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광장) 다축 전환 기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으로
‘공공이 선제적으로 끌고 가던 ’호시절‘은 이미 지났으니 잘하고 있는 민간 주도에 숟가락 얹어 즐길 생각 은 이제 그만 하고 공공이 먼저 바뀌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에 앞장 서 솔선수범해야 할 때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1기 총괄표 데이터를 보면 어림 91% 를 차지하는 건 전환, 산업, 수송이요, 7, 8% 정도는 건물 부문이다.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부문만 30년 동안 감축하면 되지 뭐가 문제며 어려우냐 말들도 있는데, 파이널 라운드 시나리오 후 상태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
'저게 쉽나.......................' 전환은 어림 92%, 산업은 어림 80%, 수송은 어림 91% 감축하면 된단다.
보면은 말은 쉽다. 말은, '우유 파는 아가씨(the Milkmaid)와 우유통(The Pail)' 우화의 말마따나 우유 팔 아 닭 사고, 닭 팔아 돼지 사고 그러다 보면 집 사고 부자 되겠지만, 이건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낙제 고등학생이 일 년도 아니고 한 달 공부해서 일류대 들어가겠다는 '원대한 포부'에 다름 아니다. 형과 누나가 걱정되어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 하니 '잘할 수 있다'며 눈을 찡긋하며 다시 게임하러 방에 들어가 는 격이랄까?
멀리 보지 않아도 작년, 재작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원대한 연차 계획, 로드맵이나 국감에서의 다짐을 다시 복기해보더라도 '헛공약'으로 끝난 게 허다하다. 다 그때 그때의 변명과 다짐으로 끝났지 돼 있는 건 없다.
2050 년 종국엔 탄소중립, 즉 넷제로 (카본 제로가 아니다) 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그의 징검다리는 2030 NDC -40%로 잡은 만큼 도중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 일각에선 2030 NDC -40%가 너무 공격 적인 목표가 아닌가도 하지만, '2050 넷제로'를 선형으로 외삽하는 한, 2050까지 올 5, 6번의 미래권력들 과 짐을 균등하게 나눠진다는 취지이다. 2030 NDC -40%를 하향 조정한다는 건 2060, 2070 넷제로로 연기 조정되어야 하므로 지금으로선 '잘할 수 있어야 할 뿐이다'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엄습하 는 시기이다. 어두운 시절이 아닐 수 없다.
그냥 대충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획을 짜고 있으며 잘 대비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레토릭'으로는 무엇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다 '2050 탄소중립' 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녹색성장으로'라는 게 '말장난'에 그칠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 개전의 각오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처칠과 같은 내외 상황에 처한 윤석열 정권에서야말로 '민간의 눈 부신 과학, 기술, 그리고 공학 발전이 견인한 신 사회'에 맞는 '공공 혁신'과 '법 제도 정비'로 판교 IDC 화재 후 주요 IT 서비스 블랙 아웃 같은 '후진국형 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신뢰사회’로 나아가게 하 는 게 '기본'이자 ‘필수’이다.
책임이 막중한 '전환', '산업', '수송'이 사실상 다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과학적 제거' '지원'에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을 감안할 때, 2050 넷제로로 나아가기 위한 것은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수송 전환', '경 제 전환', '교육 전환', ‘공공 전환’ 등으로 이루어진 '다축 전환' 로드맵 하에 '공공의 부패를 먼저 척결, 혁신 한 후, 종국에는 윤석열 정권으로의 교체가 여의도 정치 패러다임 교체로 이어지게 하는 데 있어 '일 잘한' '다축 전환 기반 2050 탄소중립'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 에너지 전환'을 함에 있어,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발전, 원전 발전 쪽 각자의 극단적인 이해관계에 치 우치지 않아야 하되, 가장 심대한 수준의 '감축'을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이 부분 은 에너지 정책도 빈약했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장기적인 '에너지 과학기술 R&D를 통한 감축' 자체는 수 조 원의 연구비를 요구하는 부처에서도 기본 틀조차 갖춰지지 않았고 되면 좋겠지만 갈 길이 먼 DAC/CCUS는 들여다만 봐도 어렵다. 덧붙여, '혁신형 SMR' 상용화 전략도 현실적으로 2030년 지나 2040년에 근접해서야 윤곽이 보일 상황이며, 핵융합 같은 비 화석연료 기반 신 에너지 쪽 자체는 애초에 배제되어 있으며, 수소와 원전 인과 관계 자체도 아직 빈약하다. 이런 게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회에서 정합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게 준비해야 하며 최선의 '배출감축'과 ‘제거감축’ 을 달성해야 한다.
' 산업 전환'은 '철강, 석유화학 같은 대전력 소비 산업' 이후 'IDC 같은 신 대전력 소비 산업'이 갖춰지기 시 작함에 따라 '산업용에 치우친 전력 수급 구조'를 탈출하기란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도전적인 '전환'이 필 요한 상황이다. 애초에 자원빈국인 우리가 자원부국과 동일한 잣대의 감축 목표를 잡기란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내연기관차 소재 부품 기업들이 전동화 기반 차 소재 부품 기업이 나 첨단화 혹은 핵심전략화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하고 종국엔 '감축'되어야 한다.
'수송 전환'은 내연기관차에서 전동화 차량, 지능형 모빌리티 같은 '초연결' + '생태계'로 이어져야 한다. 그 러면서 전주기 분석 때 '감축'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3축으로 하여 교육, 경제 전환이 아우러져 '다축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 국정 어젠더가 새 로 짜이고 이를 기반한 ‘녹색성장탄소중립’ 로드맵(탄소중립녹색성장이 아닌)이 작업돼 나올 때, 주요한 한 그림은 '에너지 과학기술 R&D로 녹색성장을 견인하며 다축 전환 기반 탄소중립 달성'으로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리라 보인다. (이는 필자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때 치열하게 일하며 어렴풋이 그리던 맡 은 부분의 국정 아젠더를 탄소중립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녹색성장 가도를 잘 달려 2050 탄소중립에는 에너지 R&D 기반의 과학기술, 산업 혁신 하에 실효성 있는 다축 전환 결과로 우리가 먼저 바뀌고 종국엔 ‘공공의 혁신적 전환’으로 ‘악마 같은 디테일’의 힘으로 이어져야 새로운 시대로 교체하자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프로필 (현) 서정대학교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 위원, 차세대전지 성장동력 사업단 기술 총괄 간사, 전자부품연구원 차세대전지연구센터 초대 센터장
*출처를 클릭하면 전기신문 11.8일자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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