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GGGI, 개도국의 기후위기 해법을 찾다

- 11.10(금) 서울, ‘국제감축 활용방안 컨퍼런스’ 개최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프랭크 라이즈베르만(Frank Rijberman) 사무총장)는 11월 10일(금)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개도국의 기후위기 지원을 위한 국제감축 활용방안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ㅇ 이번 컨퍼런스는 신 기후체제 하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컨퍼런스에는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과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축사를 통해 국제감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감축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오프닝 세션에서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의 기조연설과 정부측의 특별세션이 열렸다. 

      ㅇ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개도국의 기후위기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조 대사는 신 기후체제 하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에게 요구되는 역할로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야심찬 설정과 모범적 준수, 개도국에 대한 전폭적 지원, 그리고 국제 탄소시장의 활성화 도모를 강조했다.

      ㅇ 특별세션에는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산업부 박덕열 투자정책관이 정부의 국제감축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 오후에 진행된 2개의 본 세션에서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과 ‘국제감축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을 주제로, 학계, 기업,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ㅇ 세션 ❶에서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외교부 조은정 과장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로 개도국과 국제감축사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제6조 활용’을 주제로, 개도국 NDC 목표와의 연계성 및 SDG와의 시너지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교토 체제 하 CDM(청정개발체제)의 교훈을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 아시아개발은행(ADB) 고문인 앤드류 제프리스(Andrew Jeffries)는 ‘개도국 탄소감축 기여를 위한 금융지원 및 협력 방안’ 발표에서, 동남아시아의 에너지 위기 및 기후금융 필요성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사례를 바탕으로 ADB의 다양한 재정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 토론세션에서는 노동운 한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세계은행 황인철 교수, 플랜 1.5 윤세종 대표,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순철 실장이 참여하여,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ㅇ 세션 ❷에서는 국제감축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 수출입은행 오재훈 팀장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 방안‘을 주제로, 정부는 감축실적 장기 구매 계약 및 국가위험 부보 제공 등 기반 마련에 힘쓰는 한편, 민간에서는 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KOICA 박순진 실장은 ’국제감축사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그린 ODA의 역할‘ 발표에서 KOICA의 기후행동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개도국의 수요와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모델의 발굴, 기후재원의 연계, 정책 및 법제도 기반 강화를 위한 ODA의 역할을 강조했다. 

       - GGGI 최재혁 국장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동향 및 국제기구의 역할과 협력‘ 발표에서 개도국들의 정책, 거버넌스, 인프라 등 국외감축 준비상태의 국가 간 격차가 큰 상황으로 사업 추진 시 개도국 준비상태를 고려하고 국제기구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토론세션에서는 김효은 기후변화대사의 사회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 탄소중립실장, 한국환경공단 송인범 센터장, 한국벤처투자 빈용욱 글로벌투자팀장이 참여하여, 국제감축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 및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제감축에서 3,750만톤을 확보할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국제감축 사업을 통해 우수한 탄소저감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의 국제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도국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