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 2023. 6. 22(목) 14:00,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
全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등 유래를 찾기 힘든 기상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탄소중립이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부문별 세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심의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기후테크 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분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혁신적인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에서도 앞서나가야 합니다. 기후테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인 만큼, 정부는 기업과 항시 소통하면서 R&D와 투자,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규제혁신과 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개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과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속도와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여 이상 기후를 정확히 예측･대비하고, 기후위기 약자를 꼼꼼히 보호하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집중호우, 가뭄, 태풍 등 위험요인별 전국 기후위험 지도의 작성과 사전 예･경보 강화를 통해 기후 감시･예측 기반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기후위험성을 반영하여 주택･도시 및 기반시설의 재해대응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기후위기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국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와 정책과제들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행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에너지 전환, 건물 등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축목표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