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부담 경감 위해 협력하기로
-최근 유럽연합 측에 전달한 정부입장서 관련 후속 대응방안 점검
-유럽연합 측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18.(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결과 및 관련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6.26일 우리 대표단(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등)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입장서를 전달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 측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전달하였다. 유럽연합 측은 우리 정부·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쟁점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에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유럽연합과의 이번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애로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유럽연합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