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폐막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독립 기금(Fund) 설립에 합의 -
□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국 : 이집트)가 당초 폐막일(11월 18일)을 이틀 넘겨 11월 20일 오전 10시경(이집트 현지시간 기준)에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ㅇ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과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또한 정상세션에는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특사단원: 정희용 의원, 정양석 전의원)로 참석했고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도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다.
*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ㅇ 이번 총회는 극한 가뭄 등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었던 만큼, ‘적응’,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최대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ㅇ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총회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제27차 당사국총회 기간 내내 치열한 협상 끝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ㅇ 또한, ‘감축 작업프로그램’ 운영,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치 등도 합의가 되어, 당초 ‘글래스고 기후합의’(COP26) 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진전된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Global Goal on Adaptation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및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 목적으로 파리협정 제7조에 따라 수립
ㅇ 다만, 선진국 및 군소도서국 협상그룹(AOSIS) 등이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 촉구, 글래스고 기후합의의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보다 진전된 감축 노력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ㅇ 아울러,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작업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제28차 총회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회 계기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112개 국가에서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 The Sharm El Sheikh Climate Implementation Summit
ㅇ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은 국가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자국의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지구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해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보다 진전된 행동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