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대비 30.4% 감축
- 지방공사·공단(37.1%), 지자체(35.7%) 등 감축률 높아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77개 기관의 20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375만 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39만 톤CO2eq 대비 164만 톤CO2eq을 줄여 30.4%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이산화탄소 상당량)
** 기관별 ´07～´09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정하며,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하여 매년 기준배출량 조정
○ 이는 전년도 감축률인 30.3%보다 0.1%p를 추가 감축한 것이다.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 (대상시설) ｢건축법｣ 상 건축물,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제외) 단독주택, 초·중·고등학교, 교정·출입국기관,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안보·국방시설 등
○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개 유형 777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45), 지자체(243), 시‧도 교육청(17), 공공기관(291), 지방공사‧공단(137), 국공립대학(34), 국립대학병원(10)
□ 기관유형별 2021년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방공사·공단의 감축률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자체 35.7%, 국·공립대학 30.5%, 공공기관 29.8%, 중앙행정기관 22.3%, 시도 교육청 21.6%, 국립대학병원 8.8%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간 1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5.3%), 인천광역시(61.4%), 울산광역시(59.5%), 울산시설공단(56.6%), 대구광역시(55.5%) 순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감축량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확인 가능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실태조사(2021년 11월)에 따르면,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건물리모델링‧행태개선(61만 톤CO2eq), 고효율기기 보급(34만 톤CO2eq), 신재생에너지 보급(28만 톤CO2eq), 친환경 차량 교체(13만 톤CO2eq) 등으로 분석됐다.
○ 또한,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활용하여 28만 톤CO2eq을 추가로 감축했다.
*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감 등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적용
** 공공부문이 기관 조직경계 외부에서 공공목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고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 등으로 감축한 온실가스의 양을 기관 감축실적으로 인정
□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지원 확대와 성과 미흡기관 관리 강화 등 개선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점검(모니터링) 및 고효율시설 도입 등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진단 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향상토록 하고, 오는 12월에는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