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연구성과의 현장 확산을 위해 '23년 6조 6,726억원 투자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에서 소각열에너지 73.5% 재활용 -
□ 첨단바이오(5,563억원)·탄소중립(1,473억원)·디지털 혁신기술(8,059억원)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2023년 3조 4천억원 지원
□ 자율성과 전략성을 겸비한 기초연구 예산 확대(2조 629억원, +2.5%)
□ 차세대 발사체 개발(290억원), 뇌과학 융합기술(68억원), 양자기술개발선도(양자센서, 71억원) 등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신규 사업 착수
□ 대형연구시설 사업 사전검토 체계 마련, 최고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 구성 등 연구개발 절차 개선도 병행
□ 연구개발의 도전·혁신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고도화 방향도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조 6,726억원을 투자하는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2,418억 원, 정보통신방송기술(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4,308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6조 4,161억원)대비 약 3.9% 증가하였다.
※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총 9조 7,761억 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은 제외
과기정통부는 2022년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총 6.4조원을 투자하였으며,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선, 핌(PIM) 인공지능 반도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착수하였다. 국내에서 독자개발한 발사체인 ‘누리호’ 2차 발사를 성공하고, ‘다누리호’를 달 궤도에 진입시켜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하였다. 또한,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다양한 정책도 수립하였다.
올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과학 및 정보통신 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해 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하여 총 6조 6,726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시스템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전략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및 5·6세대 이동통신 등 디지털 혁신기술 개발과 디지털 혁신기술의 경제·사회 융합 및 확산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누리호 3차 발사와 다목적 실용위성 7호 발사를 성공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한다.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차세대 치료 원천기술개발(’23년 신규, 55억원)
￭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23~’32 / 총 2조 132억원, ’23년 290억원 지원)
￭ 인공지능첨단원천유망기술개발(’23년 신규, 45억원)
￭ 양자기술개발선도(양자센서)(’23년 신규, 71억원)
둘째, 연구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연구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분야 ‘혁신연구센터(IRC)’를 신규 추진하고 젊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를 신설하여 자율성과 전략성을 겸비한 기초연구로 도약한다. 반도체·우주·인공지능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도 병행한다. 초고성능컴퓨팅 6호기, 저전력 화합물 반도체 개발 위탁생산 구축 등 연구에 핵심적인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 혁신연구센터(IRC)(’23년 신규, 112억원), 한우물파기 기초연구(’23년 신규, 30억원)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23년, 547억원),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23년 200억원), 인공지능반도체 고급인재양성사업(’23년 신규, 42억원)
￭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23년 신규, 184억원)
셋째, 현장으로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태양전지, 탄소 자원화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고도화 하고, 지역 주도의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메가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기술 융합 디지털포용기술개발을 추진하며, 고층건물 화재 진압기술 등 현장의 수요와 연계한 재난대응 연구개발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시장수요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신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유망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 성장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직접공기포집(DACU) 원천기술개발(’23년 신규, 58억원)
￭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23년 신규, 76억원)
￭ 정보통신기술융합 디지털포용기술개발(’23년 신규, 45억원)
￭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 능동진압기술개발(’23년 신규, 20억원)
￭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혁신바우처 지원(’23년 신규, 278억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 절차도 개선한다. 우선 과학기술분야는 대형 연구시설 사업 추진 검토를 정례화하여 기획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반기별(3월, 9월)로 지역 및 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시설 구축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 및 신규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미래유망기술분야 기획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획 전문위원* 활용을 확대한다.
* 주당 4일 이내로 반상근으로 근무하는 전문위원(RB)이며, 기획 업무를 주로 수행
정보통신분야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한 민간투자·실용화로 이어지도록 과제기획 단계에서 시장수요조사(기업, 공공기관 등) 절차를 신설한다. 또한 기획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획위원을 선발하며,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1월 2일자로 공고하였으며,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1.3(화))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개발의 도전·혁신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의 추격형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나눠주기식의 연구개발에서 수월성을 제고하여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창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방향들이 논의되었다.
이번에 제시된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한계에 도전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전면화 한다. 대한민국의 10년~20년 뒤를 책임 질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고위험·고부가가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핵심 전략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6개 핵심 전략기술과 이들 기술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1개 기반기술을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6개 핵심 전략기술 및 1개 기반기술 >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차세대원자력 / 첨단바이오 / 우 주 / 수 소 + 첨단소재
셋째, 초일류 인재확보를 본격화한다. 세계적 수준의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넷째, 연구성과의 폭발적 확산(Impact)을 집중 지원한다. 연구성과가 지역,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전략화 한다. 다섯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및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23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개발 지원사업, 인재양성사업, 기반조성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한정된 연구개발 자원을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 산업계·연구자 중심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연구개발 방식 도입 방안, 실효성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등이 집중 논의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추진 과제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붙임 1.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 및 투자방향
2.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중점 투자방향 세부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