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탄소중립 및 직물 원산지 등 협력 강화
- 정상회담 계기, 산업부–베트남 산업무역부 간 협정 및 MOU 3건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베트남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양국 간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한 총 3건의 협정 및 MOU에 서명하였다.
< 산업부-베트남 산업무역부 간 체결 협정 및 양해각서 > 기사참고
□ 이번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정부는 핵심광물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원산지 누적 등을 통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및 무역원활화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 ❶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
□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핵심광물의 탐사·개발 관련 기술, 투자촉진, 안정적 수급, 공동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 장관은 지난 8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희토류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전반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한 이후, 실무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핵심광물 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해왔다.
ㅇ 특히 베트남은 희토류(매장량 세계 2위), 텅스텐(매장량 세계 3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채굴과 정·제련에 대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동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
ㅇ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 대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수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❷ 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개정) 】
□ 이어서 서명한 ｢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서는, 기존 양국 간 전력산업 협력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 협력을 추가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범위에 해상풍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하였다.
* ‘18.3월 양국 산업부장관이 노후 석탄 성능개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내용으로 체결한 전력산업 협력 MOU를 개정
ㅇ 특히 베트남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비율이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암모니아 실증이 베트남의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양국은 해상풍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높아 상호 윈-윈의 협력이 기대된다.
【 ❸ 영국-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
□ 또한, 양측은 ｢영국-베트남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하여, 향후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가공하여 제작한 의류를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 영국-베트남 FTA는 원사→직물→의류 가공 등의 단계를 모두 베트남 내에서 실시하여야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여,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에서 가공하여 제작한 의류를 유럽에 수출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곤란하였음
ㅇ 이를 통해, '21년 기준 931백만 불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직물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양측은 동 교환각서 서명을 통해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협력을 영국 측에 제공키로 약정하였으며,
ㅇ 이를 신속히 영국 측에 통보하여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로 가공한 의류의 영국 수출시, 특혜관세 적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