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관리를 위한 점검단 발족
- 탄녹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 위촉 및 간담회 개최
- 청년·미래세대도 이행점검단 직접 참여하여 점검 수행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7월 26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시 강남구)에서 김상협 공동위원장 주재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위촉하고,
ㅇ ’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ㅇ 올해는 지난 6월 22일(목)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날 본격 활동에 돌입한 점검단은 탄녹위 민간위원(33명) 및 전문위원(20명)외에 청년·미래세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20명)가 참여하며,
* 청년･미래세대 5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농어업·산업·과학기술계 등 10명
ㅇ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수적인 점을 반영하고, 점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점검단은 ’23.7월부터 ’24.2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2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ㅇ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단 내에 현 탄녹위 분과위 체계에 바탕을 둔 4개 ‘분야별 점검팀*’과 점검팀 간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는 ‘총괄· 조정팀’을 구성･운영하고,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산업 전환, 공정전환･기후적응, 녹색성장･국제협력 점검팀
ㅇ 탄녹위 사무처도 점검단이 원활하게 점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지원반을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 문제이고 현재와 미래가 복합된 만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세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우리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점검단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건설적인 제언을 가감 없이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