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언론이나 보도자료의 '사실' 및 '해명' 자료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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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지원을 적극 시행중
□ 1.23.(화) 동아일보 「“계산법도 몰라요” EU탄소배출 신고 1주앞 기업들 혼란」에서 탄소배출량을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올 1월 말까지 신고를 안 하면 1t당 10~50유로의 과장금이 수출기업에 부과되며, 국내 1700개 기업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작성일:
2024.01.24
조회수:595
언론사: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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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자료
[경향신문]
22년도 이행점검 결과는 법에 규정된 사항(연도별 감축목표 부합 여부·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정부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도 성과로 포장하였다고 지적
작성일:
2024.01.05
조회수:638
언론사: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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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탄소 중립' 강조하더니...내년 기후대응 예산, 계획보다 16% 삭감」(9.22., 한국일보) 보도 관련
□ 한국일보는 9.22일「“탄소중립 강조하더니… 내년 기후대응 예산 16%나 삭감”」기사에 아래와 같이 보도함
① 4월에 의결된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세운 재정 투입 목표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사업의 70%가량은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② 사업의 절반가량(231개)은 지난해 예산보다 적게 편성됐다.
작성일:
2023.09.22
조회수:385
언론사: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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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국회 기후위기특위(5.3) 국무1차장 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22년도 이행점검 결과는 법에 규정된 사항(연도별 감축목표 부합 여부,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ㅇ 정부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도 성과로 포장하였다고 지적
작성일:
2023.07.19
조회수:327
언론사: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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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 주도 CCUS 육성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자료
□ 문제는 정부가 CCUS에 보이는 의욕을 기술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의 CCUS 육성은 섣부른 정책이란 지적이 많다.
작성일:
2023.07.10
조회수:426
언론사: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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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관련 과제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상의 CCUS를 통한 감축 목표 설정과는 무관합니다
□ 한국일보는 4.11일 「탄소감축계획에 포함된 포집·저장 기술... 과기부는 “2030년 활용 불가능” 판단」 기사와, 4.12일 「‘불가능 판정’기술 적용한 탄소중립 계획, 누가 믿겠나」 사설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함
○ (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은 기술·경제적 한계 때문에 2030년 탄소 감축에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0년 탄소 감축 수단으로 CCUS를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 (사설) CCUS 기술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 경제적 한계 때문에 2030 탄소 감축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정도로 미완성 상태이다.
작성일:
2023.04.12
조회수:659
언론사: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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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탄녹위 위원들은 들러리?」보도 관련(3.25. 조선일보)
□ 조선일보는 “탄녹위 위원들은 들러리?”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①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3.22) 개최 시까지 탄녹위 위원 다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몰랐다. 위원장-총괄위- 사무처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위원들은 들러리만 서는게 현실이다.
② ‘22.10월 탄녹위가 편향되게 구성되면서 이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 탄녹위 위원 중 산업계 대표가 1명이고 에너지 분야 교수·학자는 찾기 어렵다.
작성일:
2023.03.29
조회수:462
언론사: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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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부문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 조선일보는 정부가 산업 부문의 2030 탄소 감축목표를 14.5%에서 11.5%로 축소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작성일:
2023.03.21
조회수:336
언론사: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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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 중입니다.
□ 서울경제 신문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법정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석유화학·정유·시멘트·철강 업종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ㅇ 정부도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4.5%에서 하향 추진하는 선에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작성일:
2023.03.11
조회수:314
언론사: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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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기후변화 싱크탱크 만든다(1.18, 매일경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매일경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기후변화 이슈를 지원하는 싱크탱크 신설을 추진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작성일:
2023.01.18
조회수:256
언론사: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