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으로 ｢탄소중립 국제협력 전략｣ 수립한다.
- 산학연 전문가로 ｢탄소중립 국제협력 민관 전담팀(TF)｣ 구성 -
- 국제협력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총 136개국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국제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최근 30년간 지구 기온은 1.4℃ 상승하였으며 최근 10년간 기상재해로 10조원 이상 손실 발생 → 2℃이상시 복원이 어려운 피해 예상
□ 우리나라도 2021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 ▴선진국 대비 촉박한 탄소중립 기한 등 탄소중립 실현 여건이 녹록치 않는 상황에서,
ㅇ 국내 자원(지리적 여건, 원천기술, 인적자원 등)만 가지고 탄소중립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선도국과 협력 확대로 탄소중립 기술 주도권 확보가 시급하다.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기술 분야 국제협력 전략 도출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국제협력 민관 전담팀(TF)｣을 구성하였는데,
ㅇ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LG화학 CTO, 포스코 산학협력실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서울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 전문가 10명이 참여하게 된다.
□ 전담팀에서는 탄소중립 분야별 기술 경쟁 우위 분석을 기반으로 (가칭)｢탄소중립 국제 기술협력 추진 전략(안)｣을 내년 초(1/4분기)까지 수립한다.
ㅇ 탄소중립 기술 유형별 국내·외 기술수준, 상대국 기술수요 및 사업성 검토 등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맞춤형 협력 국가와 기관을 도출하고,
ㅇ 이에 따라 실증까지 연계가 가능한 국제협력 선도 프로젝트 및 온실가스 해외감축분 확보를 위한 개발도상국 대상 사업 발굴도 병행한다.
< 유형별 국제협력 의제 예시 >
ㅇ 전담팀 구성을 계기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진국과 기술협력 추진사례와 탄소중립 기술국제협력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탄소중립은 글로벌 이슈로 한 국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자원의 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하여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ㅇ“이전의 탄소중립 기술협력이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반으로 개도국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선도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