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탄소중립, 지자체 권한과 역량 강화해야 실현 가능
-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릴레이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 탄소중립 현황 및 발전방안 집중 논의 -
- 광역 시도의 역할 강화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지역의 Think Tank로 거듭나야 -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 김상협)와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이하 “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일재)은 12월 21일(수),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릴레이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하였다.
<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릴레이 컨퍼런스 개요 >
○ (일시 및 장소) ’22.12.21(수) 14:00~17:00, 서울 양재 AT센터 창조룸
○ (주제)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논의
○ (참석자)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김일재 지방행정연구원장, 신현석 부산 연구원장,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
□ 릴레이 컨퍼런스는 탄녹위와 전문 연구기관이 손을 잡고, 탄소중립·녹색 성장과 관련된 구체적 이슈와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ㅇ 특히,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론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와 집중토론을 통해 세부 정책 방향과 수단까지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탄녹위에서는 릴레이 컨퍼런스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주제로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 성장 정책 추진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제언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의미가 깊다.
□ 이번 컨퍼런스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여 발표세션에서는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실태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하였고, 토론세션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학·연·관·언론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 첫 번째 주제발표는 지역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현재의 정책 추진 체계와 지역의 역량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ㅇ 먼저, 지난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의 역할과 책임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기금의 사업영역 등에 대해 지역의 권한이나 자율성이 부족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를 아울러서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중앙의 사업계획에 종속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기금 지원 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다음으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였다. 가정‧상업‧폐기물 등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출량 규모가 작은 상황(’20년 국가 총배출량 기준 약 14% 수준)에서,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현재의 IPCC에 따른 생산기준의 배출통계를 작성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초 지자체는 생산기준 보다 소비기준의 배출 통계를 작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가정, 상업 등 에너지 사용 감축 및 효율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지자체는 탄소중립을 규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탄소중립의 비즈니스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일본의 지자체를 소개하고 지역발전과 탄소중립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종익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ㅇ 먼저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들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의 소규모 나눠주기 식의 지원으로는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면서, 역량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별하여 탄소중립 그린도시와 같은 대형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탄소중립 그린도시 : 선정된 지자체(수원, 충주)에게 400억 지원 예정
** 예) ICT와 분산자원을 활용한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구축(기업 先투자, 지자체 後상환)
ㅇ 다음으로 지자체 구성원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내재화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재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지자체에 조기 적용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가 도입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예산사업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고, 탄소중립 실천과 연결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주제발표 이후에는 서울, 부산, 경남 창원시의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ㅇ 서울시에서는 ‘건물 100만호 에너지 효율화’와 ‘전기차 10%시대 실현’ 등을 목표로 신축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 조성, 생활권 내 전기차 충전망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ㅇ 부산시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방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7%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실현을 위한 지역 공감대 확산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
ㅇ 경남 창원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 지역 주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마을 우리손으로’, 친환경 녹색아파트 경 진대회, 중소기업 100인 기후취약계층 릴레이 기부(LED교체, 미니태양광 등) 등
□ 패널토론에서는 최정석 한국환경정책학회 차기 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주제발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집중토론이 진행되었다.ㅇ 또한,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이 시급하며, 지원센터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싱크 탱크(Think Tank)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할 일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 분석, 지역주민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지향성 도출이라고 강조하였다.
□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이제는 중앙정부 위주의 탑다운 정책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녹위에서는 이번 컨퍼런스 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재정지원 방안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김일재 지방행정연구원장은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권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탄녹위는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탄소무역장벽(’23.1월), 녹색금융 (’23.2월), 국제감축(’23.3월)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릴레이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