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2022.1.20. (목) 00:00- 01:00(우리 시각, 캐나다 시각 1.19.(수) 10:00- 11:00)간 개최된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 International Climate Councils Network) 2022년도 제1차 전체 화상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발효 예정 등 ”2050 탄소중립“ 추진 동향,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2년도 업무 계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활동 참가 계획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는 ‘21.5월 설립 이후, ▵‘21.5월 및 ‘21.9월 총 2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화상회의는 ▵2022년 개최되는 첫 번째 전체회의

※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는 ▵2021년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 Climate Change Committee)가 의장국을 수임한데 이어, ▵2022년 캐나다·프랑스·과테말라가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바, 금번 전체회의는 캐나다측이 회의 진행 

-  (캐나다) 캐나다 기후선택기구(Canadian Institute for Climate Choices), 캐나다 탄소중립 자문기구(Net- Zero Advisory Body(NZAB)) 

-  (프랑스) 프랑스 고위 기후위원회(High Council on Climate(HCC))

-  (과테말라) 과테말라 국가 기후변화 위원회(National Council on Climate Change(N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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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화상회의 시작에 앞서, 윤순진 민간공동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1.9월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가입 이후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와의 화상회의 개최, ▵COP26 참가 계기 영국, 칠레, 프랑스 등 기후위원회와 양자면담을 통해 각국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 방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소개하였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윤순진 민간공동위원장은 금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등 2022년은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여정이 본격화되는 해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2022년에도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소속 기후위원회들이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제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번 화상회의는 2022년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제1차 화상회의로 우리나라, 영국, 캐나다, 덴마크, 필리핀 등 약 20개국 기후위원회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2022년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전략제안(2022 ICCN Strategy) 논의,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운영세칙(ToR : Terms of Reference) 채택 등을 실시했습니다. 

※ 2022년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전략제안 주요 내용 : ▵2022년 최소 2회 전체회의 개최(차기 회의 ‘22.4월 개최 예정), ▵‘22년 상반기 중 ICCN 홈페이지 개설 및 각국 기후위원회간 네트워크 강화, ▵UNFCCC COP27 및 COP28에 대비한 아프리카·중동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과의 연계 강화 등 

※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운영세칙 주요 내용 :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기후정책 자문 실시, ▵ICCN 활동은 투명성 및 자발성 원칙에 따라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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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의장국인 캐나다 기후선택기구측은 ‘21.5월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설립 이래, 총 20여개국 기후위원회들이 동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하고, 2022년에는 IPCC, UNFCCC 등 기후변화 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년 이집트에서 개최 예정인 COP27에 대비하여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는 아프리카·중동 지역과의 협력 확대 등 지역그룹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다양한 주제별(감축, 에너지, 탄소시장, 무역, 공정한 전환 등) 소그룹 회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축, 적응 등 분야에 더해 각국 기후위원회가 정의로운 전환 분야에서도 연구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윤순진 민간공동위원장은 ’21.5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립 이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2030 국가감축목표 상향 등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에는 구체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하고, 각국 기후위원회의 관심과 모범사례 공유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2022년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활동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 연구 및 내부 논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및 사회적 대화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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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화상회의는 2022년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회원국 전체회의로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 기후위원회와의 소통·협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별첨 : 1.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개요 

2. 2022년도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의장국 개요 

3. 화상회의 참가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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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 배경 

ㅇ 영국 기후변화위원회(UK Climate Change Committee)는 2021년 5월 스웨덴, 칠레 등과 공동으로 약 20여개국 기후위원회간 대화협의체*인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nternational Climate Councils Network(ICCN))’ 설립을 주도,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는 2021년 총 2차례 화상회의(1차 회의 : ‘21.5월, 2차 회의 : ’21.9월) 개최

* 동 네트워크는 각국 기후위원회간 정책 이행사례 공유 등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대화협의체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1.9월 동 네트워크 가입 

□ 주요 활동 

ㅇ ICCN 회의 참가 각국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자국 진전 동향, ▵국가 상황에 따른 정책 등을 공유 

-  캐나다·프랑스·과테말라 기후위원회, 2022년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의장국 수임 

ㅇ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는 ’21.5월 설립 이후 ▵운영세칙(ToR: Terms of Reference) 확정, ▵전체회의(‘21.5월, ’21.9월) 개최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정기적 회의 개최,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각국 기후위원회간 협력을 지속 제고 예정 

□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참가 주요 위원회 목록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 제공 자료 등 참조(‘22.1.20. 기준)

권역	기구명	국가
유럽	Climate Change Committee	영국
	Klimarådet [Council on Climate Change]	덴마크
	Suomen Ilmastopaneeli [Climate Change Panel]	핀란드
	Haut conseil pour le climat [High council on climate]	프랑스
	Expertenrat für Klimafragen [Council of Experts on Climate Change]	독일
	Scientific Committee on Climate Change	그리스
	Loftslagsráð [Climate Council]	아이슬란드
	An Chomhairle Chomhairleach um Athrú Aeráide [Climate Change Advisory Council]	아일랜드
	Klimatpolitiska Rådet [Climate Policy Council] & Nationella Expertrådet för Klimatanpassning  [National Expert Council for Climate Adaptation]	스웨덴
	Organe consultatif sur les changements climatiques [Advisory Body on Climate Change]	스위스
북미 · 남미	Canadian Institute for Climate Choices & Net- Zero Advisory Body	캐나다
	Comité Científico de Cambio Climático [Scientific Committee on Climate Change]	칠레
	Consejo Científico de Cambio Climático (4C) [Scientific Council on Climate Change Panel]	코스타리카
	Consejo Nacional de Cambio Climático  [National Council on Climate Change]	과테말라
	Consejo de Cambio Climático  [Council on Climate Change]	멕시코
아시아	2050 Carbon Neutrality Commission	대한민국
	中国国家气候变化专家委员会  [National Expert Panel on Climate Change]	중국
	National Panel of Technical Experts Climate Change Commission	필리핀
오세아니아	Climate Change Authority	호주
	Climate Change Commission	뉴질랜드
아프리카	Presidential Climate Commission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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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참가 주요 위원회 지도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s://www.theccc.org.uk/international- action- on- climate- change/ic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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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ㅇ 캐나다 기후선택기구(Canadian Institute for Climate Choices)

-  (설립 배경) 캐나다 각 행정 부처, 각종 이해관계자 그룹 등이 기후 친화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 및 자문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독립기구*로서, 對정부 자문, 정책 제안 등 실시 

* 단, 캐나다 기후선택기구는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와 5년 단위의 업무협약(five- year con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협력체제 구축 

-  (구성) 위원장, 이사회, 자문위원회, 전문가 패널 등 총 80여명으로 구성 

-  (주요 업무) ▵전문가 패널 운영 및 연례 보고서 작성,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제안 실시, ▵각 분야 이해관계자, 정책결정자 등에 대한 기후 인식 제고 활동 실시 

ㅇ 캐나다 탄소중립 자문기구(Net- Zero Advisory Body(NZAB))

-  (설립 배경) 캐나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된 영구자문기구(permanent advisory group)로서, 캐나다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의견수렴 및 ▵정책자문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 

-  (구성) 총 15명(공동위원장 2명, 일반위원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최장 3년)는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  (주요 업무)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Minister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에 대한 ’2050 탄소중립‘ 정책 자문, ▵’2050 탄소중립‘ 현황 모니터링, ▵연간 활동 보고서(public annual report) 발간 등 

*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탄소중립 자문기구에 지침 하달, 업무방향을 지시하는 등 캐나다 탄소중립 자문기구 업무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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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ㅇ 프랑스 고위 기후위원회(High Council on Climate(HCC)) 

-  (설립 배경) 프랑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로, 2018.11.27. 프랑스 대통령령에 의해 최초 설립 및 법제화(’19.5월)

-  (구성) 기후과학, 경제학, 농업경제학, 에너지 전환 등 분야 전문가 약 10여명으로 구성 

-  (주요 업무) ▵프랑스 정부 부처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및 효과적 감축 방안 관련 연간 보고(annual report) 제출, ▵프랑스 저탄소 전략 및 탄소 예산 관련 보고서 작성(매 5년 단위), ▵파리협정 및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한 환경·기후변화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등 

□ 과테말라 

ㅇ 과테말라 국가 기후변화 위원회(National Council on Climate Change(NCCC)) 

-  (설립 배경) 2013.9월 과테말라 기후변화기본법(Comprehensive Climate Change Framework Law) 제정 이후, 동 법 이행 모니터링, 국가 기후변화 정책, 전략 수립 및 이행 지원, 국가 감축 및 적응정책 수립 등을 위한 국가 기후변화위원회(National Council on Climate Change(NCCC)) 설립 

-  (구성) 중앙 및 지방정부 대표, 시민사회, 원주민 그룹, 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 등 대표 다수로 구성

-  (주요 업무) ▵기후변화 기본법 이행 상황 모니터링, ▵국가 기후변화 정책, 전략수립 및 이행지원, ▵국가 감축 및 적응 정책 수립,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공공 교육, 인식 제고, ▵기후변화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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