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녹색산업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기업 보호에 나선다

- 녹색산업, 공급망,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 논의

- 항공우주, 디지털 전환 분야로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확대·심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6월 8일(목)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녹색산업, 공급망,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프랑스는 현재 친환경산업 전환과 제조업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녹색산업법안을 발의하고, 전기차 보조금 기준 연내 개정, 인허가 기간 단축, 세액 공제 등 15개의 녹색산업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프랑스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기존 차량 가격 등 → 탄소발자국 등 환경요소 고려)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양국의 공급망 정책 및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토론회(포럼)’와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2014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제8차) 토론회(포럼) 개최 방안 및 올해 연구개발(R&D)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는 자율주행, 나노전자 등 기존 6개 연구개발(R&D) 분야 외 항공우주, 디지털 전환 분야 2개를 추가하여 양국 간 연구개발(R&D) 협력을 확대·심화해 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