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분과 제12차 회의결과

□ 회의 개요

ㅇ (일시) `22. 1. 24.(월) 16:00~17:30 (90분)

ㅇ (장소)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대회의실 + 영상회의

ㅇ (참석자) 탄중위 경제산업분과 위원장(주재) 및 간사, 분과위원, 중앙부처(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사무처 등 총 18명

□ 안건 및 주요 논의내용

ㅇ 「녹색산업 유망분야 중장기 육성방안」보고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

  - 녹색산업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의견 지속수렴 예정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 요망

ㅇ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수립(안) 진행현황 보고

    (탄중위 신산업팀장)

  -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 필요

  - 특히, 배출권거래제 등은 기업들의 비용과 직접적 관련이 큰 만큼 연도별·부문별 목표 수립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

  - 탄중위 심의 등 정확하게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함

ㅇ 「EU-택소노미 개정안」관련 현황 보고 (탄중위 신산업팀장)

  - K-택소노미 1년 시범사업 후 국내 진행상황을 반영·보완 예정

   ※ (기타) 탄중위 보고·심의 안건을 구분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의견 명확히 기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