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 동 자료는 대외 의견수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마련한 초안이며,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 8



 

2050 탄소중립위원회


 

목  차

 


Ⅰ. 기후위기와 국내외 대응 노력1


1. 기후위기의 심각성 1

2.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2

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그간 노력3


.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배경 및 경과7


1. 시나리오 수립 배경 7

2. 시나리오의 개념 및 의의9

3. 그간 시나리오 수립 경과10


Ⅲ.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12


1. 비전 및 원칙 12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14


Ⅳ.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요내용 18


Ⅴ.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과제 제언42


Ⅵ. 향후 계획 44


Ⅰ. 기후위기와 국내외 대응 노력


1

기후위기의 심각성


최근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 및 폭우 발생, 이로 인한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 속출


ㅇ (유럽) 독일·벨기에 등지에서 1,000년만의 기록적 폭우로 사상자 200명 이상 발생(’21.6), 영국 런던 사상 첫 폭염주의보 발령(’21.7) 등


ㅇ (북미) 열돔현상으로 캐나다, 미국 등 폭염 지속(’21.7월 미국 데스벨리국립공원 최고기록 56.7도, 캐나다 벤쿠버지역 최고기온 48.6도 기록 등), 미국 서부지역 산불 확산 등


ㅇ (아시아) 중국 허난성 폭우로 지하철 승객 수십명 사망(‘21.7),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30여명 사망·실종 피해 발생(’21.7)


<독일 폭우 피해현장>

<캐나다 산불 현장>

<일본 산사태 현장>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적 폭염과 폭우, 한파 등으로 사회·경제적 피해 심각


ㅇ 최근 10년간(’09~’18) 기상재해로 194명의 인명피해 및 약 20만명의 이재민 발생, 재산피해와 복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12조 발생


기후위기 대응은 더이상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당장의 시급한 현안,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긴요한 상황

- 1 -

2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채택(’15.12)


ㅇ 그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체계(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


* 일부 선진국의 참여 거부, 개도국 감축의무 부재, 이행 기간의 제한 등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1.5℃ 특별보고서 발간(’18.10)


ㅇ 파리협정의 목표(지구온도 상승 1.5℃이내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전지구적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 제시


*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순 합계가 0이 되는 상태


 탄소중립 선언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 확산(’19~)


ㅇ 기후행동 정상회의(’19.9), 제25차 기후변화대응 당사국총회(’19.11) 등에서 기후위기 행동의 중요성이 강조 → 120여국이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확산 


*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19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칠레 주도 설립)


ㅇ 전세계적 팬데믹(코로나19) 발생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 인식이 증대되면서 주요국에서는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구체적인경제·사회 정책단계적으로 발표,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 대응 체제 돌입


* EU, 영국, 미국, 중국(’60년), 일본 등 134개국 탄소중립 선언(‘21.7월기준)


< 주요국 탄소중립 관련 정책발표 내용 >

* (EU) 유럽그린딜(’19.12) 발표, 이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 감축목표 수정 법제화(‘90년 대비 40%→55% 감축), 이를 이행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한 Fit for 55 발표

* (美)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인프라에 2조달러 지원,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강화 계획 등 발표

* (中) 기차 등 신에너지차 비중을 ’25년 20%, ‘35년 50%로 확대 계획 발표, 탄소 배출권 시장 전국단위로 확대(’21.7~) 등

* (日)해상풍력, 수소 등 14개 중요 분야의 목표와 계획을 담은 그린성장전략 발표, ’50년 예상 발전량의 50~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35년까지 모든 승용차 전동화 계획 등

- 2 -

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그간 노력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ㅇ (총배출량) ’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백만톤으로 ’90년 대비 149%, ’17년 대비 2.5% 증가


ㅇ (부문별) 전환부문에서 269.6백만톤(37%), 산업부문에서 260.5백만톤(36%)배출, 수송부문에서 98.1백만톤(13%), 건물부문에서 52.1백만톤(7%), 농축수산·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서 47.4백만톤(6%) 배출


-  주요 배출원으로는 △전환부문에서는 석탄발전(75.5%) △산업부문에서는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종(59%), △수송부문에서는 도로(차량)(95.6%) 등이 있음


※ 부문별 배출원의 비중은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전기 등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는 양)을 포함하여 산출


< 최근 5년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백만CO2eq)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환

242.8 

243.4 

244.0 

252.6 

269.6 

산업

266.3 

259.4 

253.4 

259.8 

260.5 

건물

47.1 

49.1 

50.9 

52.1 

52.1 

수송

88.7 

94.2 

98.8 

98.3 

98.1 

폐기물

15.6 

16.6 

16.8 

17.2 

17.1 

농축산

26.2 

25.2 

24.8 

24.7 

24.7 

탈루 등

5.2 

4.7 

4.8 

5.1 

5.6 

흡수원

- 43.3

- 44.4 

- 45.6 

- 41.5 

- 41.3 

총배출량

691.9

692.5

693.5

709.7

727.6

순배출량

648.7

648.2

648.0

668.3

686.3

- 3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비중

◈ 2018년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11위, 배출 비중은 1.51% 수준이며, 역사적 책임의 척도인 누적배출량 역시 세계 13번째(EU를 27개 개별국가로 나눌 경우 17위)로 책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 필요



(배출량 순위)2018년 기준으로 UNFCCC 당사국 중11위, OECD 회원국 중 5위

(단위: 백만톤 CO2eq)

90년

10년

17년

18년

(‘21.3 기준)

90- ’18년

증감률(%)

17- ’18년

증감률(%)

중국

-

10,5431)

12,4752)

12,8562)

3%

UNFCCC, IEA

미국

6,437

6,982 

6,488 

6,677 

4%

3%

UNFCCC

인도

-

2,1011)

2,9282),3)

3,0842),3)

5%

UNFCCC, IEA, OECD

러시아

3,188 

2,058 

2,155 

2,220 

- 30%

3%

UNFCCC

일본

1,270 

1,303 

1,289 

1,238 

- 2%

- 4%

UNFCCC

인도네시아

2671)

6863)

9582),3)

1,0552),3)

296%

10%

UNFCCC, IEA, OECD

이란

-

-

9262)

9422)

2%

IEA

브라질

5501)

9171) 

9692)

9192)

67%

- 5%

UNFCCC, IEA

독일

1,249 

942 

894 

858 

- 31%

- 4%

UNFCCC

캐나다

603 

691 

714 

729 

21%

2%

UNFCCC

대한민국

292 

656 

710 

728 

149%

3%

NIR

* 비고: 최신 UN 통계에 제공된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IEA의 연료연소 CO2 비중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정치
1)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온실가스 통계(부속서I 국가는 ’90- ’18년 배출량, 비부속서I 국가는 최신 국가보고서)
2) 
IEA: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발표하는 연료연소 CO2 배출량(’90- ’18년)을 활용하여 추정
3) OECD: 1)과 대부분 동일,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는 UN보다 최신자료인 stats.oecd.org활용)


(배출량 비중)우리나라가 전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51%


※ (출처) World Resources Institute


(누적 배출량) 1951~2018년간 누적배출량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중은 1%로 미국, EU,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캐나다, 우크라이나, 남아공, 멕시코, 호주, 이란에 이어 세계 13번째에 해당


※ (출처) Our World in Data

- 4 -

 우리나라의 그간 노력 및 성과


< 중장기 목표 수립 >


ㅇ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09.11)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감축 의무국인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2020년 BAU(776백만톤) 대비 30%를 감축하는 선제적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표


ㅇ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수립(’15.6)


-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출범할 파리협정 체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30년 BAU(851백만톤) 대비 37%감축하는 목표 수립(’15.6)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마련(’16.12)


ㅇ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18.7)


-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국내 감축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감축량을 축소 조정, 실질적인 감축 강화(’18.7)


* 국가 감축목표 BAU 대비 37% 중 국내 감축 25.7%p → 32.5%p까지 강화


ㅇ 2030 NDC 수정 및 UN 제출(’20.12)


- 감축목표 표기법 변경(임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BAU방식→ 고정불변하는 절대치 방식)* 등 온실가스 감축 의지 명확화(’19.12) → UN 제출(’20.12)


* (당초) ‘30년 BAU 대비 37% 감축 → (변경) ’17년 대비 24.4% 감축(’18년 대비 26.3%) 


< 실질적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 이행 >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15년부터 시행한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정착으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8년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


* ’18년도 할당 대상업체 배출량 6억 150만톤 → ‘19년 5억 8,790만톤 

- 5 -

ㅇ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과감한 설비투자  정부지원 확대로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확대*


* 발전설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GW)/비율(%): (’17) 10.9/9.4 → (’18) 13.4/11.3 → (’19) 15.7/12.6 → (’20) 20.5/15.9


ㅇ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LNG 전환


-  적극적인 기후·대기(미세먼지)정책을 통해 노후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 제약 시행*, ‘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30기 폐지(6기) 및 LNG 전환(24기) 추


* (’19.12∼’20.2) 60기 중 8~15기 가동 정지, 최대 49기 상한 제약, (‘20.3) 21~28기 가동 정지, 최대 37기 상한제약 → (’19.12~‘20.3) 온실가스 약 1,100만톤 감축 


** (’20.12∼’21.2) 58기 중 석탄발전소 9~17기 가동중단, 최대 46기 상한 제약, (‘21.3) 19~28기 가동 정지, 최대 37기 상한제약 → (’20.12~‘21.3) 온실가스 약 800만톤 감축 


< 온실가스 감축 성과 >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주요 감축 수단을 통해 ’18년까지 계속 증가추세에 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년에는 ’18년대비 10% 이상 감축(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효과 일부 포함) 


< ’15 ∼ ’2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

(단위 : 백만톤 CO2eq.)

구 분

확정

잠정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배출량

(전년 대비 증감률)

692.5 

693.5 

709.7 

727.6 

699.5 

648.6

 

(0.1%)

(2.3%)

(2.5%)

(- 3.9%)

(- 7.3%)

에너지

600.7 

602.7 

615.7 

632.4 

611.2 

563.7 

 

(0.3%)

(2.2%)

(2.7%)

(- 3.3%)

(- 7.8%)

산업공정

54.3 

53.2 

55.9 

57.0 

51.0 

47.4

 

(- 1.9%)

(5.1%)

(1.9%)

(- 10.5%)

(- 7.1%)

농업

21.0 

20.8 

21.0 

21.2 

21.0 

21.3 

 

(- 0.8%)

(0.7%)

(1.1%)

(- 0.8%)

(1.2%)

폐기물

16.6 

16.8 

17.2 

17.1 

16.3 

16.3 

 

(1.7%)

(2.2%)

(- 0.7%)

(- 4.5%)

(- 0.1%)

⇒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가속화 필요

- 6 -

Ⅱ.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배경 및 경과


1

시나리오 수립 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 최소화 및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 필요


ㅇ 이상고온, 폭우 등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경제 규모에 맞게 국제 기후위기 적극 대응 필요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경우 국가 경쟁력 하락 불가피


ㅇ 그간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성과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발전·산업부문 등의 획기적 감축이 전제되어야 하나,


-  우리나라는 제조업·에너지多소비 업종의 비중,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구조 전환이 없이는 획기적 감축 곤란


*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19, %): (美)24 (日)32 (獨)30 (英)2 (佛)1 (우리나라) 40.4%


ㅇ 무역의존도가 주요국 대비 높아, 글로벌 경제·시장 질서의 변화큰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로 기후위기 대응에 신속한 대응 필요


-  최근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단가 인하 또는 수출량 감소 우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21.7.21)


-  한편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투자조건으로꼽는투자자*들이 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따라 관련 부품·원료 생산 등 연관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


* △아문디, 핌코, 아비바 인베스터스 등 대형 투자사(35개사), 글로벌 은행에 친환경 투자 요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연례서한으로 기업 CEO들에 탄소중립 달성 전략 공개 요구, 전략 공개 불 충분시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음을 명시(‘21.1)


** 애플, 2030년까지 공급망 및 제품의 100% 탄소중립화 달성 선언, 이에 따라 부품·반도체업계 등의 공정 또한 탄소중립화 불가피 등

- 7 -

32.9%

< 주요국 제조업·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19) >
 

< 주요국 GDP 대비 수출 비중 >

 

※ 출처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 단기·중기적으로는 한국형 뉴딜- 그린 뉴딜」추진(’20.7~)을 통해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상황 즉각 대응을 해왔으나,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에너지 생산·이용 체계, 생활 양식 등 전 사회적인 구조 획기적 전환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성 마련 필요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20)에 따른 향후 계획 구체화 필요


ㅇ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글로벌 新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20.10)


<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선언 주요내용(‘20.10.28, 대통령) >

*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

*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그러나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 차분하고 냉철하게 국가전반의 정책을 정비하고 나아가야 함.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 보호대책도 필요


-  이후, 정부 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 및 부문별 세부전략 마련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 발표(’20.12)


⇒ 2050 탄소중립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전 사회적 구조전환에 필요한 정책방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20.12~)

- 8 -

2

시나리오의 개념 및 의의


(개념 및 의의)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


ㅇ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여러가지 전제에 따른 ‘2050년 미래상의 예측(projection)’으로, 법적(국제법 등)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님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IPCC)은 지구온도 상승억제를 강조하기 위해 정책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BAU)와 감축노력을 이행한 경우를 가정하여 미래상을 예측한 시나리오를 발간


ㅇ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30년 NDC)ㆍ후속계획(중장기에너지계획 등)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지원 방향, 전환속도 등 부문별 세부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


ㅇ 국내외 경제·사회상황, 기술개발·상용화 속도 등 정책여건 변화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갱신 필요


(고려사항)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여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저탄소 신공정 개발 및 상용화,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의 비약적 상승 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 불가


ㅇ 탄소중립 의제를 선도하는 EU와 영국에서 旣 발표한 시나리오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안) 구성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및 속도에 대한논의를 위한 첫걸음이자 하나의 청사진


-  탄소중립의 장기 목표와 원칙은 확고히 하되, 미래 불확실성, 기술혁신 상황,경제 상황(산업 경쟁력, 일자리), 국제사회 동향 등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갱신 추진

- 9 -

3

그간 시나리오 수립 경과


 탄소중립 선언 및 시나리오 마련계획 발표(’20)


ㅇ 1.5℃ 이내로 기온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을 위2050 탄소중립” 선언(’20.10, 대통령)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마련 계획 발표(‘20.12)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기술작업반 운영(’21.1~6)


ㅇ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10개 분과, 72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구성·운영(’21.1~6)


* 45개 국책연구기관, 10개 분과(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72인으로 구성


-  국내외 최신 정책·기술개발 동향, ’50년 경제·사회 전망, 기 발표된 정부계획(에너지기본계획 등) 등을 토대로 감축 잠재량 분석


-  기술작업반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감축 수단별 쟁점 등을 조정하여 기술작업반 시나리오(안) 마련(‘21.6)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 검토(’21.6~7)


ㅇ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이행, 평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1.5.29)


ㅇ 기술작업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대하여총 54회의 분과위·전문위* 회의(총괄기획위 4회, 분과위 30회, 전문위 20회)통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압축적이고 심도있는 검토 실시(’21.6~7)

* 8개 분과(기후변화, 에너지전환, 경제산업, 녹색생활, 과학기술, 공정전환, 국민참여, 국제협력), 분과위 주도의 전문위(에너지, 건물ㆍ도시ㆍ국토, 농림수산, 수송, 폐기물, CCUS 등) 운영

- 10 -

<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 검토 경과 >


◈ 탄소중립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개요(총 8개 분과위, 9개 전문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총괄기획위원회

(민간위원장, 간사, 8개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 간사)

기후

변화

분과위

에너지

혁신

분과위

경제

산업

분과위

녹색

생활

분과위

공정

전환

분과위

과학

기술

분과위

국제

협력

분과위

국민

참여

분과위

농림수산

전문위

에너지혁신

전문위

경제산업

전문위

건물ㆍ도시ㆍ국토,

수송, 폐기물

전문위

공정전환

전문위

CCUS*,

수소ㆍe- fuel**

전문위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 e- fuel(electricity based fuel) : 공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그린 수소를 합성해 만든 新 연료


◈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논의 경과(’21.6.10 ~ 7.31)

○ 분과위원회: 약 2개월 간(’21.6.10∼) 각 분과위 4차례 분과회의 진행 

분과위

주요 논의 내용

기후변화

탄소중립 시나리오 비전과 원칙, 농림수산 전문위, 타 분과 논의사항 종합 검토

에너지혁신

석탄발전, 연료전지, 수소 등 시나리오 內 에너지전환 부문 종합 검토

경제산업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기술 로드맵, 녹색금융 등 쟁점 사항 검토 

녹색생활

건물ㆍ국토ㆍ도시, 수송, 폐기물 부문 종합 검토

공정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 논의 및 관계부처 협력 사항 검토

과학기술

CCUS, 수소ㆍe- fuel 전문위 논의 결과 종합 검토

국제협력

국제사회 탄소중립 정책 추진 동향 기반 시나리오 보완 방안 검토

국민참여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미래세대 등 향후 국민의견 수렴 추진 방향 논의

○ 전문위원회: 각 전문위별로 2~4차례 전문위 회의 진행

전문위

주요 논의 내용

농림수산

농축수산 부문 탄소 배출량, 산림 등 흡수원의 탄소 흡수량 검토

에너지혁신

수소발전, 동북아 그리드, 태양광ㆍ풍력 등 잠재량 등 에너지 부문 쟁점 검토

경제산업

산업구조 변화,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기술 로드맵 등 산업부문 쟁점 검토

건물ㆍ도시ㆍ국토

건물 내ㆍ외 감축 수단, 도시에너지자립률 등 쟁점 사항 검토

수송

e- fuel의 기술적 가능성, 친환경차 보급 목표 등 수송 부문 쟁점 검토

폐기물

폐기물 감량ㆍ재활용 및 그에 따른 감축잠재량, 매립지 등 폐기물 부문 검토

공정전환

석탄발전, 수송 등 부문별 공정전환 정책 심층 검토 및 정의로운 전환 원칙 논의

CCUS

CCS 목표의 실현 가능성, CCU 기술개발 산출 근거의 적절성 등 검토

수소ㆍe- fuel

부생·추출 수소 및 e- fuel 관련 쟁점 검토


⇒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압축적이고 밀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 (안) 도출


- 11 -

Ⅲ.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1

비전 및 원칙


비   전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원   칙


󰊱 책임성의 원칙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 파리협정당사국이자 책임있는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행동을 추진


* 산업화 前 수준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1.5℃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


ㅇ (배출책임자 부담) 탄소중립을 위한 주체로서 정부뿐만 아니라산업계,국민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행동양식 변화를 통해 감축 활동에 참여하도록 촉구


󰊲 포용성의 원칙


ㅇ (세대 간 형평성) 감축 시기를 미룸으로써 미래세대에 더 큰 감축 부담을 주는 것을 지양, 미래세대의 생존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


ㅇ (다른 생물종 배려)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인간과 자연의 상생 추구

- 12 -

󰊳 공정성의 원칙


ㅇ (정의로운 전환) 기후영향, 에너지ㆍ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취약 산업ㆍ계층ㆍ노동ㆍ지역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추진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전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된 이해관계자가 없도록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촉진


󰊴 합리성의 원칙


ㅇ (합리적 예측) 가능한 한 타당하고명확한 조건과 전제를 근거로 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시나리오 수립


ㅇ (과학적 방법론)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탄소 배출량 및 감축량은 객관적 자료, 입증 가능한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산정


󰊵 혁신성의 원칙


ㅇ (혁신생태계 조성) 향후 30년간 과학기술 발전 가능성과 시장의창의적 대응, 정부의 제도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일자리ㆍ신산업 육성, 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발굴 촉진


ㅇ (기후위기 회복력 제고) 기후위기 대응 최적화 정책·기술의 선제적 개발, 생활양식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안전한 사회 조성

- 13 -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 2050 탄소중립 사회의 모습


 

- 14 -

□ 2050년 에너지 수요전망 및 온실가스 배출량


ㅇ (에너지 수요) 2050년 에너지 수요량은 219.3(3안)∼225.0(1안)백만TOE2018년 대비 0.3~2.9% 감소 전망


 


-  최종에너지 기준으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석유·도시가스 소비는 대 감소하고,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


 


* (신재생) 태양열, 지열, 수열, 바이오매스 등 (다만,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태양광, 풍력 등은 ‘신재생’이 아닌 ‘전력’으로 포함) 

- 15 -

(온실가스 배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3안)∼25.4(1안)백만톤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82.6~153.9백만톤, 상쇄량은 82.6~128.5백만톤


(단위 : 백만톤 CO2eq)

구분

2018년

2050년 배출량

1안

2안

3안

합계(순배출량)*

727.6(686.3)

25.4

18.7

Net- Zero

전환

269.6

46.2

31.2

0.0

산업

260.5

53.1 

53.1 

53.1 

수송

98.1

11.2(- 9.4)

11.2(- 9.4) 

2.8 

건물

52.1

7.1 

7.1 

6.2 

농축수산

24.7

17.1 

15.4

15.4 

폐기물

17.1

4.4 

4.4 

4.4 

탈루 등

5.6

1.2 

1.2 

0.7 

흡수원

- 41.3

- 24.1 

- 24.1 

- 24.7 

CCUS 

-

- 95.0 

- 85.0 

- 57.9 

수소

-

13.6 

13.6 

0.0 

* (’18년) 흡수원 제외 총배출량 727.6 백만톤, 흡수원 포함 순배출량 686.3백만톤, (‘50년) 흡수원 포함 순배출량, 1안, 2안의 잔여 순배출량은 해외조림이나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감축


 

- 16 -

□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 석탄(화석) 발전 유무, 전기·수소차 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축산 관리, CCUS·흡수원 확보량, 수소 공급방식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한 3개 시나리오 제시

☞ 1안 :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원·연료 전환 등을 고려

☞ 2안 :기술 발전, 원·연료 전환에 더하여 화석연료를 줄이고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추가 감축

☞ 3안 : 화석연료를 더욱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획기적으로 감축

(단위 : 백만톤 CO2eq)


부문

‘50년 

주요 내용

1안

2안

3안

순배출량

25.4*

18.7*

Net-  Zero*

전환

46.2

31.2

0

1안석탄발전 최소유지, 2안석탄발전 중단, 3안화석연료발전 중단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동북아그리드, 무탄소 新전원 등 전원믹스 다양화, 분산화 

산업

53.1

53.1

53.1

‧ 고효율(열손실 감소기술, 노후설비 교체 등) 공장ㆍ산단 전환

‧ 무탄소공정 전환(수소환원제철 기술 100% 도입, 불소계 온실가스(F- gas) 저감설비 설치 등)

‧ 화석 연ㆍ원료→ 재생 연·원료 전환 등

수송

11.2**

(- 9.4)

11.2**

(- 9.4)

2.8

‧ 전기·수소차 1·2안76% (잔여차량 대체연료 활용) ~3안97% 

** 대체연료(e- fuel)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는 직접공기포집(DAC, Direct Air Capture)으로 확보 → 상쇄량 9.4백만톤

‧ 수송 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확대 등) 

‧ 철도 전력ㆍ수소화 및 해운ㆍ항공 선진화(바이오연료 전환 등)

건물

7.1

7.1

6.2

‧ 제로에너지 건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등 에너지자립률 향상

‧ 고효율기기 보급 및 스마트에너지(건물·가정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HEMS)) 관리

‧ 도시가스 일부 전력화, 전력 수요관리(1~8% 감축)

‧ 3안 재생에너지(수열), 지역난방 등 활용한 도시가스 등 추가 감

농축

수산

17.1

15.4

15.4

‧ 농기계·어선 전력·수소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저메탄·저단백사료 보급

·2·3안식생활 개선 및축산 생산성 향상

폐기물

4.4

4.4

4.4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확대, Bio- 플라스틱 등 탈화석화

‧ 직매립 금지, 열회수 확대 등 소각‧매립 개선

흡수원

- 24.1

- 24.1

- 24.7

‧ 산림가꾸기 등 흡수능력 강화, 댐 홍수터 및 연안습지ㆍ바다숲 조성 등

· 3안장수명 목재 생산확대, 재해 피해 최소화, 초지면적 확대 

CCUS

- 95

- 85

- 57.9*

‧ (CCS) 국내·외 육상·해저지층 등 활용

‧ (CCU)다양한 기술활용(화학적 전환, 생물학적 전환, 광물탄산화 등)

* 3안에서 CCUS 가용량은 81.8백만톤이나, 탄소중립(Net- Zero)를 위해 실제 필요한 처리량은 57.9백만톤임

수소

13.6

13.6

0

수입 및 수전해 등을 통해 생산한 수소 공급

 추출·부생수소 생산3안0~1·2안9%

탈루

1.2

1.2

0.7

· 천연가스 사용 감축으로 누출량 최소화



* ’18년 순배출량(686.3백만톤) 대비 감축률 (1안) 96.3% (2안) 97.3% (3안) 100%

- 17 -

 .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요 내용

전 환

예상 전력 수요·공급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 (수요)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로 전력화(화석연료→전기로 대체)가 진행되면서 전체 전력수요는 2018년 대비 204.2~212.9%로 대폭 증가


ㅇ 2050년 전력수요는 1,165.4~1,215.3TWh 예상 


* 1안은 CCUS의 강한 의존도로 전력수요 高, 2안은 CCUS 의존도가 줄어들어 전력 수요 低, 3안은 CCUS 의존도는 더욱 낮으나 그린(수전해)수소 생산비중 확대로 전력수요 高

(단위 : TWh)


구분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수소 생산

CCUS

합계

1안

503.6 

84.1

296.7

25.1 

110.9

192.0

1,212.4

2안

285.7  

156.0

1,165.4

3안

71.3

277.1

236.0

102.2

1,215.3

* 자가, 사업용 전력 수요 모두 포함


□ (공급) 2050년 발전량은 발전소 내 소비 및 송·배전손실(3.5%) 등을 고려하여 1,207.7~1,259.4TWh 필요


□ (온실가스 배출) 2018년 269.6백만톤 대비 82.9~100% 감축 → 2050년 배출량 0~46.2백만톤


ㅇ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수소, 잔여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고 각 (안)에 따라 일부 화석연료 발전 지속

(단위 : TWh, 괄호안은 %)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재생E

연료전지 

동북아

그리드

무탄소신전원

부생가스

합계

배출량

(백만톤)

1안

89.9

19.1

101.1

710.7

121.4

33.1

177.2

3.9

1,256.4

46.2

(7.2%)

(1.5%)

(8.0%)

(56.6%)

(9.7%)

(2.6%)

(14.1%)

(0.3%)

(100%)

2안

86.9

0.0

92.2

710.6

121.4

33.1

159.6

3.9

1,207.7

31.2

(7.2%)

(0.0%)

(7.6%)

(58.8%)

(10.1%)

(2.7%)

(13.2%)

(0.3%)

(100%)

3안

76.9

0.0

0.0

891.5

17.1

0.0

270.0

3.9

1,259.4

0

(6.1%)

(0.0%)

(0.0%)

(70.8%)

(1.4%)

(0.0%)

(21.4%)

(0.3%)

(100%)

* 석탄·LNG 감축은 수소·암모니아 전소 전환 또는 근거 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 전제

- 18 -

-  (1안)50년 기준 수명을 다하지 않은(수명 30년 기준)석탄발전소 7기에 限하여 유지, CCUS 기술 적용으로 순배출 제로화


-  (2안)석탄발전소 7기 중단, LNG 발전은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되 CCUS 기술 적용으로 순배출 제로화


-  (3안)석탄발전소 7기 중단 및 LNG 발전 전량 중단*


* 단, 산단 및 가정·공공 열 공급용 LNG는 유지(산업, 건물부문에서 각각 배출량 포함)

<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정책 제언


□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가속화


ㅇ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비율을 높이고, 기도입된 환경급전*을 통해 시장메카니즘을 이용한 발전부문 탄소중립을 추진하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정도, 물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


* 연료별 발전량을 결정하는 ‘급전’계획에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도 고려


□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



ㅇ 원스톱서비스 도입, 재생에너지 잠재량 확대를 위한 환경‧산림‧농지 등 국토이용 관련 규제혁신 및 전력망에 대한 선제적, 계획적 투자 확대


ㅇ 마을 태양광 등 주민주도 사업 발굴‧지원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공유 활성화

- 19 -

□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ㅇ 안정적 전력망 운영을 위한 유연성 자원 확충


ㅇ 잉여 재생에너지의 저장 및 재이용을 위한 다양한 저장장치 확대


ㅇ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을 전면 개편, 전력산업구조 혁신 및 전문 규제기관 설립 필요


□ 화석연료 발전의 계획적 전환방안 마련


ㅇ 화석연료발전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중단 시점 및 지원방안 마련


ㅇ 새로운 화석연료 발전기 도입 시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연료의 혼소 및 전소여부 검토 


□ R&D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비용 감축 및 미래기술 상용화


ㅇ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효율을 높이고 차세대 기술*과 해양에너지 등 신규 발전원의 조기 상용화 추진


* 탠덤 태양전지, 대규모 터빈, 부유식 시스템 등


ㅇ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무탄소신전원의 상용화 지원 강화


□ 전국민적 참여를 통해 전력수요의 감축 유도


ㅇ 일상생활에서 전기소비를 절약하도록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ㅇ 특히,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에는 모든 분야(가정·상업 등 건물, 수송, 산업)가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가격신호 등) 마련

- 20 -

산 업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


□ (에너지 수요) 2050년 산업부문 에너지수요는 139.3백만 TOE


ㅇ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석유·석탄·도시가스의 상당 부분을 전력이 대체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



□ (온실가스 배출) 2018년 260.5백만톤 대비 79.6% 감축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3.1백만톤


ㅇ 직접배출은 2,757만톤, 공정배출은 2,553만톤으로 구성 


구분

2018년

2050년 

합계

260.5백만톤

53.1백만톤

o 직접배출

204.2백만톤

27.6백만톤

o 공정배출 

56.3백만톤

25.5백만톤

<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

(단위 : 백만TOE)


 

<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CO2eq)



 

- 21 -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 제언


□ 주요 감축수단 


ㅇ (철강)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100% 도입하여 코크스 생산용 유연탄을 수소로 대체하고, 기존 고로는 모두 전기로로 전환


-  2018년 101.2백만톤 배출에서 2050년 4.6백만톤으95% 감축


ㅇ (시멘트)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등) 및 수소열원 활용을 통한 연료 전환,석회석 원료 및 혼합재 사용을 통한 원료 전환


-  2018년 35.8백만톤 배출에서 2050년 16.1백만톤으로 55% 감축


※ (연료 전환) 고체화석연료(유연탄)을 폐합성수지 60%, 수소열원 40%로 완전 대체

    (원료 전환) 석회석 원료 대체율 12% 및 혼합재 비중 20%로 확대 


ㅇ (석유화학‧정유) 전기가열로 도입,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바이오‧수소 원료 활용을 통한 납사원료 전환 등


-  2018년 62.8백만톤 배출에서 2050년 16.9백만톤으로 73% 감축


※ (연료 전환) 전기가열로,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로 기존 연료 57% 전환

 (원료 전환) 바이오, 수소 원료를 활용하여 기존 납사 52% 전환

 (기타) 폐플라스틱 발생량 500만톤 중 50%를 유화하여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

 (생산구조 변화) 수송·연료부문 탄소중립연료 확대 등 수요구조 변화에 따른 석유제품생산 감소(수송용 연료 등 축소 + 화학제품 생산량 증가)


ㅇ (기타업종)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전력 다소비 업종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효율화) 설비 경량화, 열손실 감소기술 적용,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10~20% 개선 


-  (연·원료 전환) 열병합 발전설비에서 사용하는 석탄, 석유를 LNG 100%로 적극 대체


-  (공정 개선)불소계 온실가스를 대체가스·친환경냉매로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F- gas 저감설비 설치

- 22 -

□ 정책 제언


ㅇ 탄소중립 핵심분야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생태계 육성·지원


-  탄소중립 산업 지원 로드맵 마련, 산·학·연 R&D 및 상용화 지원


* 핵심분야(예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무공해차,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  탄소중립 기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  탄소중립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기술- 금융- 산업 연계 수출패키지 지원


ㅇ 저탄소 산업구조로 대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시설개선 투자 추진


-  핵심 감축기술*에 대한 실증화 및 상용화 적극 추진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원료(납사) 대체(→바이오원료), 시멘트 원료(석회석) 대체(→非탄산염) 등


-  산업공정 에너지효율 대폭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저리융자, 재정지원, 세금감면 등) 확대,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지원 등


-  산업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그린전기·그린수소 안정적 공급기반 마


ㅇ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 주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  배출권거래제의 총 배출허용량을 엄격 관리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유도하되, 유상할당 수익금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  녹색 분류체계 마련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온실가스 감축 유도 및 친환경 산업에의 긍정적 투자환경 조성


ㅇ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  저탄소산업으로의 업종전환에 대비한 체계적인 근로자 직업훈련·교육 체계 마련,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신규일자리 대폭 발굴 등

- 23 -

수 송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


□ (에너지 수요) 2050년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는 2018년 소비량 36백만TOE 대비 50.8%~65.0% 감소한 20.3백만TOE~12.6백만TOE 전망


o 화석연료(석탄, 석유, 도시가스) 사용량은 2018년 97.4%에서2050년 3.6~7.7%로 감소,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는 96.4~92.3%로 확대


* e- fuel 등 대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전력‧수소량 반영


□ (온실가스 배출) 2018년 98.1백만톤 대비 97.1% ~ 88.6% 감축 → 2050년2.8백만톤(3안) ~ 11.2백만톤(1·2안) 배출 전망*


* 다만 1·2안의 도로부문 배출량은 대체연료(E- fuel) 생산시 탄소포집으로 상쇄(- 9.4백만톤)


도로

철도

해운

항공

‘50년 배출량

1.0(3안) ~ 9.4(1·2안)

(상쇄 : 0 (3안) ~ - 9.4 (1·2안))

0

0.3

1.5


<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 >

(단위 : 백만TOE)


 

<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CO2eq)


 


- 24 -

주요 감축 수단 및 정책 제언


□ 주요 감축 수단


ㅇ (수요관리 강화)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 확대(자전거, 킥보드 등), 화물운송수단 전환(도로→철도·해운), 공유차량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 15% 감축


* ’18년 59.6백만 → ’50년 50.9백만 (통행량/일)


ㅇ (도로부문 탄소중립 달성)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76%~97% 이상 보급

-  (1·2안)전기·수소차 76% 이상 보급*, 잔여차량도 대체연료** 전환


* ’50년 차종별 비중(안) : 전기차 53% · 수소차 23% (이상), 하이브리드·내연차 24% (이하)


**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DAC)하여 제조한 연료(E- fuel), 바이오매스로 제조한 연료(바이오 에탄올/디젤 등) 


-  (3안)전기차 80% 이상, 수소차 등 17% 보급


구분

1·2안

3안

전환방향

o 기존 자동차 산업구조, 대체연료(E- fuel 등) 기술개발 전제

o 상용화 기술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전기‧수소차 76% 이상 보급

o 잔여차량 E- fuel 등 100% 보급


o 전기차 80% 이상

o 수소차 등 대안 17%

o 잔여 내연차 3% 미만

온실가스

배출량

o 9.4백만톤*

o 1.0백만톤


* 잔여차량의 E- fuel 연소에 따른 배출량만큼 직접공기포집(DAC)기술을 통해 상쇄(- 9.4백만톤)


ㅇ (친환경 철도 전환) 남아있는 디젤철도차량을 무탄소 동력(전기·수소) 철도로 100% 전환


※ 전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차량과 에너지원(경유)은 감축량 산정에서 제외 


ㅇ (친환경 해운/항공 전환) 바이오연료 확대 및 친환경 선박‧항공기 전환 통해 감축 후 1.8백만톤 배출

- 25 -

-  (해운)전체 해운에너지 소비량 중 30%는 바이오연료 및 LNG 연료확대, 40%는 전기·수소선박 보급, 선박에너지효율·운항효율 개선 등


-  (항공) 전체 항공유 소비량 중 30%는 바이오항공유 확대, 20%는 전기·수소항공기 도입


□ 정책 제언


ㅇ 기존 수송 산업의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  기존 수송 관련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고려, 산업 전환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안전망 마련(기술개발지원, 업종전환 교육훈련 등)


-  보급형 무공해차 생산·판매가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 등


-  대체연료*관련 기술개발 지원, 상용화 방안 마련


* E- fuel, 수소엔진, 차세대 바이오연료, 암모니아 등


ㅇ 친환경 수송수단 비중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마련


-  친환경 수송수단의 충전(전기·수소 등) 인프라 대폭 확충


-  차량 배출규제(온실가스, 연비 등) 강화 및 대상차종 확대, 무공해차의무보급비율 강화(법제화 등), 경소형 승용차 중심의 보급 확대 방안 마련


-  친환경 중대형차 기술개발 및 보조금 확대검토 등


ㅇ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및 운영 지원 등 예산 확보 방안


-  혼잡통행료 부과, 특별대책지역·저오염배출지역(LEZ, Low Emission Zone) 지정 등 이동량 조정을 위한 규제 마련


-  자전거, 개인용 모빌리티, 드론수송 등 무탄소 이동수단 활성화


-  공유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이동 효율화

- 26 -

건 물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


□ (에너지 수요) 2050년 건물부문은 2018년 에너지 소비량 46.9백만TOE 대비 21.1~23.2% 감소한 36.0(2·3안)~37.0(1안)백만TOE 전망


화석연료(석탄, 석유, 도시가스)전력·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행태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 (온실가스 배출) 2018년 52.1백만톤 대비 88.1~86.4% 감축 → 2050년 6.2~7.1백만톤 배출


< 건물부문 에너지 수요 >

(단위 : 백만TOE)

 


<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CO2eq)



 

- 27 -

주요 감축 수단 및 정책 제언


□ 주요 감축 수단 


ㅇ (에너지 효율향상)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확대(기존 건물)을 통해 2018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사용 원단위 32% 향상


-  제로 에너지 건축물 신규 100% 및 그린리모델링사업 이행률 100%


※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1등급,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 1++, 상업1+


ㅇ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소비효율 강화 및 표시제도 확대 등 조명 및 기기 에너지 사용 원단위 향상을 통해, 30~32% 에너지 절감


ㅇ (스마트에너지 관리) 에너지 이용 최적제어 통합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로 에너지 2~5% 절감


* Building(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 설비(조명, 냉난방 등)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상세 에너지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제어하는 통합관리시스템

** HEMS(주거), BEMS(비주거) 보급률 100%, 에너지 절감률 주거 2%, 비주거 5% 적용


ㅇ (행태개선 강화) 기후환경비용* 반영, 국민의 자발적 동참 등을 통한 에너지수요 추가 감축

* 배출권 거래제, 요금제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 유인정책을 포괄


1안

2·3안


-  국민동참(자발적 동참) 등의 적용을 통한 에너지수요 감소

(최종 에너지사용량의 1~3%)


-  기후환경비용 등 행태개선 강화를 통한 에너지수요 감소

(최종 에너지사용량의 4~8% 절감)


ㅇ (청정에너지 보급) 냉·난방 및 급탕 시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수열 등) 보급 확대(’18년 1.7백만TOE ⟶ ‘50년 6.3~6.6백만TOE)

- 28 -

ㅇ (저탄소 에너지 활용)연료전지, 발전소 폐열 등 청정열을 활용하여 지역난방으로 공급(’18년 지역난방 수요(2.7백만톤) 수준 전량 청정열로 전환)


ㅇ (전력화) 잔여 화석연료는 사용 편리성  저탄소 전력생산 등을 고려하여 상당 부분 전기로 대체

□ 정책 제언


건물에너지 효율 및 수요 관리


-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기준 등 마련,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대상 확대(주거·상업용 → 기타 건물*) 및 에너지 감축인증범위 확대**,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법적근거 및 예산 마련


* 공업·농업용 건물, 환경기초시설‧철도역사 등 기반시설, 데이터센터, 학교캠퍼스 등


**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 가전, 취사, 공용전기)


-  건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 수요반응 시장 도입, 개인간 잉여전력 거래 제도 도입 등 추진 


-  생애주기 관점*의 탄소중립건물 관리제도 마련(탄소발생량 명기 의무화 등)


* 탈탄소 건축자재‧소재 사용, 저에너지 시공,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도시·국토 등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


-  개별 건축물 단위의 탄소중립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국토 탄소중립을 위한 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관리 제도 마련


* Off- Site 제도 활성화, 도시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제로에너지도시 지정·운영, 도시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등


-  도시개발, 재개발 및 정비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지 내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너지사용계획 수립제도 개선,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등)

- 29 -

농축수산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


□ (에너지 수요) 2050년 농축수산부문은 2018년 에너지 소비량 2.7백만TOE 대비 19% 감소한 2.2백만TOE 전망


ㅇ 화석연료(석탄, 석유, 도시가스) 사용량은 2018년 45.1%에서 2050년 2.4%로 줄어들고 전력이 97% 이상 차지 


□ (온실가스 배출) 2018년 24.7백만톤 대비 31.2~37.7% 감축 → 2050년 15.4백만톤(2·3안)~17.1백만톤(1안) 배출

(단위 : 백만톤CO2eq.)


구분

2018년

’50년 전망

1안

2안

3안

온실가스 배출

합    계

24.7백만톤

17.1백만톤

15.4백만톤

15.4백만톤

에 너 지

3.5백만톤

0.2백만톤

0.2백만톤

0.2백만톤

비에너지

21.2백만톤

16.9백만톤

15.2백만톤

15.2백만톤


< 농축수산부문 에너지 수요 >

(단위 : 백만TOE)


 

< 농축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CO2eq)


 


- 30 -

주요 감축 수단 및 정책 제언


□ 주요 감축 수단


ㅇ (연료 전환 등)어선 및 농기계 연료를 전력화‧수소화,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바이오메스 에너지화 등 추진


-  (농축산)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농촌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건조기 등), 보일러 등에서 사용하는 등유·경유 수요를 전력 및 수소로 대체


-  (수산) 노후 어선 교체 및 장비 고효율화 수단 확대(수산 가공 공장 에너지 절감장치, 히트펌프·인버터 보급 등)


ㅇ (영농법 개선)화학비료 저감, 친환경 농법 시행 확대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농경지 메탄·아산화질소 발생 억제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벼농사에서 온실가스 발생 차단을 위해 논물 관리방식 개선 및 농경지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Bio- char* 등 신규 기술 확대


*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목재 등을 300∼350℃ 이상의 온도에서산소 없이 열분해하여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 바이오차를 토양 살포 시 토양 내 탄소 저장 효과(UN 기후변화 협의체, IPCC 지침)


ㅇ (가축 관리)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및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48%를 차지하는 메탄가스 발생 및 분뇨 내 질소를 줄이기 위해 저메탄·저단백질사료 보급 확대


-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대상 스마트축사 보급을 중심으로 디지털 축산 경영을 통한 가축 정밀 사양, 폐사율 감소 등을 통해 축산의 생산성을 높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3안)


-  분뇨 중 탄소는 메탄으로 회수 및 에너지원(열이나 전기, 수소)으로 활용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처리율 확대(’18년 5% 내외 → ’50년 35% 이상)

- 31 -

(식생활 개선)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2·3안) 


-  사회구조 변화,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기술 개발 및 이용확대 등으로 인해 식단 변화 고려



< 1∼3안 감축수단 비교 >

1안

2안

3안

· 연료전환, 영농법 개선

· (가축관리)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 보급

· 연료전환, 영농법 개선

· (가축관리)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 보급

· (식생활 개선)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

· 연료전환, 영농법 개선

· (가축관리) 저메탄, 저단백질사료보급. 축산 생산성 향상

· (식생활 개선)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


□ 정책 제언


 정밀농업 등 저탄소 농축수산 기술 개발 및 보급, 투자 확대


-  D.N.A.(Data, Network, AI)기반 정밀농업으로 작물별 최적 농자재 투입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활용하여 실증·보급하는 체계 구축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양식장 시설개선 및 디지털화·스마트화 지원


-  농작물 재배, 조업 및 양식 과정에서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탄소 농축수산기술 보급 및 기술 개발, 농·어업인 교육 및 훈련 지원 확대


-  농·어업 분야의 통계기반 개선 및 온실가스 보고·검증 체계 개선


ㅇ 농수산식품 수요·공급 체계 전반의 저탄소화


-  Bio- char 공급 등을 통한 토양 탄소저장 기능 강화 및 농·어업 생태계 내 자원을 재순환하는 친환경 농·수산업 확대


-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유통과정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확대


-  대체가공식품 품질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ㅇ 식량안보 강화 및 농·어업분야 기후적응 정책 추진


-  농·어업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기술지원체계 강화,재해예측스템 고도화 등 농·어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적극 추진

- 32 -

폐기물


폐기물 발생 및 온실가스 배출량 


□ (폐기물 발생) 2050년 폐기물 발생량은 ‘18년 발생량 162.8백만톤 대비 6.6% 감소한 152.1백만톤


□ (온실가스 배출) 2050년 폐기물부문은 2018년 배출량 17.1백만톤* 대비 74% 감소한 4.4백만톤 배출


* 매립 7.8백만톤, 소각 7.1백만톤, 하폐수 처리 1.7백만톤, 생물학적 처리 0.4백만톤


구분

2018년

2050년

온실가스 배출

합계

17.1백만톤

4.4백만톤

매립

7.8백만톤

1.6백만톤

소각

7.1백만톤

1.3백만톤

하폐수

1.7백만톤

1.4백만톤

생물학적 처리

0.4백만톤

0.1백만톤

< 폐기물 발생량 >

 

(단위 : 백만톤)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CO2eq)




 



- 33 -

주요 감축 수단 및 정책 제언


□ 주요 감축 수단


ㅇ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1회용품 사용제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매립량 최소화


* 생활폐기물 직매립 비율 : 15%(‘18) ⟶ 10%(’22) ⟶ 0%(’27) 

구분

1~3안

감량률*

재활용률**

생활 폐기물

‘50년 기준전망 대비 25%

‘18년 62% → ’50년 90%

사업장 폐기물

‘18년 82% → ’50년 94%

지정 폐기물

‘18년 66% → ’50년 70%

* 감량률 목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폐기물 중심으로 적용(온실가스 발생폐기물 비율이 낮고 재활용률이 높은 건설폐기물과 특수성을 감안한 의료폐기물은 감량률 적용 제외)

** 재활용률에 폐플라스틱 유화·가스화 등 新 재활용 수단 포함하여 전제


ㅇ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개발 및 제도개선* 등으로 생활 및 사업장 플라스틱의 47%**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 R&D(’22~),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지원 로드맵 마련(’23~)

** 소각·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

ㅇ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 0.4백만톤을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


* 바이오매스 처리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미산정, 메탄은 온실가스배출량에 포함 → 발생한 메탄을 에너지로 사용 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배출량으로 미산정


ㅇ (매립지 호기성 운영 강화) 침출수 배수 시스템, 공기 송입관 설비 등으로 매립지를 준호기성 상태로 유지하여 메탄 발생 최소화


* 사용완료 및 직매립 금지(`30) 등으로 메탄회수 잠재량이 적은 매립지에 적용


- 34 -

□ 정책 제언


ㅇ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서 폐기물대폭감축  재활용 확대


-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여 일회용품 생산‧판매 대폭 축소, 재활용이 쉬운 제품생산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추진


-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의 획기적 저감 추진(다회용 포장재 활용 의무화, 과대포장 금지, 보증금 대상 확대 등)


-  소비 과정에서 제품의 내구성‧수리가능성 강화 등 지속가능형 제품 확산, 중고거래 및 업사이클링 문화 활성화, 음식문화 개선 등 추진


-  재생원료 품질개선 및 사용 의무화, 자원효율적 공정개선, 건설현장 분별 해체 의무확대 등 산업‧건설 현장의 순환경제 체계 활성화


ㅇ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탄소배출 최소화


-  저탄소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되는 폐기물(예.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방안 마련


-  불가피하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을 최소화하고, 소각 열과 지역난방 연계 등 에너지 활용 극대화


탈 루


□ 탈루*는 천연가스 사용 시 발생하는 기타 누출이 대부분으로,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 전망을 토대로 0.7(3안)~1.2(1·2안)백만톤으로 추정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이 아닌 채광, 생산, 공정, 정제, 운송, 저장, 유통 과정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 35 -

흡수원


온실가스 흡수량


□ (전제)산림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우리 산림의 지속성 감소


ㅇ 축적되는 전체 나무의 부피는 증가하나, 연 나무부피 증가율은 빠르게 감소, 6영급 이상(51년생 이상) 산림 면적이 급격히 증가 ⇒ 강화된 산림 대책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의 ’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백만톤 예상


* 6영급 이상 산림면적 비율(%) : (’20) 10.2 → (’30) 32.7 → (’50) 72.1


□ (온실가스 흡수) 강화된 산림 대책 추진, 해양·하천·댐 등 흡수원 활용을 통한 예상 2050년 온실가스 흡수량은 24.1(1·2안) ~ 24.7백만톤(3안)

연도

2018년

2050년

1·2안

3안

온실가스

흡수량

41.3 백만톤

o 총 24.1백만톤

-  산림 : 22.7백만톤 

-  기타* : 1.4백만톤

* 댐 홍수터, 해양 연안, 내륙습지, 바다숲

o 총 24.7백만톤

- 산림 : 23.1만톤 

- 기타* : 1.6백만톤

* 댐 홍수터, 해양 연안, 내륙습지, 바다숲, 초지

*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관계부처,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


주요 흡수원 확보수단 및 정책 제언


 주요 흡수원 확보수단


(산림) 산림관리 강화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22.7(1·2안)~23.1(3안)백만톤까지 확충


-  (흡수능력 강화) 산림의 영급(齡級) 구조 개선, 숲가꾸기, 목재 바이오매스 활용, 생태복원, 재해피해 방지를 통한 흡수원 보전 등


-  (신규 흡수원) 유휴 토지 조림, 도시숲 가꾸기 등


-  (고부가가치 목재이용) 목재의 건축자재로 장수명 재료* 이용(3안) 등 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저장고 확대


* 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목재제품. 목재는 용도에 따라 탄소 저장기간이 다르므로(건축용 〉가구용 〉종이) 제품수명이 긴 용도로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유리

- 36 -

(해양 등 기타)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바다숲 조성, 하천수변구역, 댐 홍수터 활용(식생복원), 초지 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으로 1.4(1·2안)~1.6(3안)백만톤 추가 흡수 


* (1~3안) 식생·비식생 습지 및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한 해양 1.3백만톤, 댐홍수터 및 하천 수변구역녹지조성, 인공수초섬, 철새서식 습지조성,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활용 등을 통한 0.1백만톤, (3안) 초지 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을 통한 0.2백만톤 흡수


정책 제언


 신규조림, 흡수원 복원 등 탄소 흡수원 확충


-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등 생활권 숲 조성 확대, 블루카본 등 산림 外 흡수원 신규 확충 및 이를 위한 인벤토리 마련 등 


-  백두대간‧정맥, DMZ 일원 등 핵심 산림생태축과 생활권 주변 훼손지의 생태‧경관복원 및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ㅇ 산림의 지속성 확보


-  지속가능한 영급 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갱신조림 면적 확대 및 임도임업기계 등 산림사업 기반 조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종 도입 및 발굴, 산림기능별 숲가꾸기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  스마트 기술 개발로 산림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 예측‧예방 역량 강화, 현장 대응 인력 전문성 제고


-  산림 유지·관리를 통한 경관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제공역할을 하는 임업인에 대한 보상 제도 활성화(예산 마련 등)


ㅇ 장수명 목재 이용 확대 등 국산목재 수요‧공급의 선순환 체계 구축


-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탄소저장량 표시 인증제도 활성화


-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 건축 확대를 위한 기술 고도화, 플라스틱 대체 목재제품 개발 및 상용화, 장수명재료이용 확대

- 37 -

CCUS


탄소 포집·저장·활용량


 (전제) CCUS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전량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함을 가정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 2050년 총 57.9~95백만톤을 포집, 활용, 저장

(단위 : 백만톤 CO2e)

부  문

2018년

2050년

1안

2안

3안*

① 저장(CCS)

-

60

42.5

② 활용(CCU)

-

35

25

15.4

처리량

총합

95

85

57.9


* 3안의 경우, 가용 CCUS량을 81.8백만톤(CCS 60, CCU 21.8)으로 전제 → Net- Zero를 위해 필요한 CCUS량 57.9백만톤(CCS 42.5, CCU 15.4) 적용


주요 확보수단 및 정책 제언


□ 주요 확보수단 


 CCS : 국내외 저장소를 활용, 최대 60백만톤


* 3안의 경우 최대 가용 CCS량은 60백만톤이나, Net- Zero를 위해 실제 필요한 CCS량은 42.5백만톤임


-  (국내)한반도 주변 해저지층 등을 분석한 결과 최대 처리능력은 약 10억톤*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초로 2050년 처리량을 30백만톤 산정


* 국내 대륙붕 저장용량(3~6억톤), 한계형 저장용량 2억톤 추산, 저장효율 향상 약 25% 전제, 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환경성 평가 등 수용성이 확보되었음을 전제로 산정된 최대값


-  (국외)정부와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관련 국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저장소10억톤*을 개발·활용할 경우 약 30백만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중일 공동수역 저장소, 해외 저장소(호주, 동남아, EU, 북미) 등을 포함한 저장량


※ (전력수요) 전력소모량 46.8(3안)~66.0(1·2안)TWh(1.1MWh/tCO2 적용)

- 38 -

 CCU :광물 탄산화, 화학적 전환, 생물학적 전환 방식 등의 처리량을반영, CCU기술 의존도에 따라 CO2 처리량을 15.4백만톤(3안)~35.0백만톤(1안) 수준으로 반영


-  화학적 전환, 광물탄산화, 생물학적 전환 방식 등을 검토하여 (1안)은 35백만톤, (2안)은 25백만톤, (3안)은 15.4백만톤*으로 가정


* 가용 CCU량은 21.8백만톤이나, Net- Zero를 위해 필요한 CCU 15.4백만톤 적용


※ (전력수요)전력소모량 55.4(3안)~126.0(1안)TWh(3.6MWh/tCO2 적용)


□ 정책 제언


ㅇ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대대적 투자 및 기술개발 추진


-  CCUS 경제성 확보 시점(’50년경)까지 민·관 합동 투자 및 실증 프로젝트 지속, 차세대 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장기간 R&D 지원으로 실현 가능성 및 경제성 확


- CCU 감축량 산정기준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한 CCU 사업지원, CCU 제품 사업화 지원, R&D 실증 및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ㅇ 대규모 저장소(CCS) 확보 시 해양환경ㆍ어업 영향 최소화 및 주민 수용성 제고


-  국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적 협력 추진, 민·관합동 국내·외 저장소 발굴


-  국내 저장소 탐사 및 확보 시 주민 수용성 담보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입지 규제 개선, 사업자- 중앙·지방정부-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 및 이익공유체계 마련 등 주민참여 확대 유도


ㅇ CCUS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등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규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 39 -

수 소


예상 수요·공급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 (수요) 전환(연료전지, 수소터빈), 산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수송(수소차), CCU(화학적전환) 등에 필요한 수소량 27.5(3안)~29.2(1안)백만톤 예상

(단위 : 백만톤 H2)

부  문

2018년

2050년

1안

2안

3안

수요량

합계

-

29.2

27.7

27.5

① 전환

-

14.0

13.2

14.2

② 산업

-

10.6

10.6

10.6

③ 수송

-

2.8

2.8

1.5

④ 농축수산

-

0.003

0.003

0.003

⑤ CCUS

-

1.6

1.1

1.1


 (공급) 수입, 수전해, 추출 + CCUS 및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공급

(단위 : 백만톤 H2)

부  문

2018년

2050년

1안

2안

3안

공급량

합계

-

29.2

27.7

27.5

① 해외 수입 수소

-

23.9

(82.4%)

22.5

(81.5%)

22.0

(80.0%)

② 수전해 수소

-

2.6

(8.9%)

2.6

(9.3%)

5.5

(20.0%)

③ 추출 수소 + CCUS

-

1.5 

(5.2%)

1.5 

(5.5%)

0 

④ 부생 수소

-

1.0 

(3.5%)

1.0 

(3.7%)

0

비고 : 1. 수전해에 필요한 전력 소비량은 43kWh/kgH2(시스템 효율)로 전망하여 산정

 2. 수전해 수소 공급량 산정시 폐플라스틱 가스화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포함

3. 1·2안은 ‘50년까지 현재 부생수소 생산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


ㅇ (주요 수입처) 주, 중동, 러시아, 북아프리카 등이 예상되며, 정부 노력에 따라 수입 잠재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온실가스 배출) 추출 수소 생산시 배출되는 13.6백만톤(1·2안), 추출수소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 배출량 0(3안)


※ 1·2안에서 배출량은 전량 CCUS 처리로 순배출은 제로화

- 40 -

< 수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

 



정책 제언


다양한 수소 기술 개발로 공급 안정성 확보


-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잉여분을 수전해에 활용하여 그린수소 확보


-  산업·경제·에너지 수급 등의 국내외정세변화에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수소 공급방식*기술개발 및 투자 추진


* 대용량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 수소생산플랜트 및 수전해용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국내기술과 자본의 해외투자·개발을 통한 수소 수입 등


-  수소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개발 연구 추진


-  수소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송·보관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수소 수요·공급 활성화 기반 마련


-  수소 공급과 연계된 연료전지를 포함한 다양한수소 기술에 대한 규격화와 표준화 등을 통해 수소 산업생태계 조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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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과제 제언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거버넌스,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체계 등 탄소중립 이행에 필수적인 사항을 명시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예산편성, 주요 정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마련


ㅇ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체계 재구축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위스, 이태리 영국 등 12개국 이상 탄소세 시행 등


-  세제·부담금 등 형태로 확보된 탄소 재정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시설개선 등에 투입함으로써 국내 산업경쟁력 유지와 동시에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가속화 도모


□ 탄소중립으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ㅇ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과 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 중심 탄소중립 역량 강화 및 국가 차원정의로운 전환 추진체계 마련


ㅇ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실시하고근로조건 개선, 신규 일자리 창출, 노동전환 교육 확대 등 지원방안 마련


ㅇ 기후위기에 따른 생애주기별 위험 요인 진단 및 해소방안 마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ㅇ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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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기술 혁신 및 투자 확대 


ㅇ 국가 기후기술 R&D 전략 마련


-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시기별·단계별 체계적인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이를 위한 법적 기반 및 예산 확보 체계 마련 


ㅇ 실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과제 발굴 효용성 제고


-  원천기술부터 핵심 실증화 기술까지 실제 현장에서 수요가 있는기술을 중심으로 발굴, 수요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 확립


 저탄소 산업의 육성을 위한 녹색투자 확대 


-  민간차원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투자재원 마련, 녹색산업 대출 금리 우대, 민·관 합동 녹색산업 투자 펀드 규모 확대 등 추진


-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분야에 녹색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ㅇ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공개 확대


-  산업군별 기후환경 리스크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공개를 통해 개별 기업의 ESG 평가 기반 마련, 관련 정보공개 의무 법제화 등을 통한 환경 관련 정보공개 활성화 유도


□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소통


ㅇ 기후변화 문제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SNS 홍보 등을 적극적 추진


ㅇ 국가 교육과정 등에서 환경(기후)교육을 의무화하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평생 환경교육 체계를 마련


ㅇ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당사자가 서로의 가치와 관점을 나누고 함께 논의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소통과정을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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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계획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대한 관련 일반국민,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지자체 등 분아별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ㅇ (방식)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전반적인 의견수렴과 함께,핵심 쟁점에 대해 맞춤형으로 심도있는 의견수렴 추진


ㅇ (일정) ①시나리오 의견수렴(8~9월) → ②의견수렴 종합 및 시나리오 반영(10월초) → ③시나리오 심의·의결(탄소중립위·국무회의, 10월말)


< 각계별 의견수렴 계획 >

구 분

구  성

일반국민

탄소중립

시민회의

· 성, 연령, 지역 대표성을 갖는 일반국민 500명 구성

산 업 계

주요배출 업종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등 주요 배출업종 협회

에너지

· 에너지 얼라이언스, 발전공기업, 태양광 산업계 등

수소

· 수소 관련 업계 및 공기업,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등

수송

· 자동차 제조·수입, 부품·정비, 충전·연료 등 관련 협회

농축수산

· 농축산연합, 수산정책협의회 등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노 동 계

노동조합

· 한국노총(중앙, 발전, 자동차 부문) 등 

시민사회

기후·환경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종교계

· 7대 종단별 환경단체 대표

교육계

· 시·도교육감정책협의회, 기후·환경교육 단체 대표 등

미래세대

청년

·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지 자 체

광역

·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기초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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