2023년 GCF 업무계획 승인 ]
□ 아울러, 이사회는 2022년 GCF의 업무성과와 이행내역을 점검하고, 운용 우선순위, 신규 사업․인증기구 승인 목표 등 2023년 GCF 사무국과 독립기구의 업무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였다.
ㅇ 2023년에 GCF는 개도국 GCF 인증기구의 사업 참여 촉진, 민간 부문 전략 활용,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국 지원 확대, GCF 자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우선순위 목표로 운용하는 한편,
ㅇ 올해 7월에 절차가 개시된 2차 재원보충(2024-2027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24~2027년 전략적 계획 업데이트와 사무국의 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의 김경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이사회 발언을 통해 코로나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GCF 사무국의 지원과 노력 덕분에 올해 총 4번의 이사회 개최, 19건의 사업 승인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ㅇ 2023년에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GCF 자금에 대한 개도국의 직접 접근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개도국 GCF 인증기구에 대한 역량 강화, 개도국 인증기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대한 검토 확대 등을 당부하였다.
[ 향후 계획 ]
□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자리잡은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ㅇ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 기관 및 기업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차기 GCF 이사회는 ‘23.3.13(월)~16(목),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