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
-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 화상으로 국장급 회의 개최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9월 28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6차 한중 환경국장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양국은 앞으로 5년간의 환경협력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2027) 수립과 대기오염,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계획인 청천(晴天)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이번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중국 측의 저우궈메이(Zhou Guomei)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먼저 양국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2023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을 내년 상반기 개최될 예정인 연례 한중 장관회의 때 수립하여 마련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제1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은 한중 정상회담(‘17.12) 계기 양국 환경부장관 서명
○ 양국은 후속 실무회의를 통해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의 협력분야, 사업범위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또한 양국의 환경부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체결한 협력계획인 2022년 청천(晴天)계획*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 ‘청천계획 양해각서('19.11)’의 후속 실행방안으로 2020년부터 매년 이행계획 수립, 3대 협력분야(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9개 협력사업 추진
○ 청천계획에는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교류,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교류 등 9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①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교류 ② 계절관리대책 시행공조 ③ 자동차 배출관리 정책·기술교류 ④ 탄소중립·온실가스 정책교류 ⑤ 청천컨퍼런스 ⑥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⑦ 입체관측방법, 화학성분 특성관측 및 수치모델 공동연구 ⑧ 환경기술 산업협력포럼 ⑨ 대기환경 산업박람회
○ 양측은 청천계획이 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를 통해 양국간 환경협력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양국간 영상회의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 교류, 계절관리대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향후 기술·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 (한국) 제3차 계절관리제(‘21.12~’22.3), (중국)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21.10~’22.3)
- 또한 올해 10월 말에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인 청천컨퍼런스에서 그간의 사업성과를 공개하는 한편,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대화를 비롯해 정책·기술 및 연구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에 더해 국제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간 환경협력 체계에서 양국의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 특히 올해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이 주최하여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Post-2020 GBF*)과 목표 채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향후 10년 세계생물다양성 전략(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양국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