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전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
- 10월 10일(목), 제4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더 좋은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재난 예방‧대응 강화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전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10월 10일(목),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4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2024년 사회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핵심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권 보장,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지난 제3차 토론회까지는 지방소멸 대응과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별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4차 공개토론회에서는 더 좋은 사회로 도약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자연‧사회 재난관리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먼저, 박상진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이 급격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대형 복합재난* 및 전기차‧공장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재난 유형을 제시한다. 또한 신속하게 재난을 예측·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재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기술 도입을 제안한다.
* 여러 종류의 재난이 동시 발생 또는 하나의 재난이 다른 재난을 유발(예: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가 통신망 마비, 산업 사고, 화재를 유발)
이어 이재혁 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 순환 등 산업구조를 전환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한 미국·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종훈 원장(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혁신연구원), 오창환 교수(전북대), 이동규 교수(동아대)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방안 및 재난관리 기술의 고도화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한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므로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교육부 유튜브(www.youtube.com/user/OURMOETV)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www.youtube.com/@KRIVET)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는 “변화하는 재난환경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소중한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재난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