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트랙터 및 콤바인 25,600대 3년간 조기폐차 지원
-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농촌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 폐차 시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 (사업규모) 총 25,600대(트랙터 21,504대, 콤바인 4,096대)
□ (총사업비) 1,659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3년
□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종합평가(AHP) 0.575로 타당성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하 노후농기계 지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농기계 지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하여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다.
노후농기계 지원은 동급의 화물트럭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높은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 차등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세유시스템 등을 통해 농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트랙터 약 2만1,000대, 콤바인 약 4,100대 등 총 2만5,600대 폐차 지원에 3년간 총 1,659억 원이 투입된다. 대당 폐차지원금은 트랙터는 약 7백만 원, 콤바인은 450만 원으로 예상된다.
노후농기계 지원으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2.5)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을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약 1,000명의 고용 창출, 신규 농기계 구입 증대, 농작업 효율 증대, 농촌환경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
문태섭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과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 미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노후농기계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소기의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