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규제혁신 논의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종 지원(인센티브)이 확대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라고 밝혔다.
□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