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5개 특허청, 기후변화 대응 위해 힘 합친다
- 제16차 선진 5개 특허청장(IP5) 회의,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6.15) -
- 이인실 특허청장, 녹색기술 발명 우선심사제도 등 관련 정책 소개 -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일본, 중국, 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은 6월 14일,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과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미국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IPO),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 (AIPLA), 일본지식재산협회(JIPA), 중국특허보호협회(PPAC), 비즈니스유럽(BE)
【 선진 5개 특허청(IP5) 】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5개국 그룹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선진 5개 특허청 연합(IP5)을 설립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선진 5개 특허청은 처음으로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인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과 앞으로의 협력방향을 논의했는데, 올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선진 5개 특허청의 전략적 주제로 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
<기후변화 대응 위한 협력방향 논의>
선진 5개 특허청 청장은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와 청장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청의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등 최근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녹색기술 분야 발명의 조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우선심사제도 및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사업 등 지식재산 분야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녹색기술 분야의 특허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분류(KPC*) 체계를 구축해 선행기술검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출원 동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해 선진 5개 특허청 회원국과 산업계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 Korean Patent Classification
<인공지능 발명가 인정 여부 등 기타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과제인 “인공지능이 개입한 발명에 대해 해당 인공지능을 발명가로 인정할지에 대한 연구(Inventorship of AI generated inventions)”가 최종 승인되었다. 이를 통해 선진 5개 특허청의 “첨단기술/인공지능 로드맵(NET/AI Roadmap) 수립”을 주도한 바 있는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또한 선진 5개 특허청은 그간 심사협력 및 제도조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비전선언문(Vision Statement)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명시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선진 5개 특허청이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인 산업계와의 체계적인 소통방안도 논의되어 향후 세계적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성장을 통해 혁신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경제발전의 선순환 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산물인 특허출원의 85%를 담당하는 선진 5개 특허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세계적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식재산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