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무역장벽의 해소, 수상태양광에서 해답을 찾다
- 재생에너지 100% 사용 및 수출 기업 대상 수상태양광 정책 간담회 개최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가입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3월 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6동 종합상황실에서 ‘수상태양광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자발적인 국제운동으로, 현재(2022년 말 기준) 전 세계 397개사, 국내 27개사 참여 중
○ 이번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가입 기업(삼성전자, 에스케이 이엔에스, 한화솔루션, 네이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먼저 이종오 씨디피(CDP, Carbon Disclosure Project)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및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소개한다.
○ 이형석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사업부장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알려준다. 기일 한화솔루션 전무는 ’수상태양광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 이어서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관으로,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손창식 신라대 교수, △안형근 건국대 교수, △박재덕 에스케이 이앤에스 그룹장, 임동아 네이버 책임리더 등이 발표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 수상태양광은 재생(태양)에너지와 해양기술(조선+계류)이 결합된 융복합 발전시설로, 수면에 부유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물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없고, 수면의 냉각효과로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약 5% 정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 특히 수상태양광은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과 거래 등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 0)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는 현상
□ 댐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한정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하여 발전수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며 점차 설치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 환경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통해 댐 수면 19곳에 총 1.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 또한, 댐 수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2012년 합천댐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환경안전성을 평가받은 결과, 수질‧퇴적물, 생태계 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수상태양광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 “철저한 환경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의 확보를 전제로 수상태양광의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최 계획(안).
2. 댐 저수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 현황 및 계획.
3. 전문용어 설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