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청정경제 투자확대 등 실질 협력 강화키로
- 올해 첫 IPEF 장관회의(3.14, 화상)에서 2024년 참여국 간 협력 계획 합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3.14.(목)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에서는 지난해 타결된 IPEF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발효와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기하는 한편,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이하 투자자포럼) 개최, 청정경제 협력 프로그램 가동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실질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 * IPEF 참여국(14개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먼저 금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협정문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정 발효 절차를 본격 개시한다. 이들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되었으며, 에너지 전환, 산업·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 조기 전환 및 반부패 제도, 조세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각각 담고 있다. 참여국들은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서명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공급망 협정은 2.24일 일부 국가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도 정부 내 심사 및 3.6일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중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24년은 IPEF 분야별 협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활동이 시작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투자자포럼’은 6.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며, 정부, 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여하여 인태 지역 내 친환경 에너지, 항만 등 청정경제 인프라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자-프로젝트 매칭 등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정경제 협정의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구체 협력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탄소시장 활성화, 청정전기 확대, 수소 시장·공급망 구축,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교육, 업스킬링 등 5개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되며, 우리는 역내 탄소시장 관련 표준·체제 마련 등 탄소시장 협력을 주도하고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 청정전기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에는 IPEF 분야별 협정 타결에 집중했다면, 2024년은 분야별 협정 발효·이행 준비와 함께 IPEF 차원의 투자·협력을 가시화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도 청정경제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 등을 활용하여 협력을 주도하면서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