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 정부가 세운 ‘탈원전 탄소중립’ 계획 수정 방침이지만, 이를 책임질탄중위는 조직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

 

□ 환경단체 인사가 주축이 된 1기 탄중위와 달리 2기는 산업․에너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면서 8개 분과위를 절반으로 줄이는조직 개편 단행 예정

□ 현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는 아직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지는않았지만, 탄중위 사무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온실가스감축(2030 NDC) 수정안,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제감축사업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를 효율적으로 잘 이행하기 위해 현재의 8개 분과위를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녹색성장 등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 분과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위원회 개편의 주요 목적은 2030 NDC 달성방안 수정, 저탄소 사업 전환 지원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탄소중립 주요 정책에 대해부처･지자체･민간의 효과적인 이견 조정과 국민과의 소통확대를 위함입니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위원장은 능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내･외 학계･ 산업계･시민사회 등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인사로 위촉 추진할 예정이며,

  ㅇ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실질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가능한 분야별 역량 있는 인사들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 조속히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재구성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 타워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