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월 29일(토)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공동위원장^*)주재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민간위원장 :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 (구성) ▴당연직(18명)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금융위 위원장
▴위촉직(77명) : 강명수, 강삼권, 강영진, 고재경, 권오현, 김기문, 김동명, 김동욱, 김미화, 김  민, 김부기, 김선명, 김성우, 김승완, 김승택, 김용진, 김정인, 김종남, 김좌관, 김춘이, 김하나, 김혜애, 김희철, 류성필, 문동준, 박덕영, 박진미, 박태현, 박현민, 박현정, 박형건, 박혜린, 백종연, 서왕진, 송상석, 송하진, 안병옥, 안홍택, 양흥모, 오연재, 오형나, 유가영, 유승직, 윤영미, 윤태환, 이규진, 이기택, 이동학, 이명주, 이미경, 이미혜, 이선경, 이유진, 이은희, 이재준, 이창훈, 이현준, 임기상, 임대웅, 임성진, 임춘택, 장경애, 전명숙, 전영환, 전의찬, 정병기, 정성희, 정은미, 조규리, 조용성, 조홍식, 최경선, 최정우, 추소연, 추형욱, 홍수열, 홍혜란

□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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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 8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분석·논의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성·운영

ㅇ 아울러,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반 국민들도 숙의·토론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성·연령·지역 등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

□ 두 번째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각 부처에서 준비 중인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심의 일정을 보고 받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위원회는 지난해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7)^*｣에 따라 수립중인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산업전환 △녹색생활 △공정전환 및 국내외 협력·소통 등 5개 부문별 이행과제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 ｢3+1｣ 전략 : ^①경제구조 저탄소화 ^②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③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 ^④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ㅇ 개별과제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각 분과위원회가 정책수립- 이행 과정 전반의 중심이 되어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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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립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사회 전 분야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 과제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30년 후 경제·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청년세대와의 충분한 교감을 토대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위원회는 향후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될 2050년의 미래상과 부문별 감축수단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체와 국민정책참여단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탄소중립’을 향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할 대한민국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ㅇ “앞으로 탄소중립으로의 경제·사회 대전환을 준비하는데 위원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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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2인)으로 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폭넓은 논의를 위해 18개 관계부처 장관과 기후, 에너지, 산업, 노동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7명을 포함한 총 97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근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1.5 시행)

ㅇ 위원회는 산업계·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주요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 1차 회의 직전인 오후 2시 문재인대통령 참석하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되었으며, 문재인대통령은 위원회가 탄소중립 달성의 굳건한 주춧돌이 되어 튼튼한 대들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 붙임  1.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개요
2.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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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신설

※ [주요경과]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20.10.28, 국회 시정연설)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12.7, 관계부처 합동) →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12.10, 대통령)

□ (근거)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1.5.4 시행)

□ (기능)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심의, 이행점검 등

□ (위원회 구성)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97인

ㅇ (위원장) 국무총리, 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ㅇ (당연직) 1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방통위, 금융위

ㅇ (위촉직)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에너지, 경제, 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등 각계 대표로 구성(총 77명)

□ (사무기구 구성) 1실- 4국- 1관, 국무조정실 2차장 사무처장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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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소속기구 및 운영체계

ㅇ (총괄기획위) 분과위원회 간 업무조정, 국민정책참여단 논의의제 선정, 협의체 논의안건 및 개최시기 등 총괄조정 기능 수행

※ 민간위원장,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간사, 위원회 간사 등 총 18명

ㅇ (분과위) 기후변화·에너지혁신·경제산업 등 8개 분과위 구성, 각 부문 안건검토‧심의, 의견수렴 및 숙의‧토론 등 위원회 활동 지원

※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 중 호선, 당연직은 안건별로 관련 부처 참석

-  (전문위) 분과위 활동에 필요시 전문성 보완 및 자문 등을 위해 분과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전문위 구성(분과위 내 한시적 운영)

ㅇ (협의체)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협의체 구성, 각 분야 사전 의견조율을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협력사업 발굴

ㅇ (국민정책참여단) 일반 국민대상으로 구성, 학습·숙의·토론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참여단 운영절차 : 의제선정 → 사전학습 → 숙의·토론 →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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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구성(97명) : 위원장(2명) + 당연직 위원(18명) + 위촉직 위원(77명)

구  분			이 름	소 속
1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2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3	당 연 직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4			유은혜	교육부 장관
5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6			정의용	외교부 장관
7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8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9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0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12			한정애	환경부 장관
13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14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15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16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17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8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19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21	위 촉 직	기 후 변 화 (11)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22			서왕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23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24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과 교수
25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26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27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
28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29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0			추소연	알이도시건축 대표
31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32	위 촉 직	에 너 지 혁 신 (10)	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소장
33			김하나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34			김희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
35			안병옥	호서대 AI 융합공학과 교수
36			양흥모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37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38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39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40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
41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42		경 제 산 업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43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44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45			김혜애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46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이사
47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48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49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 회장
50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2℃ 대표이사
51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 본부장
52		녹 색 생 활 (10)	강명수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53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54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55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56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57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
58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59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60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
61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62	위 촉 직	공 정 전 환 (10)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
63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64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65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66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대학 교수
67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68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단장
69			이재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70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71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72		과 학 기 술 (8)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73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74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75			유가영	경희대 환경학과 교수
76			이기택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77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78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
79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
80		국 제 협 력 (7)	김성우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
81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2			박태현	Ocean5 동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
83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84			박형건	녹색기후기금 팀장
85			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 운영위원
86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
87		국 민 참 여 (11)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
88			권오현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89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90			김선명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91			백종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92			안홍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 위원장
93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94			이선경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95			이동학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96			정성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97			최경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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