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
※ 동 자료는 대외 의견수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마련한 초안이며,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 8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Ⅰ. 기후위기와 국내외 대응 노력1 1. 기후위기의 심각성 1 2.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2 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그간 노력3 Ⅱ.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배경 및 경과7 1. 시나리오 수립 배경 7 2. 시나리오의 개념 및 의의9 3. 그간 시나리오 수립 경과10 Ⅲ.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12 1. 비전 및 원칙 12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14 Ⅳ.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요내용 18 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과제 제언 42 Ⅵ. 향후 계획 44 |
Ⅰ. 기후위기와 국내외 대응 노력 |
1 |
기후위기의 심각성 |
□ 최근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 및 폭우 발생, 이로 인한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 속출
ㅇ (유럽) 독일·벨기에 등지에서 1,000년만의 기록적 폭우로 사상자 200명 이상 발생(’21.6), 영국 런던 사상 첫 폭염주의보 발령(’21.7) 등
ㅇ (북미) 열돔현상으로 캐나다, 미국 등 폭염 지속(’21.7월 미국 데스벨리 국립공원 최고기록 56.7도, 캐나다 벤쿠버지역 최고기온 48.6도 기록 등), 미국 서부지역 산불 확산 등
ㅇ (아시아) 중국 허난성 폭우로 지하철 승객 수십명 사망(‘21.7),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30여명 사망·실종 피해 발생(’21.7)
<독일 폭우 피해현장> |
<캐나다 산불 현장> |
<일본 산사태 현장> |
|
|
|
□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적 폭염과 폭우, 한파 등으로 사회·경제적 피해 심각
ㅇ 최근 10년간(’09~’18) 기상재해로 194명의 인명피해 및 약 20만명의 이재민 발생, 재산피해와 복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12조 발생
⇒ 기후위기 대응은 더이상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당장의 시급한 현안,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긴요한 상황 |
- 1 -
2 |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채택(’15.12)
ㅇ 그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체계(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
* 일부 선진국의 참여 거부, 개도국 감축의무 부재, 이행 기간의 제한 등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1.5℃ 특별보고서 발간(’18.10)
ㅇ 파리협정의 목표(지구온도 상승 1.5℃이내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 제시
*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순 합계가 0이 되는 상태
□ 탄소중립 선언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 확산(’19~)
ㅇ 기후행동 정상회의(’19.9), 제25차 기후변화대응 당사국총회(’19.11) 등에서 기후위기 행동의 중요성이 강조 → 120여국이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확산
*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19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칠레 주도 설립)
ㅇ 전세계적 팬데믹(코로나19) 발생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 인식이 증대되면서 주요국에서는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발표,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 대응 체제 돌입
* EU, 영국, 미국, 중국(’60년), 일본 등 134개국 탄소중립 선언(‘21.7월기준)
< 주요국 탄소중립 관련 정책발표 내용 > |
||
* (EU) 유럽그린딜(’19.12) 발표, 이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 감축목표 수정 법제화(‘90년 대비 40%→55% 감축), 이를 이행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한 Fit for 55 발표 * (美)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인프라에 2조달러 지원,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강화 계획 등 발표 * (中)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비중을 ’25년 20%, ‘35년 50%로 확대 계획 발표, 탄소 배출권 시장 전국단위로 확대(’21.7~) 등 * (日) 해상풍력, 수소 등 14개 중요 분야의 목표와 계획을 담은 그린성장전략 발표, ’50년 예상 발전량의 50~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35년까지 모든 승용차 전동화 계획 등 |
- 2 -
3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그간 노력 |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ㅇ (총배출량) ’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백만톤으로 ’90년 대비 149%, ’17년 대비 2.5% 증가
ㅇ (부문별) 전환부문에서 269.6백만톤(37%), 산업부문에서 260.5백만톤(36%) 배출, 수송부문에서 98.1백만톤(13%), 건물부문에서 52.1백만톤(7%), 농축수산·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서 47.4백만톤(6%) 배출
- 주요 배출원으로는 △전환부문에서는 석탄발전(75.5%) △산업부문에서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종(59%), △수송부문에서는 도로(차량)(95.6%) 등이 있음
※ 부문별 배출원의 비중은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전기 등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는 양)을 포함하여 산출
< 최근 5년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백만CO2eq) |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전환 |
242.8 |
243.4 |
244.0 |
252.6 |
269.6 |
산업 |
266.3 |
259.4 |
253.4 |
259.8 |
260.5 |
건물 |
47.1 |
49.1 |
50.9 |
52.1 |
52.1 |
수송 |
88.7 |
94.2 |
98.8 |
98.3 |
98.1 |
폐기물 |
15.6 |
16.6 |
16.8 |
17.2 |
17.1 |
농축산 |
26.2 |
25.2 |
24.8 |
24.7 |
24.7 |
탈루 등 |
5.2 |
4.7 |
4.8 |
5.1 |
5.6 |
흡수원 |
- 43.3 |
- 44.4 |
- 45.6 |
- 41.5 |
- 41.3 |
총배출량 |
691.9 |
692.5 |
693.5 |
709.7 |
727.6 |
순배출량 |
648.7 |
648.2 |
648.0 |
668.3 |
686.3 |
- 3 -
◈ 2018년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11위, 배출 비중은 1.51% 수준이며, 역사적 책임의 척도인 누적배출량 역시 세계 13번째(EU를 27개 개별국가로 나눌 경우 17위)로 책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 필요 |
ㅇ (배출량 순위) 2018년 기준으로 UNFCCC 당사국 중 11위, OECD 회원국 중 5위
(단위: 백만톤 CO2eq)
국가 |
‘90년 |
‘10년 |
‘17년 |
‘18년 (‘21.3 기준) |
’90- ’18년 증감률(%) |
’17- ’18년 증감률(%) |
출처 |
중국 |
- |
10,5431) |
12,4752) |
12,8562) |
3% |
UNFCCC, IEA |
|
미국 |
6,437 |
6,982 |
6,488 |
6,677 |
4% |
3% |
UNFCCC |
인도 |
- |
2,1011) |
2,9282),3) |
3,0842),3) |
5% |
UNFCCC, IEA, OECD |
|
러시아 |
3,188 |
2,058 |
2,155 |
2,220 |
- 30% |
3% |
UNFCCC |
일본 |
1,270 |
1,303 |
1,289 |
1,238 |
- 2% |
- 4% |
UNFCCC |
인도네시아 |
2671) |
6863) |
9582),3) |
1,0552),3) |
296% |
10% |
UNFCCC, IEA, OECD |
이란 |
- |
- |
9262) |
9422) |
2% |
IEA |
|
브라질 |
5501) |
9171) |
9692) |
9192) |
67% |
- 5% |
UNFCCC, IEA |
독일 |
1,249 |
942 |
894 |
858 |
- 31% |
- 4% |
UNFCCC |
캐나다 |
603 |
691 |
714 |
729 |
21% |
2% |
UNFCCC |
대한민국 |
292 |
656 |
710 |
728 |
149% |
3% |
NIR |
* 비고: 최신 UN 통계에 제공된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IEA의 연료연소 CO2 비중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정치
1)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온실가스 통계(부속서I 국가는 ’90- ’18년 배출량, 비부속서I 국가는 최신 국가보고서)
2) IEA: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발표하는 연료연소 CO2 배출량(’90- ’18년)을 활용하여 추정
3) OECD: 1)과 대부분 동일,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는 UN보다 최신자료인 stats.oecd.org활용)
ㅇ (배출량 비중)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51%
※ (출처) World Resources Institute
ㅇ (누적 배출량) 1951~2018년간 누적배출량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중은 1%로 미국, EU,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캐나다, 우크라이나, 남아공, 멕시코, 호주, 이란에 이어 세계 13번째에 해당
※ (출처) Our World in Data
- 4 -
□ 우리나라의 그간 노력 및 성과
< 중장기 목표 수립 >
ㅇ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09.11)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감축 의무국인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2020년 BAU(776백만톤) 대비 30%를 감축하는 선제적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표
ㅇ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수립(’15.6)
-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출범할 파리협정 체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30년 BAU(851백만톤) 대비 37% 감축하는 목표 수립(’15.6)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마련(’16.12)
ㅇ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18.7)
-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국내 감축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감축량을 축소 조정, 실질적인 감축 강화(’18.7)
* 국가 감축목표 BAU 대비 37% 중 국내 감축 25.7%p → 32.5%p까지 강화
ㅇ 2030 NDC 수정 및 UN 제출(’20.12)
- 감축목표 표기법 변경(임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BAU방식→ 고정불변하는 절대치 방식)* 등 온실가스 감축 의지 명확화(’19.12) → UN 제출(’20.12)
* (당초) ‘30년 BAU 대비 37% 감축 → (변경) ’17년 대비 24.4% 감축(’18년 대비 26.3%)
< 실질적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 이행 >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15년부터 시행한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정착으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8년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
* ’18년도 할당 대상업체 배출량 6억 150만톤 → ‘19년 5억 8,790만톤
- 5 -
ㅇ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과감한 설비투자 및 정부지원 확대로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확대*
* 발전설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GW)/비율(%): (’17) 10.9/9.4 → (’18) 13.4/11.3 → (’19) 15.7/12.6 → (’20) 20.5/15.9
ㅇ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LNG 전환
- 적극적인 기후·대기(미세먼지)정책을 통해 노후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 제약 시행*, ‘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30기를 폐지(6기) 및 LNG 전환(24기) 추진
* (’19.12∼’20.2) 60기 중 8~15기 가동 정지, 최대 49기 상한 제약, (‘20.3) 21~28기 가동 정지, 최대 37기 상한제약 → (’19.12~‘20.3) 온실가스 약 1,100만톤 감축
** (’20.12∼’21.2) 58기 중 석탄발전소 9~17기 가동중단, 최대 46기 상한 제약, (‘21.3) 19~28기 가동 정지, 최대 37기 상한제약 → (’20.12~‘21.3) 온실가스 약 800만톤 감축
< 온실가스 감축 성과 >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주요 감축 수단을 통해 ’18년까지 계속 증가추세에 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년에는 ’18년대비 10% 이상 감축(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효과 일부 포함)
구 분 |
확정 |
잠정 |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총배출량 (전년 대비 증감률) |
692.5 |
693.5 |
709.7 |
727.6 |
699.5 |
648.6 |
|
(0.1%) |
(2.3%) |
(2.5%) |
(- 3.9%) |
(- 7.3%) |
|
에너지 |
600.7 |
602.7 |
615.7 |
632.4 |
611.2 |
563.7 |
|
(0.3%) |
(2.2%) |
(2.7%) |
(- 3.3%) |
(- 7.8%) |
|
산업공정 |
54.3 |
53.2 |
55.9 |
57.0 |
51.0 |
47.4 |
|
(- 1.9%) |
(5.1%) |
(1.9%) |
(- 10.5%) |
(- 7.1%) |
|
농업 |
21.0 |
20.8 |
21.0 |
21.2 |
21.0 |
21.3 |
|
(- 0.8%) |
(0.7%) |
(1.1%) |
(- 0.8%) |
(1.2%) |
|
폐기물 |
16.6 |
16.8 |
17.2 |
17.1 |
16.3 |
16.3 |
|
(1.7%) |
(2.2%) |
(- 0.7%) |
(- 4.5%) |
(- 0.1%) |
⇒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가속화 필요 |
- 6 -
Ⅱ.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배경 및 경과 |
1 |
시나리오 수립 배경 |
□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 최소화 및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 필요
ㅇ 이상고온, 폭우 등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경제 규모에 맞게 국제 기후위기 적극 대응 필요
□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경우 국가 경쟁력 하락 불가피
ㅇ 그간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성과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발전·산업부문 등의 획기적 감축이 전제되어야 하나,
- 우리나라는 제조업·에너지多소비 업종의 비중,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구조 전환이 없이는 획기적 감축 곤란
*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19, %): (美)24 (日)32 (獨)30 (英)2 (佛)1 (우리나라) 40.4%
ㅇ 무역의존도가 주요국 대비 높아, 글로벌 경제·시장 질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로 기후위기 대응에 신속한 대응 필요
- 최근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단가 인하 또는 수출량 감소 우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21.7.21)
- 한편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투자조건으로 꼽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관련 부품·원료 생산 등 연관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
* △아문디, 핌코, 아비바 인베스터스 등 대형 투자사(35개사), 글로벌 은행에 친환경 투자 요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연례서한으로 기업 CEO들에 탄소중립 달성 전략 공개 요구, 전략 공개 불 충분시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음을 명시(‘21.1)
** 애플, 2030년까지 공급망 및 제품의 100% 탄소중립화 달성 선언, 이에 따라 부품·반도체업계 등의 공정 또한 탄소중립화 불가피 등
- 7 -
32.9%
< 주요국 제조업·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19) >
|
< 주요국 GDP 대비 수출 비중 > |
※ 출처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 단기·중기적으로는 「한국형 뉴딜- 그린 뉴딜」추진(’20.7~)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즉각 대응을 해왔으나,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에너지 생산·이용 체계, 생활 양식 등 전 사회적인 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성 마련 필요
□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20)에 따른 향후 계획의 구체화 필요
ㅇ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글로벌 新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20.10)
<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선언 주요내용(‘20.10.28, 대통령) > |
||
*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 *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그러나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 차분하고 냉철하게 국가전반의 정책을 정비하고 나아가야 함.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 보호대책도 필요 |
- 이후, 정부 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 및 부문별 세부 전략 마련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 발표(’20.12)
⇒ 2050 탄소중립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전 사회적 구조전환에 필요한 정책방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20.12~) |
- 8 -
2 |
시나리오의 개념 및 의의 |
□ (개념 및 의의)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
ㅇ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여러가지 전제에 따른 ‘2050년 미래상의 예측(projection)’으로, 법적(국제법 등)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님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IPCC)은 지구온도 상승억제를 강조하기 위해 정책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BAU)와 감축노력을 이행한 경우를 가정하여 미래상을 예측한 시나리오를 발간
ㅇ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30년 NDC)ㆍ후속계획(중장기 에너지계획 등)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지원 방향, 전환 속도 등 부문별 세부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
ㅇ 국내외 경제·사회상황, 기술개발·상용화 속도 등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갱신 필요
□ (고려사항)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여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저탄소 신공정 개발 및 상용화,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의 비약적 상승 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 불가
ㅇ 탄소중립 의제를 선도하는 EU와 영국에서 旣 발표한 시나리오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안) 구성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및 속도에 대한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자 하나의 청사진 - 탄소중립의 장기 목표와 원칙은 확고히 하되, 미래 불확실성, 기술혁신 상황, 경제 상황(산업 경쟁력, 일자리), 국제사회 동향 등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갱신 추진 |
- 9 -
3 |
그간 시나리오 수립 경과 |
□ 탄소중립 선언 및 시나리오 마련계획 발표(’20)
ㅇ 1.5℃ 이내로 기온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대통령)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 발표(‘20.12)
□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기술작업반 운영(’21.1~6)
ㅇ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10개 분과, 72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을 구성·운영(’21.1~6)
* 45개 국책연구기관, 10개 분과(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72인으로 구성
- 국내외 최신 정책·기술개발 동향, ’50년 경제·사회 전망, 기 발표된 정부계획(에너지기본계획 등) 등을 토대로 감축 잠재량 분석
- 기술작업반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감축 수단별 쟁점 등을 조정하여 기술작업반 시나리오(안) 마련(‘21.6)
□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 검토(’21.6~7)
ㅇ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이행, 평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1.5.29)
ㅇ 기술작업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대하여 총 54회의 분과위·전문위* 회의(총괄기획위 4회, 분과위 30회, 전문위 20회)를 통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압축적이고 심도있는 검토 실시(’21.6~7)
* 8개 분과(기후변화, 에너지전환, 경제산업, 녹색생활, 과학기술, 공정전환, 국민참여, 국제협력), 분과위 주도의 전문위(에너지, 건물ㆍ도시ㆍ국토, 농림수산, 수송, 폐기물, CCUS 등) 운영
- 10 -
<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 검토 경과 > |
||||||||||||||||||||||||||||||||||||||||||||||||||||||||||||||||||||||||||||||||||||||||||||||||||||||||||||||||||||||||||||||||||||||||||||||||||||||||||||||||||||||||||||||||||||||||||||||||||||||||||||||||||||||||||||||||||||||||||||||||||||||||||||||||||||||||||||||||||||||||||||||||||||||||||||||||||||||||||||||||||||||||||||||||
◈ 탄소중립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개요(총 8개 분과위, 9개 전문위)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 e- fuel(electricity based fuel) : 공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그린 수소를 합성해 만든 新 연료 ◈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논의 경과(’21.6.10 ~ 7.31) ○ 분과위원회: 약 2개월 간(’21.6.10∼) 각 분과위 4차례 분과회의 진행
○ 전문위원회: 각 전문위별로 2~4차례 전문위 회의 진행
|
⇒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압축적이고 밀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 (안) 도출 |
- 11 -
Ⅲ.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
1 |
비전 및 원칙 |
비 전 |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
원 칙 |
책임성의 원칙
ㅇ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 파리협정 당사국이자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행동을 추진
* 산업화 前 수준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1.5℃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
ㅇ (배출책임자 부담) 탄소중립을 위한 주체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 국민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행동양식 변화를 통해 감축 활동에 참여하도록 촉구
포용성의 원칙
ㅇ (세대 간 형평성) 감축 시기를 미룸으로써 미래세대에 더 큰 감축 부담을 주는 것을 지양, 미래세대의 생존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
ㅇ (다른 생물종 배려)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인간과 자연의 상생 추구
- 12 -
공정성의 원칙
ㅇ (정의로운 전환) 기후영향, 에너지ㆍ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취약 산업ㆍ계층ㆍ노동ㆍ지역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추진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전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된 이해관계자가 없도록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촉진
합리성의 원칙
ㅇ (합리적 예측) 가능한 한 타당하고 명확한 조건과 전제를 근거로 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수립
ㅇ (과학적 방법론)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탄소 배출량 및 감축량은 객관적 자료, 입증 가능한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산정
혁신성의 원칙
ㅇ (혁신생태계 조성) 향후 30년간 과학기술 발전 가능성과 시장의 창의적 대응, 정부의 제도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일자리ㆍ신산업 육성,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 촉진
ㅇ (기후위기 회복력 제고) 기후위기 대응 최적화 정책·기술의 선제적 개발, 생활양식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안전한 사회 조성
- 13 -
2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
□ 2050 탄소중립 사회의 모습
|
- 14 -
□ 2050년 에너지 수요전망 및 온실가스 배출량
ㅇ (에너지 수요) 2050년 에너지 수요량은 219.3(3안)∼225.0(1안)백만TOE로 2018년 대비 0.3~2.9% 감소 전망
|
- 최종에너지 기준으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석유·도시가스 소비는 대폭 감소하고,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
|
* (신재생) 태양열, 지열, 수열, 바이오매스 등 (다만,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태양광, 풍력 등은 ‘신재생’이 아닌 ‘전력’으로 포함)
- 15 -
□ (온실가스 배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3안)∼25.4(1안)백만톤
ㅇ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82.6~153.9백만톤, 상쇄량은 82.6~128.5백만톤
(단위 : 백만톤 CO2eq)
구분 |
2018년 |
2050년 배출량 |
||
1안 |
2안 |
3안 |
||
합계(순배출량)* |
727.6(686.3) |
25.4 |
18.7 |
Net- Zero |
전환 |
269.6 |
46.2 |
31.2 |
0.0 |
산업 |
260.5 |
53.1 |
53.1 |
53.1 |
수송 |
98.1 |
11.2(- 9.4) |
11.2(- 9.4) |
2.8 |
건물 |
52.1 |
7.1 |
7.1 |
6.2 |
농축수산 |
24.7 |
17.1 |
15.4 |
15.4 |
폐기물 |
17.1 |
4.4 |
4.4 |
4.4 |
탈루 등 |
5.6 |
1.2 |
1.2 |
0.7 |
흡수원 |
- 41.3 |
- 24.1 |
- 24.1 |
- 24.7 |
CCUS |
- |
- 95.0 |
- 85.0 |
- 57.9 |
수소 |
- |
13.6 |
13.6 |
0.0 |
* (’18년) 흡수원 제외 총배출량 727.6 백만톤, 흡수원 포함 순배출량 686.3백만톤, (‘50년) 흡수원 포함 순배출량, 1안, 2안의 잔여 순배출량은 해외조림이나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감축
- 16 -
□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 ①석탄(화석) 발전 유무, ②전기·수소차 비율, ③건물 에너지 관리, ④축산 관리, ⑤CCUS·흡수원 확보량, ⑥수소 공급방식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한 3개 시나리오 제시 ☞ 1안 :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원·연료 전환 등을 고려 ☞ 2안 : 기술 발전, 원·연료 전환에 더하여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추가 감축 ☞ 3안 : 화석연료를 더욱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으로 감축 |
(단위 : 백만톤 CO2eq)
부문 |
‘50년 |
주요 내용 |
||
1안 |
2안 |
3안 |
||
순배출량 |
25.4* |
18.7* |
Net- Zero* |
|
전환 |
46.2 |
31.2 |
0 |
‧ 1안석탄발전 최소유지, 2안석탄발전 중단, 3안화석연료발전 중단 .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동북아그리드, 무탄소 新전원 등 전원믹스 다양화, 분산화 |
산업 |
53.1 |
53.1 |
53.1 |
‧ 고효율(열손실 감소기술, 노후설비 교체 등) 공장ㆍ산단 전환 ‧ 무탄소공정 전환(수소환원제철 기술 100% 도입, 불소계 온실가스(F- gas) 저감설비 설치 등) ‧ 화석 연ㆍ원료→ 재생 연·원료 전환 등 |
수송 |
11.2** (- 9.4) |
11.2** (- 9.4) |
2.8 |
‧ 전기·수소차 1·2안76% (잔여차량 대체연료 활용) ~3안97% ** 대체연료(e- fuel)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는 직접공기포집(DAC, Direct Air Capture)으로 확보 → 상쇄량 9.4백만톤 ‧ 수송 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확대 등) ‧ 철도 전력ㆍ수소화 및 해운ㆍ항공 선진화(바이오연료 전환 등) |
건물 |
7.1 |
7.1 |
6.2 |
‧ 제로에너지 건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등 에너지자립률 향상 ‧ 고효율기기 보급 및 스마트에너지(건물·가정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HEMS)) 관리 ‧ 도시가스 일부 전력화, 전력 수요관리(1~8% 감축) ‧ 3안 재생에너지(수열), 지역난방 등 활용한 도시가스 등 추가 감축 |
농축 수산 |
17.1 |
15.4 |
15.4 |
‧ 농기계·어선 전력·수소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 저메탄·저단백사료 보급 · 2·3안 식생활 개선 및 축산 생산성 향상 |
폐기물 |
4.4 |
4.4 |
4.4 |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Bio- 플라스틱 등 탈화석화 ‧ 직매립 금지, 열회수 확대 등 소각‧매립 개선 |
흡수원 |
- 24.1 |
- 24.1 |
- 24.7 |
‧ 산림가꾸기 등 흡수능력 강화, 댐 홍수터 및 연안습지ㆍ바다숲 조성 등 · 3안 장수명 목재 생산확대, 재해 피해 최소화, 초지면적 확대 |
CCUS |
- 95 |
- 85 |
- 57.9* |
‧ (CCS) 국내·외 육상·해저지층 등 활용 ‧ (CCU) 다양한 기술활용(화학적 전환, 생물학적 전환, 광물탄산화 등) * 3안에서 CCUS 가용량은 81.8백만톤이나, 탄소중립(Net- Zero)를 위해 실제 필요한 처리량은 57.9백만톤임 |
수소 |
13.6 |
13.6 |
0 |
‧ 수입 및 수전해 등을 통해 생산한 수소 공급 ‧ 추출·부생수소 생산 3안0~1·2안9% |
탈루 |
1.2 |
1.2 |
0.7 |
· 천연가스 사용 감축으로 누출량 최소화 |
* ’18년 순배출량(686.3백만톤) 대비 감축률 (1안) 96.3% (2안) 97.3% (3안) 100%
- 17 -
Ⅳ.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요 내용 |
전 환 |
예상 전력 수요·공급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
□ (수요)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로 전력화(화석연료→전기로 대체)가 진행되면서 전체 전력수요는 2018년 대비 204.2~212.9%로 대폭 증가
ㅇ 2050년 전력수요는 1,165.4~1,215.3TWh 예상
* 1안은 CCUS의 강한 의존도로 전력수요 高, 2안은 CCUS 의존도가 줄어들어 전력 수요 低, 3안은 CCUS 의존도는 더욱 낮으나 그린(수전해)수소 생산비중 확대로 전력수요 高
(단위 : TWh)
구분 |
산업 |
수송 |
건물 |
농축수산 |
수소 생산 |
CCUS |
합계 |
1안 |
503.6 |
84.1 |
296.7 |
25.1 |
110.9 |
192.0 |
1,212.4 |
2안 |
285.7 |
156.0 |
1,165.4 |
||||
3안 |
71.3 |
277.1 |
236.0 |
102.2 |
1,215.3 |
* 자가, 사업용 전력 수요 모두 포함
□ (공급) 2050년 발전량은 발전소 내 소비 및 송·배전손실(3.5%) 등을 고려하여 1,207.7~1,259.4TWh 필요
□ (온실가스 배출) 2018년 269.6백만톤 대비 82.9~100% 감축 → 2050년 배출량 0~46.2백만톤
ㅇ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수소, 잔여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고 각 (안)에 따라 일부 화석연료 발전 지속
(단위 : TWh, 괄호안은 %)
구분 |
원자력 |
석탄 |
LNG |
재생E |
연료전지 |
동북아 그리드 |
무탄소 신전원 |
부생가스 |
합계 |
배출량 (백만톤) |
1안 |
89.9 |
19.1 |
101.1 |
710.7 |
121.4 |
33.1 |
177.2 |
3.9 |
1,256.4 |
46.2 |
(7.2%) |
(1.5%) |
(8.0%) |
(56.6%) |
(9.7%) |
(2.6%) |
(14.1%) |
(0.3%) |
(100%) |
||
2안 |
86.9 |
0.0 |
92.2 |
710.6 |
121.4 |
33.1 |
159.6 |
3.9 |
1,207.7 |
31.2 |
(7.2%) |
(0.0%) |
(7.6%) |
(58.8%) |
(10.1%) |
(2.7%) |
(13.2%) |
(0.3%) |
(100%) |
||
3안 |
76.9 |
0.0 |
0.0 |
891.5 |
17.1 |
0.0 |
270.0 |
3.9 |
1,259.4 |
0 |
(6.1%) |
(0.0%) |
(0.0%) |
(70.8%) |
(1.4%) |
(0.0%) |
(21.4%) |
(0.3%) |
(100%) |
* 석탄·LNG 감축은 수소·암모니아 전소 전환 또는 근거 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 전제
- 18 -
- (1안) ‘50년 기준 수명을 다하지 않은(수명 30년 기준) 석탄발전소 7기에 限하여 유지, CCUS 기술 적용으로 순배출 제로화
- (2안) 석탄발전소 7기 중단, LNG 발전은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되 CCUS 기술 적용으로 순배출 제로화
- (3안) 석탄발전소 7기 중단 및 LNG 발전 전량 중단*
* 단, 산단 및 가정·공공 열 공급용 LNG는 유지(산업, 건물부문에서 각각 배출량 포함)
<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
|
정책 제언 |
□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가속화
ㅇ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비율을 높이고, 기도입된 환경급전*을 통해 시장 메카니즘을 이용한 발전부문 탄소중립을 추진하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정도, 물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
* 연료별 발전량을 결정하는 ‘급전’계획에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도 고려
□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
ㅇ 원스톱서비스 도입, 재생에너지 잠재량 확대를 위한 환경‧산림‧농지 등 국토이용 관련 규제혁신 및 전력망에 대한 선제적, 계획적 투자 확대
ㅇ 마을 태양광 등 주민주도 사업 발굴‧지원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공유 활성화
- 19 -
□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ㅇ 안정적 전력망 운영을 위한 유연성 자원 확충
ㅇ 잉여 재생에너지의 저장 및 재이용을 위한 다양한 저장장치 확대
ㅇ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을 전면 개편, 전력산업구조 혁신 및 전문 규제기관 설립 필요
□ 화석연료 발전의 계획적 전환방안 마련
ㅇ 화석연료발전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중단 시점 및 지원방안 마련
ㅇ 새로운 화석연료 발전기 도입 시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연료의 혼소 및 전소여부 검토
□ R&D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비용 감축 및 미래기술 상용화
ㅇ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효율을 높이고 차세대 기술*과 해양에너지 등 신규 발전원의 조기 상용화 추진
* 탠덤 태양전지, 대규모 터빈, 부유식 시스템 등
ㅇ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무탄소신전원의 상용화 지원 강화
□ 전국민적 참여를 통해 전력수요의 감축 유도
ㅇ 일상생활에서 전기소비를 절약하도록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ㅇ 특히,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에는 모든 분야(가정·상업 등 건물, 수송, 산업)가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가격신호 등) 마련
- 20 -
산 업 |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 |
□ (에너지 수요) 2050년 산업부문 에너지수요는 139.3백만 TOE
ㅇ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석유·석탄·도시가스의 상당 부분을 전력이 대체하면서 전력 소비는 증가
□ (온실가스 배출) 2018년 260.5백만톤 대비 79.6% 감축 →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3.1백만톤
ㅇ 직접배출은 2,757만톤, 공정배출은 2,553만톤으로 구성
구분 |
2018년 |
2050년 |
합계 |
260.5백만톤 |
53.1백만톤 |
o 직접배출 |
204.2백만톤 |
27.6백만톤 |
o 공정배출 |
56.3백만톤 |
25.5백만톤 |
<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 (단위 : 백만TOE) |
<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CO2eq) |
- 21 -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 제언 |
□ 주요 감축수단
ㅇ (철강)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100% 도입하여 코크스 생산용 유연탄을 수소로 대체하고, 기존 고로는 모두 전기로로 전환
- 2018년 101.2백만톤 배출에서 2050년 4.6백만톤으로 95% 감축
ㅇ (시멘트)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등) 및 수소열원 활용을 통한 연료 전환, 석회석 원료 및 혼합재 사용을 통한 원료 전환
- 2018년 35.8백만톤 배출에서 2050년 16.1백만톤으로 55% 감축
※ (연료 전환) 고체화석연료(유연탄)을 폐합성수지 60%, 수소열원 40%로 완전 대체
(원료 전환) 석회석 원료 대체율 12% 및 혼합재 비중 20%로 확대
ㅇ (석유화학‧정유) 전기가열로 도입,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 바이오‧수소 원료 활용을 통한 납사원료 전환 등
- 2018년 62.8백만톤 배출에서 2050년 16.9백만톤으로 73% 감축
※ (연료 전환) 전기가열로,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로 기존 연료 57% 전환
(원료 전환) 바이오, 수소 원료를 활용하여 기존 납사 52% 전환
(기타) 폐플라스틱 발생량 500만톤 중 50%를 유화하여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
(생산구조 변화) 수송·연료부문 탄소중립연료 확대 등 수요구조 변화에 따른 석유제품생산 감소(수송용 연료 등 축소 + 화학제품 생산량 증가)
ㅇ (기타업종)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효율화) 설비 경량화, 열손실 감소기술 적용,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10~20% 개선
- (연·원료 전환) 열병합 발전설비에서 사용하는 석탄, 석유를 LNG 100%로 적극 대체
- (공정 개선) 불소계 온실가스를 대체가스·친환경냉매로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F- gas 저감설비 설치
- 22 -
□ 정책 제언
ㅇ 탄소중립 핵심분야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생태계 육성·지원
- 탄소중립 산업 지원 로드맵 마련, 산·학·연 R&D 및 상용화 지원
* 핵심분야(예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무공해차,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 탄소중립 기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 탄소중립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기술- 금융- 산업 연계 수출패키지 지원
ㅇ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 핵심 감축기술*에 대한 실증화 및 상용화 적극 추진
*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원료(납사) 대체(→바이오원료), 시멘트 원료(석회석) 대체(→非탄산염) 등
- 산업공정 에너지효율 대폭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저리융자, 재정지원, 세금감면 등) 확대,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지원 등
- 산업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그린전기·그린수소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ㅇ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 배출권거래제의 총 배출허용량을 엄격 관리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유도하되, 유상할당 수익금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 녹색 분류체계 마련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및 친환경 산업에의 긍정적 투자환경 조성
ㅇ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 저탄소산업으로의 업종전환에 대비한 체계적인 근로자 직업훈련·교육 체계 마련,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신규일자리 대폭 발굴 등
- 23 -
수 송 |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 |
□ (에너지 수요) 2050년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는 2018년 소비량 36백만TOE 대비 50.8%~65.0% 감소한 20.3백만TOE~12.6백만TOE 전망
o 화석연료(석탄, 석유, 도시가스) 사용량은 2018년 97.4%에서 2050년 3.6~7.7%로 감소,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는 96.4~92.3%로 확대
* e- fuel 등 대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전력‧수소량 반영
□ (온실가스 배출) 2018년 98.1백만톤 대비 97.1% ~ 88.6% 감축 → 2050년 2.8백만톤(3안) ~ 11.2백만톤(1·2안) 배출 전망*
* 다만 1·2안의 도로부문 배출량은 대체연료(E- fuel) 생산시 탄소포집으로 상쇄(- 9.4백만톤)
도로 |
철도 |
해운 |
항공 |
|
‘50년 배출량 |
1.0(3안) ~ 9.4(1·2안) (상쇄 : 0 (3안) ~ - 9.4 (1·2안)) |
0 |
0.3 |
1.5 |
<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 > (단위 : 백만TOE) |
<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CO2eq) |
- 24 -
주요 감축 수단 및 정책 제언 |
□ 주요 감축 수단
ㅇ (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 확대(자전거, 킥보드 등), 화물 운송수단 전환(도로→철도·해운), 공유차량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 15% 감축
* ’18년 59.6백만 → ’50년 50.9백만 (통행량/일)
ㅇ (도로부문 탄소중립 달성)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76%~97% 이상 보급
- (1·2안) 전기·수소차 76% 이상 보급*, 잔여차량도 대체연료**로 전환
* ’50년 차종별 비중(안) : 전기차 53% · 수소차 23% (이상), 하이브리드·내연차 24% (이하)
**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DAC)하여 제조한 연료(E- fuel), 바이오매스로 제조한 연료(바이오 에탄올/디젤 등) 등
- (3안) 전기차 80% 이상, 수소차 등 17% 보급
구분 |
1·2안 |
3안 |
전환방향 |
o 기존 자동차 산업구조, 대체연료(E- fuel 등) 기술개발 전제 |
o 상용화 기술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 제시 |
세부내용 |
o 전기‧수소차 76% 이상 보급 o 잔여차량 E- fuel 등 100% 보급 |
o 전기차 80% 이상 o 수소차 등 대안 17% o 잔여 내연차 3% 미만 |
온실가스 배출량 |
o 9.4백만톤* |
o 1.0백만톤 |
* 잔여차량의 E- fuel 연소에 따른 배출량만큼 직접공기포집(DAC)기술을 통해 상쇄(- 9.4백만톤)
ㅇ (친환경 철도 전환) 남아있는 디젤철도차량을 무탄소 동력(전기·수소) 철도로 100% 전환
※ 전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차량과 에너지원(경유)은 감축량 산정에서 제외
ㅇ (친환경 해운/항공 전환) 바이오연료 확대 및 친환경 선박‧항공기 전환을 통해 감축 후 1.8백만톤 배출
- 25 -
- (해운) 전체 해운에너지 소비량 중 30%는 바이오연료 및 LNG 연료 확대, 40%는 전기·수소선박 보급, 선박에너지효율·운항효율 개선 등
- (항공) 전체 항공유 소비량 중 30%는 바이오항공유 확대, 20%는 전기·수소항공기 도입
□ 정책 제언
ㅇ 기존 수송 산업의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 기존 수송 관련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고려, 산업 전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안전망 마련(기술개발지원, 업종전환 교육훈련 등)
- 보급형 무공해차 생산·판매가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 등
- 대체연료* 관련 기술개발 지원, 상용화 방안 마련
* E- fuel, 수소엔진, 차세대 바이오연료, 암모니아 등
ㅇ 친환경 수송수단 비중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마련
- 친환경 수송수단의 충전(전기·수소 등) 인프라 대폭 확충
- 차량 배출규제(온실가스, 연비 등) 강화 및 대상차종 확대, 무공해차 의무보급비율 강화(법제화 등), 경소형 승용차 중심의 보급 확대 방안 마련
- 친환경 중대형차 기술개발 및 보조금 확대검토 등
ㅇ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및 운영 지원 등 예산 확보 방안
- 혼잡통행료 부과, 특별대책지역·저오염배출지역(LEZ, Low Emission Zone) 지정 등 이동량 조정을 위한 규제 마련
- 자전거, 개인용 모빌리티, 드론수송 등 무탄소 이동수단 활성화
- 공유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이동 효율화
- 26 -
건 물 |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 |
□ (에너지 수요) 2050년 건물부문은 2018년 에너지 소비량 46.9백만TOE 대비 21.1~23.2% 감소한 36.0(2·3안)~37.0(1안)백만TOE 전망
ㅇ 화석연료(석탄, 석유, 도시가스)를 전력·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 행태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 (온실가스 배출) 2018년 52.1백만톤 대비 88.1~86.4% 감축 → 2050년 6.2~7.1백만톤 배출
< 건물부문 에너지 수요 > (단위 : 백만TOE) |
<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CO2eq) |
- 27 -
주요 감축 수단 및 정책 제언 |
□ 주요 감축 수단
ㅇ (에너지 효율향상)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존 건물)을 통해 2018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사용 원단위 32% 향상
- 제로 에너지 건축물 신규 100% 및 그린리모델링사업 이행률 100%
※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1등급,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 1++, 상업1+
ㅇ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소비효율 강화 및 표시제도 확대 등 조명 및 기기 에너지 사용 원단위 향상을 통해, 30~32% 에너지 절감
ㅇ (스마트에너지 관리) 에너지 이용 최적제어 통합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로 에너지 2~5% 절감
* Building(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 설비(조명, 냉난방 등)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상세 에너지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제어하는 통합관리시스템
** HEMS(주거), BEMS(비주거) 보급률 100%, 에너지 절감률 주거 2%, 비주거 5% 적용
ㅇ (행태개선 강화) 기후환경비용* 반영, 국민의 자발적 동참 등을 통한 에너지수요 추가 감축
* 배출권 거래제, 요금제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 유인정책을 포괄
1안 |
2·3안 |
- 국민동참(자발적 동참) 등의 적용을 통한 에너지수요 감소 (최종 에너지사용량의 1~3%) |
- 기후환경비용 등 행태개선 강화를 통한 에너지수요 감소 (최종 에너지사용량의 4~8% 절감) |
ㅇ (청정에너지 보급) 냉·난방 및 급탕 시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수열 등) 보급 확대(’18년 1.7백만TOE ⟶ ‘50년 6.3~6.6백만TOE)
- 28 -
ㅇ (저탄소 에너지 활용) 연료전지, 발전소 폐열 등 청정열을 활용하여 지역난방으로 공급(’18년 지역난방 수요(2.7백만톤) 수준 전량 청정열로 전환)
ㅇ (전력화) 잔여 화석연료는 사용 편리성 및 저탄소 전력생산 등을 고려하여 상당 부분 전기로 대체
□ 정책 제언
ㅇ 건물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관리
-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기준 등 마련,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대상 확대(주거·상업용 → 기타 건물*) 및 에너지 감축 인증범위 확대**,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법적근거 및 예산 마련
* 공업·농업용 건물, 환경기초시설‧철도역사 등 기반시설, 데이터센터, 학교캠퍼스 등
**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 가전, 취사, 공용전기)
- 건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 수요반응 시장 도입, 개인간 잉여전력 거래 제도 도입 등 추진
- 생애주기 관점*의 탄소중립건물 관리제도 마련(탄소발생량 명기 의무화 등)
* 탈탄소 건축자재‧소재 사용, 저에너지 시공,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ㅇ 도시·국토 등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
- 개별 건축물 단위의 탄소중립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국토 탄소중립을 위한 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관리 제도 마련
* Off- Site 제도 활성화, 도시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제로에너지도시 지정·운영, 도시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등
- 도시개발, 재개발 및 정비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너지사용계획 수립제도 개선,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등)
- 29 -
농축수산 |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 |
□ (에너지 수요) 2050년 농축수산부문은 2018년 에너지 소비량 2.7백만TOE 대비 19% 감소한 2.2백만TOE 전망
ㅇ 화석연료(석탄, 석유, 도시가스) 사용량은 2018년 45.1%에서 2050년 2.4%로 줄어들고 전력이 97% 이상 차지
□ (온실가스 배출) 2018년 24.7백만톤 대비 31.2~37.7% 감축 → 2050년 15.4백만톤(2·3안)~17.1백만톤(1안) 배출
(단위 : 백만톤CO2eq.)
구분 |
2018년 |
’50년 전망 |
|||
1안 |
2안 |
3안 |
|||
온실가스 배출 |
합 계 |
24.7백만톤 |
17.1백만톤 |
15.4백만톤 |
15.4백만톤 |
에 너 지 |
3.5백만톤 |
0.2백만톤 |
0.2백만톤 |
0.2백만톤 |
|
비에너지 |
21.2백만톤 |
16.9백만톤 |
15.2백만톤 |
15.2백만톤 |
< 농축수산부문 에너지 수요 > (단위 : 백만TOE) |
< 농축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CO2eq) |
- 30 -
주요 감축 수단 및 정책 제언 |
□ 주요 감축 수단
ㅇ (연료 전환 등) 어선 및 농기계 연료를 전력화‧수소화,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바이오메스 에너지화 등 추진
- (농축산)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농촌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건조기 등), 보일러 등에서 사용하는 등유·경유 수요를 전력 및 수소로 대체
- (수산) 노후 어선 교체 및 장비 고효율화 수단 확대(수산 가공 공장 에너지 절감장치, 히트펌프·인버터 보급 등)
ㅇ (영농법 개선) 화학비료 저감, 친환경 농법 시행 확대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농경지 메탄·아산화질소 발생 억제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벼농사에서 온실가스 발생 차단을 위해 논물 관리방식 개선 및 농경지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Bio- char* 등 신규 기술 확대
*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목재 등을 300∼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하여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 바이오차를 토양 살포 시 토양 내 탄소 저장 효과(UN 기후변화 협의체, IPCC 지침)
ㅇ (가축 관리)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및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48%를 차지하는 메탄가스 발생 및 분뇨 내 질소를 줄이기 위해 저메탄·저단백질사료 보급 확대
-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대상 스마트축사 보급을 중심으로 디지털 축산 경영을 통한 가축 정밀 사양, 폐사율 감소 등을 통해 축산의 생산성을 높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3안)
- 분뇨 중 탄소는 메탄으로 회수 및 에너지원(열이나 전기, 수소)으로 활용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처리율 확대(’18년 5% 내외 → ’50년 35% 이상)
- 31 -
ㅇ (식생활 개선)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2·3안)
- 사회구조 변화,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기술 개발 및 이용확대 등으로 인해 식단 변화 고려
< 1∼3안 감축수단 비교 >
1안 |
2안 |
3안 |
· 연료전환, 영농법 개선 · (가축관리)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 보급 |
· 연료전환, 영농법 개선 · (가축관리)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 보급 · (식생활 개선)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 |
· 연료전환, 영농법 개선 · (가축관리)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보급. 축산 생산성 향상 · (식생활 개선)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 |
□ 정책 제언
ㅇ 정밀농업 등 저탄소 농축수산 기술 개발 및 보급, 투자 확대
- D.N.A.(Data, Network, AI) 기반 정밀농업으로 작물별 최적 농자재 투입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활용하여 실증·보급하는 체계 구축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양식장 시설개선 및 디지털화·스마트화 지원
- 농작물 재배, 조업 및 양식 과정에서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탄소 농축수산기술 보급 및 기술 개발, 농·어업인 교육 및 훈련 지원 확대
- 농·어업 분야의 통계기반 개선 및 온실가스 보고·검증 체계 개선
ㅇ 농수산식품 수요·공급 체계 전반의 저탄소화
- Bio- char 공급 등을 통한 토양 탄소저장 기능 강화 및 농·어업 생태계 내 자원을 재순환하는 친환경 농·수산업 확대
-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유통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확대
- 대체가공식품 품질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ㅇ 식량안보 강화 및 농·어업분야 기후적응 정책 추진
- 농·어업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기술지원체계 강화, 재해예측스템 고도화 등 농·어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적극 추진
- 32 -
폐기물 |
폐기물 발생 및 온실가스 배출량 |
□ (폐기물 발생) 2050년 폐기물 발생량은 ‘18년 발생량 162.8백만톤 대비 6.6% 감소한 152.1백만톤
□ (온실가스 배출) 2050년 폐기물부문은 2018년 배출량 17.1백만톤* 대비 74% 감소한 4.4백만톤 배출
* 매립 7.8백만톤, 소각 7.1백만톤, 하폐수 처리 1.7백만톤, 생물학적 처리 0.4백만톤
구분 |
2018년 |
2050년 |
|
온실가스 배출 |
합계 |
17.1백만톤 |
4.4백만톤 |
매립 |
7.8백만톤 |
1.6백만톤 |
|
소각 |
7.1백만톤 |
1.3백만톤 |
|
하폐수 |
1.7백만톤 |
1.4백만톤 |
|
생물학적 처리 |
0.4백만톤 |
0.1백만톤 |
< 폐기물 발생량 > (단위 : 백만톤) |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CO2eq) |
- 33 -
주요 감축 수단 및 정책 제언 |
□ 주요 감축 수단
ㅇ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1회용품 사용제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매립량 최소화
* 생활폐기물 직매립 비율 : 15%(‘18) ⟶ 10%(’22) ⟶ 0%(’27)
구분 |
1~3안 |
|
감량률* |
재활용률** |
|
생활 폐기물 |
‘50년 기준전망 대비 25% |
‘18년 62% → ’50년 90% |
사업장 폐기물 |
‘18년 82% → ’50년 94% |
|
지정 폐기물 |
‘18년 66% → ’50년 70% |
* 감량률 목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폐기물 중심으로 적용(온실가스 발생폐기물 비율이 낮고 재활용률이 높은 건설폐기물과 특수성을 감안한 의료폐기물은 감량률 적용 제외)
** 재활용률에 폐플라스틱 유화·가스화 등 新 재활용 수단 포함하여 전제
ㅇ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개발 및 제도개선* 등으로 생활 및 사업장 플라스틱의 47%**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 R&D(’22~),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지원 로드맵 마련(’23~)
** 소각·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
ㅇ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 0.4백만톤을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
* 바이오매스 처리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미산정, 메탄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 → 발생한 메탄을 에너지로 사용 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배출량으로 미산정
ㅇ (매립지 호기성 운영 강화) 침출수 배수 시스템, 공기 송입관 설비 등으로 매립지를 준호기성 상태로 유지하여 메탄 발생 최소화
* 사용완료 및 직매립 금지(`30) 등으로 메탄회수 잠재량이 적은 매립지에 적용
- 34 -
□ 정책 제언
ㅇ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서 폐기물 대폭 감축 및 재활용 확대
-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여 일회용품 생산‧판매 대폭 축소, 재활용이 쉬운 제품생산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추진
-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의 획기적 저감 추진(다회용 포장재 활용 의무화, 과대포장 금지, 보증금 대상 확대 등)
- 소비 과정에서 제품의 내구성‧수리가능성 강화 등 지속가능형 제품 확산, 중고거래 및 업사이클링 문화 활성화, 음식문화 개선 등 추진
- 재생원료 품질개선 및 사용 의무화, 자원효율적 공정개선, 건설현장 분별 해체 의무확대 등 산업‧건설 현장의 순환경제 체계 활성화
ㅇ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탄소배출 최소화
- 저탄소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되는 폐기물(예.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방안 마련
- 불가피하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을 최소화하고, 소각 열과 지역난방 연계 등 에너지 활용 극대화
탈 루 |
□ 탈루*는 천연가스 사용 시 발생하는 기타 누출이 대부분으로,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 전망을 토대로 0.7(3안)~1.2(1·2안)백만톤으로 추정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이 아닌 채광, 생산, 공정, 정제, 운송, 저장, 유통 과정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 35 -
흡수원 |
온실가스 흡수량 |
□ (전제) 산림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우리 산림의 지속성 감소
ㅇ 축적되는 전체 나무의 부피는 증가하나, 연 나무부피 증가율은 빠르게 감소, 6영급 이상(51년생 이상) 산림 면적이 급격히 증가 ⇒ 강화된 산림 대책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의 ’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백만톤 예상
* 6영급 이상 산림면적 비율(%) : (’20) 10.2 → (’30) 32.7 → (’50) 72.1
□ (온실가스 흡수) 강화된 산림 대책 추진, 해양·하천·댐 등 흡수원 활용을 통한 예상 2050년 온실가스 흡수량은 24.1(1·2안) ~ 24.7백만톤(3안)
연도 |
2018년 |
2050년 |
|
1·2안 |
3안 |
||
온실가스 흡수량 |
41.3 백만톤 |
o 총 24.1백만톤 - 산림 : 22.7백만톤 - 기타* : 1.4백만톤 * 댐 홍수터, 해양 연안, 내륙습지, 바다숲 |
o 총 24.7백만톤 - 산림 : 23.1만톤 - 기타* : 1.6백만톤 * 댐 홍수터, 해양 연안, 내륙습지, 바다숲, 초지 |
*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관계부처,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
주요 흡수원 확보수단 및 정책 제언 |
□ 주요 흡수원 확보수단
ㅇ (산림) 산림관리 강화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22.7(1·2안)~23.1(3안)백만톤까지 확충
- (흡수능력 강화) 산림의 영급(齡級) 구조 개선, 숲가꾸기, 목재 바이오매스 활용, 생태복원, 재해피해 방지를 통한 흡수원 보전 등
- (신규 흡수원) 유휴 토지 조림, 도시숲 가꾸기 등
- (고부가가치 목재이용) 목재의 건축자재로 장수명 재료* 이용(3안) 등 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저장고 확대
* 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목재제품. 목재는 용도에 따라 탄소 저장기간이 다르므로(건축용 〉가구용 〉종이) 제품수명이 긴 용도로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유리
- 36 -
ㅇ (해양 등 기타)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바다숲 조성, 하천수변구역, 댐 홍수터 활용(식생복원), 초지 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으로 1.4(1·2안)~1.6(3안)백만톤 추가 흡수
* (1~3안) 식생·비식생 습지 및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한 해양 1.3백만톤, 댐홍수터 및 하천 수변구역 녹지조성, 인공수초섬, 철새서식 습지조성,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활용 등을 통한 0.1백만톤, (3안) 초지 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을 통한 0.2백만톤 흡수
□ 정책 제언
ㅇ 신규조림, 흡수원 복원 등 탄소 흡수원 확충
-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등 생활권 숲 조성 확대, 블루카본 등 산림 外 흡수원 신규 확충 및 이를 위한 인벤토리 마련 등
- 백두대간‧정맥, DMZ 일원 등 핵심 산림생태축과 생활권 주변 훼손지의 생태‧경관복원 및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ㅇ 산림의 지속성 확보
- 지속가능한 영급 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갱신조림 면적 확대 및 임도‧임업기계 등 산림사업 기반 조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종 도입 및 발굴, 산림기능별 숲가꾸기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 스마트 기술 개발로 산림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 예측‧예방 역량 강화, 현장 대응 인력 전문성 제고
- 산림 유지·관리를 통한 경관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제공역할을 하는 임업인에 대한 보상 제도 활성화(예산 마련 등)
ㅇ 장수명 목재 이용 확대 등 국산목재 수요‧공급의 선순환 체계 구축
-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탄소저장량 표시 인증제도 활성화
-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 건축 확대를 위한 기술 고도화, 플라스틱 대체 목재제품 개발 및 상용화, 장수명재료이용 확대
- 37 -
CCUS |
탄소 포집·저장·활용량 |
□ (전제) CCUS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전량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함을 가정
□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 2050년 총 57.9~95백만톤을 포집, 활용, 저장
(단위 : 백만톤 CO2e)
부 문 |
2018년 |
2050년 |
||
1안 |
2안 |
3안* |
||
① 저장(CCS) |
- |
60 |
42.5 |
|
② 활용(CCU) |
- |
35 |
25 |
15.4 |
처리량 |
총합 |
95 |
85 |
57.9 |
* 3안의 경우, 가용 CCUS량을 81.8백만톤(CCS 60, CCU 21.8)으로 전제 → Net- Zero를 위해 필요한 CCUS량 57.9백만톤(CCS 42.5, CCU 15.4) 적용
주요 확보수단 및 정책 제언 |
□ 주요 확보수단
ㅇ CCS : 국내외 저장소를 활용, 최대 60백만톤
* 3안의 경우 최대 가용 CCS량은 60백만톤이나, Net- Zero를 위해 실제 필요한 CCS량은 42.5백만톤임
- (국내) 한반도 주변 해저지층 등을 분석한 결과 최대 처리능력은 약 10억톤*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초로 2050년 처리량을 30백만톤 산정
* 국내 대륙붕 저장용량(3~6억톤), 한계형 저장용량 2억톤 추산, 저장효율 향상 약 25% 전제, 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환경성 평가 등 수용성이 확보되었음을 전제로 산정된 최대값
- (국외) 정부와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관련 국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저장소 10억톤*을 개발·활용할 경우 약 30백만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중일 공동수역 저장소, 해외 저장소(호주, 동남아, EU, 북미) 등을 포함한 저장량
※ (전력수요) 전력소모량 46.8(3안)~66.0(1·2안)TWh(1.1MWh/tCO2 적용)
- 38 -
ㅇ CCU : 광물 탄산화, 화학적 전환, 생물학적 전환 방식 등의 처리량을 반영, CCU기술 의존도에 따라 CO2 처리량을 15.4백만톤(3안)~35.0백만톤(1안) 수준으로 반영
- 화학적 전환, 광물탄산화, 생물학적 전환 방식 등을 검토하여 (1안)은 35백만톤, (2안)은 25백만톤, (3안)은 15.4백만톤*으로 가정
* 가용 CCU량은 21.8백만톤이나, Net- Zero를 위해 필요한 CCU 15.4백만톤 적용
※ (전력수요) 전력소모량 55.4(3안)~126.0(1안)TWh(3.6MWh/tCO2 적용)
□ 정책 제언
ㅇ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대적 투자 및 기술개발 추진
- CCUS 경제성 확보 시점(’50년경)까지 민·관 합동 투자 및 실증 프로젝트 지속, 차세대 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장기간 R&D 지원으로 실현 가능성 및 경제성 확보
- CCU 감축량 산정기준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한 CCU 사업지원, CCU 제품 사업화 지원, R&D 실증 및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ㅇ 대규모 저장소(CCS) 확보 시 해양환경ㆍ어업 영향 최소화 및 주민 수용성 제고
- 국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적 협력 추진, 민·관합동 국내·외 저장소 발굴
- 국내 저장소 탐사 및 확보 시 주민 수용성 담보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입지 규제 개선, 사업자- 중앙·지방정부-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 및 이익공유체계 마련 등 주민참여 확대 유도
ㅇ CCUS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등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규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 39 -
수 소 |
예상 수요·공급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
□ (수요) 전환(연료전지, 수소터빈), 산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수송(수소차), CCU(화학적전환) 등에 필요한 수소량 27.5(3안)~29.2(1안)백만톤 예상
(단위 : 백만톤 H2)
부 문 |
2018년 |
2050년 |
|||
1안 |
2안 |
3안 |
|||
수요량 |
합계 |
- |
29.2 |
27.7 |
27.5 |
① 전환 |
- |
14.0 |
13.2 |
14.2 |
|
② 산업 |
- |
10.6 |
10.6 |
10.6 |
|
③ 수송 |
- |
2.8 |
2.8 |
1.5 |
|
④ 농축수산 |
- |
0.003 |
0.003 |
0.003 |
|
⑤ CCUS |
- |
1.6 |
1.1 |
1.1 |
□ (공급) 수입, 수전해, 추출 + CCUS 및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공급
(단위 : 백만톤 H2)
부 문 |
2018년 |
2050년 |
|||
1안 |
2안 |
3안 |
|||
공급량 |
합계 |
- |
29.2 |
27.7 |
27.5 |
① 해외 수입 수소 |
- |
23.9 (82.4%) |
22.5 (81.5%) |
22.0 (80.0%) |
|
② 수전해 수소 |
- |
2.6 (8.9%) |
2.6 (9.3%) |
5.5 (20.0%) |
|
③ 추출 수소 + CCUS |
- |
1.5 (5.2%) |
1.5 (5.5%) |
0 |
|
④ 부생 수소 |
- |
1.0 (3.5%) |
1.0 (3.7%) |
0 |
비고 : 1. 수전해에 필요한 전력 소비량은 43kWh/kgH2(시스템 효율)로 전망하여 산정
2. 수전해 수소 공급량 산정시 폐플라스틱 가스화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포함
3. 1·2안은 ‘50년까지 현재 부생수소 생산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
ㅇ (주요 수입처) 호주, 중동, 러시아, 북아프리카 등이 예상되며, 정부 노력에 따라 수입 잠재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온실가스 배출) 추출 수소 생산시 배출되는 13.6백만톤(1·2안), 추출수소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 배출량 0(3안)
※ 1·2안에서 배출량은 전량 CCUS 처리로 순배출은 제로화
- 40 -
< 수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 |
|
정책 제언 |
ㅇ 다양한 수소 기술 개발로 공급 안정성 확보
-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잉여분을 수전해에 활용하여 그린수소 확보
- 산업·경제·에너지 수급 등의 국내외 정세변화에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수소 공급방식* 기술개발 및 투자 추진
* 대용량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 수소생산플랜트 및 수전해용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국내기술과 자본의 해외투자·개발을 통한 수소 수입 등
- 수소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개발 연구 추진
- 수소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송·보관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수소 수요·공급 활성화 기반 마련
- 수소 공급과 연계된 연료전지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 기술에 대한 규격화와 표준화 등을 통해 수소 산업생태계 조기 육성
- 41 -
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과제 제언 |
□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거버넌스,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체계 등 탄소중립 이행에 필수적인 사항을 명시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예산편성, 주요 정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마련
ㅇ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체계 재구축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위스, 이태리 영국 등 12개국 이상 탄소세 시행 등
- 세제·부담금 등 형태로 확보된 탄소 재정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시설개선 등에 투입함으로써 국내 산업경쟁력 유지와 동시에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가속화 도모
□ 탄소중립으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ㅇ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과 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 중심 탄소중립 역량 강화 및 국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체계 마련
ㅇ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조건 개선, 신규 일자리 창출, 노동전환 교육 확대 등 지원방안도 마련
ㅇ 기후위기에 따른 생애주기별 위험 요인 진단 및 해소방안 마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ㅇ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 42 -
□ 탄소중립 기술 혁신 및 투자 확대
ㅇ 국가 기후기술 R&D 전략 마련
-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시기별·단계별 체계적인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이를 위한 법적 기반 및 예산 확보 체계 마련
ㅇ 실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과제 발굴로 효용성 제고
- 원천기술부터 핵심 실증화 기술까지 실제 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발굴, 수요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 확립
ㅇ 저탄소 산업의 육성을 위한 녹색투자 확대
- 민간차원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투자재원 마련, 녹색산업 대출 금리 우대, 민·관 합동 녹색산업 투자 펀드 규모 확대 등 추진
-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분야에 녹색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ㅇ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공개 확대
- 산업군별 기후환경 리스크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공개를 통해 개별 기업의 ESG 평가 기반 마련, 관련 정보공개 의무 법제화 등을 통한 환경 관련 정보공개 활성화 유도
□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소통
ㅇ 기후변화 문제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SNS 홍보 등을 적극적 추진
ㅇ 국가 교육과정 등에서 환경(기후)교육을 의무화하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평생 환경교육 체계를 마련
ㅇ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당사자가 서로의 가치와 관점을 나누고 함께 논의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소통과정을 다각화
- 43 -
Ⅵ. 향후 계획 |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대한 관련 일반국민,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지자체 등 분아별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ㅇ (방식)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전반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핵심 쟁점에 대해 맞춤형으로 심도있는 의견수렴 추진
ㅇ (일정) ①시나리오 의견수렴(8~9월) → ②의견수렴 종합 및 시나리오 반영(10월초) → ③시나리오 심의·의결(탄소중립위·국무회의, 10월말)
< 각계별 의견수렴 계획 >
구 분 |
구 성 |
|
일반국민 |
탄소중립 시민회의 |
· 성, 연령, 지역 대표성을 갖는 일반국민 500명 구성 |
산 업 계 |
주요배출 업종 |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등 주요 배출업종 협회 |
에너지 |
· 에너지 얼라이언스, 발전공기업, 태양광 산업계 등 |
|
수소 |
· 수소 관련 업계 및 공기업,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등 |
|
수송 |
· 자동차 제조·수입, 부품·정비, 충전·연료 등 관련 협회 |
|
농축수산 |
· 농축산연합, 수산정책협의회 등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중앙회 |
|
노 동 계 |
노동조합 |
· 한국노총(중앙, 발전, 자동차 부문) 등 |
시민사회 |
기후·환경 |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
종교계 |
· 7대 종단별 환경단체 대표 |
|
교육계 |
· 시·도교육감정책협의회, 기후·환경교육 단체 대표 등 |
|
미래세대 |
청년 |
·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
지 자 체 |
광역 |
·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
기초 |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