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 위한 시설·연구개발 투자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지속 추진

- ‘23년도「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위해 16일「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을 공고했다.

    ㅇ 이 사업을 위해 산업부는 지원 첫해인 작년에 912억 원, 올해 1,470억 원의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했다.

    ㅇ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최장 10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23년도 1분기 이자율은 4.01%) 대비 2%포인트 낮은 이자율(최저 1.3%)로 융자금 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 '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신규 융자지원 개요 ]

◇ 지원 대상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 및 연구 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 지원 한도 : 시설 및 연구 개발 부분을 합산하여 사업장당 최대 500억 원 이내

                   * 계속 프로젝트는 최대 3년까지 지원, 상환 이후 추가지원 가능

◇ 지원 비율 : 프로젝트 총 필요 자금 기준 100%(중소), 90%(중견), 50%(대) 이내

◇ 지원 유형 : 융자 또는 이차보전

    ➀ (융자금리)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p 차감

       (융자기간) 최대 10년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➁ (이차보전) 대출잔액의 2.0%, 최대 10년

□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자원순환,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개 기업이 신청했다. 산업부는 이 중에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3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도했다.

    ㅇ 대표적인 지원 사례의 하나가 ‘고순도 액화 탄소를 이용한 탄소 재활용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325억 원 규모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투자 결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업은 융자금 250억 원을 1.3% 금리로 지원받아 도전적인 탄소중립 이행에 나선 것이다.

< '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지원 사례 > 본문 참조

   ㅇ 올해부터는 ‘원전을 통한 무탄소 전원 시스템 전환 확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장기·저금리의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 공고는 다음 달 28일(금)까지이며, 공고문은 3월 16일(목)부터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사업관리시스템(www.kicox.or.kr/netzerofi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저탄소산단팀 탄소중립융자센터 ( Tel : 070-8895-7186, 070-8895-7156 )

    ㅇ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2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안내서를 배포하고 지원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 '23년 권역별 사업설명회 일시, 장소(안) > 본문 참조

   ㅇ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신청·접수 기간 종료 후, 적합성 검토 및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5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이 연료 전환, 원료 전환, 공정 혁신, 제품 사용과 재활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