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중
<보도 주요내용>
8.2.(금) 오마이뉴스 「무능한 윤 정부... 조만간 한국기업 수백개 사라질 위기」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세에 대한 우리 해당 기업은 1만 8,000개이며, 2030년에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세가 플라스틱,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전 품목으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❶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을 받는 우리 기업이 1만 8,000개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2023년 한 해 동안 상기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한 이력이 있는 우리 기업은 1,850개입니다.
❷ EU CBAM이 2030년에 플라스틱,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전 품목으로 확장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EU측은 2025년 이후 업종별 탄소배출량, 제도 적용시 감축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서는 확대 업종 및 시점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❸ 정부는 EU CBAM 도입 초기부터 고위급 인사 등이 직접 EU를 방문하여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변경, 기업정보 보호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등 우리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❹ 정부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CBAM 관련 설명회 및 간담회를 10회 이상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도 권역별 대규모 기업설명회(분기별 개최)를 통해 대응방안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층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행 지침서 및 업종별 해설서 배포, 헬프데스크 운영**,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U집행위 조세총국장(차관급) 참석 우리 기업 대상 인포세션 개최 포함(‘23.11월)
** 산업부·환경부 통합 헬프데스크 운영(1551-3213) 및 1,298건(‘24.7월 기준) 상담 제공
*** 170개 기업 대상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24.7월 기준)
❺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컨설팅, 탄소 감축설비 도입·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CBAM 특화 교육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SW를 개발·보급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산정 등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❻ 정부는 외국의 탄소제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저탄소 생산 역량 확보를 위해 공정개선, 설비교체 등 탄소배출량 감축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탄소 다배출 업종이 탄소중립 흐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수소환원제철기술과 같은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