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 조직 출범으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이차전지 우선심사, 이차전지 민간 전문가 심사관 채용,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꾸러미(패키지) 완성-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 조직이 새롭게 출범(‘24.6.13)한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2개과 신설, 1개과 재편 등 총 3개과 규모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시행된 ❶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4.2.19), ❷‘이차전지 분야 민간 전문가 심사관 채용(’24.5.29), ❸전담 심사조직까지 출범(’24.6.13)하며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꾸러미(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갖춰 초격차 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차전지소재심사과,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본격 출범>
새롭게 출범하는 ‘이차전지소재심사과’,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은 이차전지 기술 생태계 전(全) 과정에 맞춰 심사조직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차전지 심사를 전담하는 3개과는 특허청의 기존 이차전지 분야 심사인력 45명에 민간에서 채용된 심사관 38명을 투입해 총 83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인력, 신규 인력을 3개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과에 배치해 심사효율과 심사품질을 모두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진용을 갖춤으로써,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게 돼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차전지 분야 특허 5년 연평균 13% 증가, 산업계 이차전지 초격차 지원 요청>
이차전지 기술은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차세대 국가 산업 발전을 견인할 핵심 열쇠로 손꼽힌다.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중요 자산으로도 평가된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주요 국가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는 최근 5년 간(’19년~’23년) 연평균 1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권의 적기 확보를 통한 기술 격차 확대를 위해, 신속한 심사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요구** 도 높아지고 있다.
* (’19년) 8,777 → (’20년) 9,451 → (’21년) 10,899 → (’22년) 12,697 → (’23년) 14,396
** “이차전지 기술 주기(사이클)가 빨라지고 있어 국내 특허심사를 신속히 받고 해외 진출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23.11. 간담회 기업 관계자)
특허청은, 반도체 특허심사꾸러미(특허심사패키지) 지원 성과에 힘입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이같은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을 확대했다. 앞으로 타 첨단기술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구영민 기획조정관은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제도 시행과 민간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에 이어 전담 심사조직 신설까지, 이차전지 기술 분야의 초격차 지원을 위한 특허청의 다양한 노력이 구체화되어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바이오,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