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이젠 직접 신청하세요
-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3년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22.12.28)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게시
○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하다.
○ 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설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절차>
1. 설치 희망자 : 입주민 대표 등 설치 신청(증빙 서류 업로드)
2. 사업수행기관 : 현장조사 및 계약(승인 또는 거절)
* 거절 시 후순위 사업수행기관에 연결
3. 사업수행기관 : 충전기 설치보조금 신청
4. 환경공단 : 신청 검토 · 접수
5. 사업수행기관 : 충전기 설치
6. 환경공단 : 보조금 지급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평상 시 전기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 중심으로 완속충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안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