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3. “신사업 분야”란 미래 유망업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분야

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분야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사업 분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

<신  설>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2. 제29조의3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선정

3.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사업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 - - - - - - - - - - - - - - - - - - - - - -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8조 또는 제8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7.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①  (생  략)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2. 제8조 또는 제8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3장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2.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에 대한 계획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생  략)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자 및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동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3.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전환계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 - -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

4. 그 밖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29조의3(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4(성과평가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또는 제8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1.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중단을 알린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