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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은 국가비전이자 글로벌 신(新) 패러다임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 필요

  • 설치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22.03.25. 시행)
  • 역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후 추진동력 확보 및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신설 ('21.05)
    * 전체회의 2회, 총괄기획위 10회, 분과위 72회, 전문위 33회, 협의체 26회 등 개최(‘21.11월 기준)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변경('22.03.25)
  • (구성)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민간위원 75명과 중앙행정기관장 18명
  • (기능)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로 주요 정책·계획 심의, 이행점검 등
  • (운영) 전체회의, 총괄위, 8개 분과위 중심 안건 논의, 협의체·국민정책참여단 등 통해 사회 각 부문 의견수렴 및 정책 공감대 형성

탄소중립 추진체제 마련

  •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세계 14번째), ‘22년 탄소중립 예산 12조원 규모로 확대(기후기금 2.5조원 신설)
    * 이행계획 수립·평가, 기금·기후영향평가, 민관합동 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 등 현 녹색성장기본법을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맞춰 발전적 통합· 재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

  •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 참여·소통의 구심점
    - 탄소중립 국가비전 및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 전환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관련 국민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등 심의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 탄소중립 사회상과 기술개발 방향, 정책수단 및 실행규모 등을 제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21.10)
    - 세 가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초안 발표(8.5) 및 사회 각계·일반국민 대상 의견수렴**(8~10월)
    * ①석탄(화석) 발전 유무, ②전기·수소차 비율, ③건물 에너지 관리, ④축산 관리, ⑤CCUS·흡수원 확보량, ⑥수소 공급방식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
    **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층 등 간담회 20회 개최, 115개 기관·단체의 94개 의견서 청취
  •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해 석탄발전 중단 등 감축, 흡수·제거 등으로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21.10) *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제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18년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291백만톤) 감축
    ⇒ ’30년 배출량: 436.6백만톤으로 결정
    * (당초) ’17년 比 24.4%(’18년 比 26.3%) 감축 → (변경)’18년 대비 40% 감축NDC 상향안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은 4.17%/년,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
  • 국내 추가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 활용*
    * 배출(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수소/기타), 흡수 및 제거(흡수원/CCUS/국외감축) 등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 메탄 감축량 NDC반영 등
  • COP26 계기 상향 NDC 대외 발표(‘21.11.1), UN 제출(’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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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