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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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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4.28.(수) |
배포일시 |
2021.4.28.(수) 10:00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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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탄소중립추진준비단 |
담당자 |
과장 이지현, 사무관 한광열 (044- 200- 6390, 6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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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앞두고 全부처 모여「2050 탄소중립」실행력 높인다 !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 위한 제4차 범부처 T/F 회의 개최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가능성 높여야 할 때, 이행과제, 부처 간 협력 등 추진전략 실행력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 |
□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2050 탄소중립」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4차 범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4월 28일(수) 오후 4시(서울- 세종- 대전청사 간 영상회의),
기재부·교육부·과기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참석
ㅇ 이 자리에는 3차 T/F 회의에 이어 全 중앙행정기관이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 회의안건으로 ①「2050 탄소중립」 신규과제와 ②「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세부과제를 점검하였습니다.
ㅇ 全 중앙행정기관이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통하여, 총 41개 신규 과제(신규 참여부처 10개 과제* 포함)를 추가 발굴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노력을 모았습니다.
*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등 2건(법무부), 청소년의 탄소중립 인식제고 등 4건(여가부), 탄소중립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방통위), 친환경 함정 도입 추진 등 2건(해경청), 저탄소산업 관련 중소기업 등에 산업지원인력 지원 우대(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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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각 부처별 탄소중립 과제의 이행 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여 이행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회의는 5월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개최되는 회의로서,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성 등을 위해 각 부처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각 부처는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소관분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을 독려하고,
ㅇ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벤치마킹하는 등 세부과제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보여주듯이 기후변화에 따른 신규 감염병 및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탄소중립 이행과제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분야에서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붙임 : 1. 「2050 탄소중립 추진 범부처 TF」제4차 회의계획
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신규 발굴과제
3.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세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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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2050 탄소중립 추진 범정부 T/F」 제4차 회의계획 |
□ 회의 목적
ㅇ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12.7)｣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4차 범정부 TF 회의
□ 회의 개요(안)
ㅇ (일시) 2021. 4. 28(水) 16:00 ~ 18:00
ㅇ (장소) 서울 본관 1915호 – 세종 1동 409호 – 대전 3동 201호(영상)
ㅇ (참석대상) 국무실장(주재) 기재·교육·과기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 논의 안건(안)
ㅇ (안건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신규 과제*
* 3차 T/F 회의 시 미제출 부처 중심 신규 발굴 과제
ㅇ (안건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세부과제* 현황점검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7)상의 50개 세부과제 및 3차 T/F 시 신규 발굴 과제(22개 부처) 포함
□ 세부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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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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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05 |
‘5 |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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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6:25 |
‘20 |
(안건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신규 과제 |
신규 참여 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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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16:35 |
‘10 |
논의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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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17:35 |
‘60 |
(안건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세부 과제 |
기존 참여 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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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18:00 |
‘25 |
종합논의 및 의견수렴 후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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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신규 발굴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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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기관 |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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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무부 |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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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무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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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여성가족부 |
청소년의 탄소중립 인식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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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탄소중립형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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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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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종이 없는 회의 통한 종이 사용량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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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방송통신위원회 |
탄소중립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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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병무청 |
저탄소사업 관련 중소기업 등에 산업지원인력 지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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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해양경찰청 |
친환경(LNG, 하이브리드 등) 함정 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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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노후 공용차량 친환경차 교체 및 충전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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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세부 과제 (19개 중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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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과제 |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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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방향 및 10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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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향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세부과제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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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산업부·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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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
산업부·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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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
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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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도시·국토 저탄소화 |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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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향2>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세부과제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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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유망 산업 육성 |
산업부·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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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
환경부·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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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순환경제 활성화 |
환경부·산업부·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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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향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세부과제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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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취약 산업·계층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
산업부·고용부·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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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
환경부·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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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교육부·환경부·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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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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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정제도 개선 (세부과제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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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운영 |
기재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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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1년부터 관련 예산·세제지원 강화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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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녹색금융 활성화 (세부과제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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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확충 |
관세청·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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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민간자금 유입 확대 유도 |
환경부·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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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시장인프라 정비 |
금융위·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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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R&D 확충 (세부과제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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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핵심기술 개발 |
과기부·산업부·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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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지원방식·체계 |
과기부·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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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제협력 강화 (세부과제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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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통한 국격 제고 |
외교부·환경부·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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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탄소중립 실현 녹색협력 강화 |
국조실·외교부·환경부·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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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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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관련 통합법제지원, 신규 통계개발 등 |
법제처·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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