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제 공 일

2021년 11월 1일

소관부서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

담 당 자

김정환 과장/박정철 서기관

(044- 201- 6640/6647)


제목 :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 중에 있음 [조선일보 2021.11.1.일 보도에 대한 설명]


○ 2021.11.1.일 조선일보 <한국 40% 줄일 때, 세계는 9% 감축>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10월 12일까지 NDC(국가 결정 기여)를 갱신 제출한 143개국의 목표치를 계산한 2030년 탄소배출 감축규모는 2010년 대비 9% 수준으로 전망


○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당초 26.3%에서 40% 상향 조정하였으며, 상기 감축수준 9%와 큰 차이 존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보도에서 인용한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더욱 의욕적인 NDC 상향이 필요함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발표한 자료임


-  그 일환으로 새로이 또는 갱신하여 제출된 143개 당사국들 전체의 2030년 감축수준을 2010년 대비 9% 감축수준으로 전망한 것임


○ 다만, 유의미하게 비교할 수 있는 G7 국가들의 감축수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G7 국가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2018년도(한국 기준년도)배출량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35%~45% 수준임


〈 주요국의 ‘18년 대비 ’30년 감축수준 〉


 

* 범위로 감축목표를 제시한 캐나다, 미국은 중간값으로 표기


〈 주요국의 NCD 및 ‘18년 대비 감축수준 〉


국 가

NDC

‘18년 대비 ’30년 감축수준

독  일

‘90년 대비 55%(EU) 

34.5%

일  본 

‘13년 대비 46%

38.6%

캐나다

‘05년 대비 40~45%

40~45%

프랑스

‘90년 대비 55%(EU) 

45.1%

영  국

‘90년 대비 68%

45.2%

이탈리아

‘90년 대비 55%(EU) 

45.7%

미  국

‘05년 대비 50~52%

44.6~46.9%

* EU 전체의 ’18년 대비 ‘30년 감축수준은 39.8%


○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을위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다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