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대전환, 기후위기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새출발
- 해양수산부,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 탄소중립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비태세 완비’를 비전으로 삼아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이하 “제4차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제4차 계획은 작년 12월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5개년 단위 이행계획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계획기간을 넘어 2030년까지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목표를 제시한다. 동시에 해양수산업계, 연안 지역민, 해양생태계 등이 겪는 기후변화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①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70% 저감(‘18년 대비) ② 연안·해양 기후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최소화 ③ 해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지난 3차계획(2016-2020) 때에 비해 강도·빈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상기후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과제들을 대폭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 추진전략1. 온실가스 배출 저감 >
해운·항만 및 수산업계의 저탄소·무탄소 에너지원 사용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다. 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을 계속하고, 2025년까지 LPG·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저탄소 어선 연구 개발을 완료 후, 2026년부터 보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에너지화 등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차원에서 새롭게 계획에 포함하였다. 해양폐기물 전용 집하장과 연계된 해양플라스틱 에너지화 시스템을 2025년부터 시범 보급한다.
< 추진전략2. 온실가스 흡수 및 전환 >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105㎢를 복원하고, 바다숲은 2025년까지 385㎢, 2030년까지 540㎢를 조성한다. 한편 국가어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주요 국가무역항을 수소 생산·유통·활용 거점으로 사용하는 수소 항만 조성 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하는 등 향후 도래할 에너지 생태계에서 해양수산 인프라의 활용도를 넓힌다.
< 추진전략3.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
기후변화로 강화되는 연안 재해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계 위험성를 저감한다. 수산·어촌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제도화하여 기후변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연안정비 사업과 연안관리법 등 기존 대응 체계의 안전기준을 높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사회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 추진전략4. 기후위기대응 이행력 확보 >
해양 기후변화 관측·예측 역량 강화를 위해 관측체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을 확대하며, 국내외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빈도·강도가 늘고 있는 태풍 및 한파·폭염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극지·대양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2026년까지 중장기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 중점 추진과제 >
먼저, 탄소중립 해운물류망 구축은 2030년 이전에 선박 운항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한 연안 여객 항로와 무탄소 선박이 투입된 국제 항해 항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운물류의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한 분야이며 유망한 미래 먹거리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선업계의 세계 친환경 선박 건조시장 선점과 우리 해운업계의 친환경 해운 시장 선도를 지원하는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탄소·무탄소 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 선박 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민간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재정 등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다. 동시에 2030년까지 모든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저탄소·무탄소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선박 운용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의 전망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를 덮친 태풍 ‘힌남노’와 같은 강력한 기후재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연안은 조차가 크고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폭풍해일, 침수·침식 등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 따라서 연안재해 전단계에 걸쳐 대응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다.
한반도 인근 해역의 이상현상 감시를 위한 약 20개의 관측망을 확충하고 2030년까지 연안재해 조기 예·경보 시스템(가칭 ‘K-Ocean Watch’)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유형 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한편 중장기 정책 수립도 지원한다. 재해 대응력이 높은 연안을 만들기 위해 연안 침식 관리 역시 중요하다. 연안 육역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등 해안의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연안관리법」개정을 통하여 연안침식을 유발하는 자에 대한 복구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적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대표적 연안 인프라인 항만에 대해서는 높은 파도, 폭풍해일 등 더 강화된 재해 기준을 적용하여 2023년부터 시설 보강에 착수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심각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