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산림을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11% 기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월 10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였다.
본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았다.
*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탈루 등, 흡수원, CCUS, 국제감축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중 산림부문 기여 >
산림 부문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91백만톤CO2 중 11%인 32백만톤CO2을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가격 기준 약 4,640억 원 투자 감축 효과와 같으며, 국내 누적 등록된 자동차 전체가 연간 배출하는 CO2의 104%를 흡수*하는 양과 동일하다. 산림 부문은 아래의 세 가지 감축 부문에 기여한다.
* 2022년 기준 누적 2,550만대, 승용차 1등급, 연간운행거리 15,000km 기준
① 흡수원 부문에서는 총 기여량 26.7백만톤CO2의 약 95.5%인 25.5백만톤CO2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으로는 숲가꾸기, 목재수확 등 산림순환경영, 신규/재조림, 식생복원, 목재제품 이용이 해당된다.
② 전환 부문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재생에너지 이용을 통해 1.5백만톤CO2을, ③ 국제감축 부문에서는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을 통해 5백만톤CO2을 추가로 기여할 수 있다.
* 단, 전환 부문과 국제감축 부문 내 산림부문 기여량(6.5백만톤CO2)은 잠재적 기여량임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정책방향 >
첫째,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로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증진한다.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임도 등 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한다. 아울러, 도시숲, 산림복원 등 신규 흡수원을 확충한다.
둘째,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저장량을 확대한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목재를 장기간 이용 가능한 용도로 우선 이용하고, 산림에 방치되는 미이용 부산물은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셋째,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한다. 이상기후로 대형화·빈번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드론 등 ICT 기술을 접목하고,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임도 등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넷째, 개도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억제하여 국제감축량을 확보한다.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산림탄소 배출 감축사업 추진을 확대하고, 관련 법률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는 관련 연구개발(R&D)과 검증체계(MRV)를 강화하여 산림부문 탄소흡수량 산정을 고도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내 반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감축 수단으로, 경제림 중심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생태적·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을 보전·복원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