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경장관, 미세먼지 개선과 탄소중립 위해 머리 맞대
- 환경부 장관, 12월 1일 제2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참가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1일 오후 서울에서 베이징과 도쿄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2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3)’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달성,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보전 등 주요 환경 현안과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98년 황사, 산성비 등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3국이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99.1월 TEMM1 개최), 이번 회의는 중국 개최
○ 이번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HUANG Runqiu)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야마다 미키(YAMADA Miki) 일본 환경성 차관 등 3국의 환경 장관과 환경부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약 50명이 참여했다.
□ 먼저, 3국 장관들은 각국의 환경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환경개선과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화진 장관은 먼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의 감소추세('17년 25 → '21년 18㎍/㎥)에도 불구하고 더 깨끗한 공기질을 원하는 3국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 특히 이날 회의 개최일(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집중관리를 대표하는 정책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1~’23.3.31)‘를 소개하고 중국과 일본의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 또한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강화하여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강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소개했다.
- 아울러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8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 최대규모의 국제행사인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에서 중국과 일본이 참석하여 적응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적응주간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환경부, 인천광역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등이 공동주관하고 전 세계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이 참석하는 기후변화 적응 교류의 장으로 제1차 행사는 ‘19.4월 인천 개최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녹색 공적개발원조(Green ODA)’ 확대 계획과 지난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주도로 출범한 녹색전환계획(GTI*) 체결 등의 성과를 알리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 녹색전환계획(GTI, Green Transition Initiative): 한국-인도네시아 주도의 다자간 탄소중립 국제협력 플랫폼
○ 황룬치우 장관은 분야별 저탄소·녹색전환 정책과 수질·대기오염 저감 성과를 소개하고, 12월 7일부터 중국이 의장국으로 캐나다에서 개최하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CBD COP15.2)*에서 2030년까지의 세계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2020년 이후(포스트) 글로벌 생물다양성 체계(프레임워크, Post-2020 GBF)’ 채택을 위한 3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CBD COP15.2, ‘22.12.7∼12.19, 캐나다)
○ 야마다 미키 차관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경제 전분야의 탈탄소 이행을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과 함께 플라스틱 관련 국제협상에서 3국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으며, 향후 보호지역을 30%로 확대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소개했다.
□ 이어서 3국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개최한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한 ‘제3차 공동행동계획(2021-2025)’에 담긴 8대 우선협력분야의 1차 연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공동행동계획 8대 우선협력분야 : ①대기질 개선, ②3R(저감, 재사용, 재활용)/순환경제/폐기물 제로도시, ③해양 및 물환경 관리, ④기후변화, ⑤생물다양성, ⑥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대응, ⑦녹색경제로의 전환, ⑧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 공동행동계획은 3국의 우선 협력 분야와 세부 방안을 담고 있는 향후 5년간 협력의 청사진으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 코로나19로부터 녹색회복을 위한 3국의 의지와 실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 3국 장관들은 제3차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원년인 올해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특히 한화진 장관은 미세먼지(황사 포함) 협력을 위해 3국뿐 아니라 몽골을 비롯한 동북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몽골 등과 대기질 데이터 공유를 활발히 하고 이를 위한 내실 있는 누리집 개설 및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3국 협력에서 산업계와 미래세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산업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와 청년토론회(포럼) 등을 통해 협력의 저변을 넓히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제2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성과와 지역 및 국제사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마무리되었다.
○ 한화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3차 공동행동계획의 1차 연도 사업들이 원활히 이행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하며, “3국이 각국의 장점을 살려 서로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파일: 제2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공동합의문(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