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
제 공 일 |
2021년 11월 1일 |
소관부서 |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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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김정환 과장/박정철 서기관 (044- 201- 6640/6647) |
제목 :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 중에 있음 [조선일보 2021.11.1.일 보도에 대한 설명]
○ 2021.11.1.일 조선일보 <한국 40% 줄일 때, 세계는 9% 감축>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10월 12일까지 NDC(국가 결정 기여)를 갱신 제출한 143개국의 목표치를 계산한 2030년 탄소배출 감축규모는 2010년 대비 9% 수준으로 전망
○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당초 26.3%에서 40% 상향 조정하였으며, 상기 감축수준 9%와 큰 차이 존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보도에서 인용한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더욱 의욕적인 NDC 상향이 필요함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발표한 자료임
- 그 일환으로 새로이 또는 갱신하여 제출된 143개 당사국들 전체의 2030년 감축수준을 2010년 대비 9% 감축수준으로 전망한 것임
○ 다만, 유의미하게 비교할 수 있는 G7 국가들의 감축수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G7 국가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도(한국 기준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35%~45% 수준임
〈 주요국의 ‘18년 대비 ’30년 감축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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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로 감축목표를 제시한 캐나다, 미국은 중간값으로 표기
〈 주요국의 NCD 및 ‘18년 대비 감축수준 〉
국 가 |
NDC |
‘18년 대비 ’30년 감축수준 |
독 일 |
‘90년 대비 55%(EU) |
34.5% |
일 본 |
‘13년 대비 46% |
38.6% |
캐나다 |
‘05년 대비 40~45% |
40~45% |
프랑스 |
‘90년 대비 55%(EU) |
45.1% |
영 국 |
‘90년 대비 68% |
45.2% |
이탈리아 |
‘90년 대비 55%(EU) |
45.7% |
미 국 |
‘05년 대비 50~52% |
44.6~46.9% |
* EU 전체의 ’18년 대비 ‘30년 감축수준은 39.8%
○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다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