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국회 기후위기특위(5.3) 국무1차장 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3. 07. 18 한국일보 보도
□ ’22년도 이행점검 결과는 법에 규정된 사항(연도별 감축목표 부합 여부,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ㅇ 정부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도 성과로 포장하였다고 지적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4)에
’23년부터 연도별·부문별온실가스 감축목표
가
설정
되어 있는 바, 이번 ’22년도 이행점검에서는
부문별로 과거 배출량과 비교하였습니다.
ㅇ 특히 정부 노력에 따른 성과와 외부 요인에 따른 감축의 원인을 분석하여 각각 명시하였고,
ㅇ 전환, 산업, 건물 등 각 부문에서 연도별 · 부문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을 정책제언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점검
을 한층
강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