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를 위한 정부-산업계 간 소통 세미나 열려
- 국표원, 산업계와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계획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8.29.(목) 산업계 관계자 및 표준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유럽연합(EU)은 제품의 전(全) 과정에 대한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효되고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배터리 규제 및 에코디자인 규제는 제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코발트, 리튬 등 주요 금속별 재생원료 사용 및 함량평가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내구성, 수리용이성 등 자원효율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탄소규제 내용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계획(안)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국표원은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의 탄소발자국, 디지털제품여권(DPP), 재생원료 함량, 자원효율성 평가 등 세부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표준화 과제들을 발굴하였고, 이를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거나, 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국제표준 25종 제정, 국가표준 30종 제정(고유 국가표준 9종 제정, 국제표준 도입 21종)
행사는 약 150명의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1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의 최신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별 배출량을 산정하여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유상 할당량 만큼의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
이날 세미나를 주재한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최근 탄소규제는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산업 공급망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언급하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