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언론이나 보도자료의 '사실' 및 '해명' 자료 게시판입니다.

 

[보도설명-산업부]우리 정부는 청정전원선언을 이행할 것임. 다만, 동 선언 지지가 2030년대까지 석탄폐지를 약속한것은 아님
cnc관리자 작성일 : 2021.11.08 조회 : 175
우리 정부는 청정전원선언을 이행할 것임. 다만, 동 선언 지지가 2030년대까지 석탄폐지를 약속한것은 아님
  • 2021.11.08 중앙일보 보도

보도내용

□ 정부가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지지한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

기사보러가기

부처 설명

□ 우리 정부는 COP26에서 다음과 같이 2050 탄소중립과 석탄감축 정책을 발표(11.2)하였음
ㅇ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 한국도 세계적인 석탄감축 노력에 동참
-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 폐지
-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


□ 탈석탄동맹(PPCA) 가입조건은 ‘30년까지 석탄발전설비 전부를 폐지하는 것인데,
* 탈석탄동맹은 OECD 38개국 중 9개국(英, 獨, 佛, 伊, 스위스, 멕시코,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이 참여 중이고, 아시아는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참여(‘21.11)
ㅇ 우리의 경우 ’30년 석탄발전 중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탈석탄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았음


□ 영국은 석탄감축 정책에 대한 전세계 공감대 확산을 위해 탈석탄동맹과 별도로 석탄에서 청정전원으로의 전환 선언(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을 추진하였고,
ㅇ 청정전원선언은 세계적으로 2030년대(또는 이후 가능한 빨리) 석탄발전에서 청정전원 달성하기 위한 기술과 정책의 확대 조치들을 약속한 것
ㅇ 우리 정부는 금번 선언의 주요 내용이 2050년 탄소중립·석탄발전 폐지 및 해외 석탄 금융지원 중단 등 정책과 부합하여 선언에 동참하게 된 것임
ㅇ 아울러, 청정전원선언에는 선언의 이행내용 및 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
We commit to actions to rapidly scale up technologies and policies in this decade to achieve a transition away from unabated coal power generation in the 2030s (or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for major economies and in the 2040s (or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globally

* 2030, 40년대라는 구체적 시점 뒤에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or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라는 유보 조항 포함


□ 정부는 2050년 탈석탄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석탄감축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해외 석탄 감축,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 지원할 것임

첨부파일

(설명자료) 우리 정부는 청정전원선언을 이행할 것이나, 동 선언 지지가 2030년대까지 석탄 폐지를 약속한 것은 아님 (중앙 11.8).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설명자료) 우리 정부는 청정전원선언을 이행할 것이나, 동 선언 지지가 2030년대까지 석탄 폐지를 약속한 것은 아님 (중앙 11.8).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