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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탄소 중립 관련 자동차 재료를 대체 플라스틱으로 전환 혹은 연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연구비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작성자 : 안재화 작성일 : 2021.12.07 조회 : 423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의 ‘플라스틱매니아’라는 조입니다.

세계와 시민이라는 과목 수강 과정에서 gcp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그에 따라 플라스틱 과다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사 중 귀 위원회의 연구 자료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제안 드릴 사안이 있어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귀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현재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정책으로 자동차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와 관련된 탄소 배출은 연료에 국한된 것이 아닌 자동차를 구성하는 재료, 특히 내장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의 유수 자동차 브랜드 (bmw 벤츠 재규어랜드로버) 등은 자동차 연료의 친환경화 뿐 아니고 내장재에 들어간 플라스틱도 친환경 소재로 일찌감치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인 현대자동차에서도 최근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외국의 비해 늦은 감이 없지않고, 현대자동차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에 내장재 부속을 납품하는 많은 기업들은 아직 후발 주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저희의 미흡한 제안이지만 1.귀 위원회의 탄소 중립 달성 계획에 자동차 내장재 등 자동차 제작과정에서의 플라스틱을 친환경 대체소재로 대체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 대체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개발비 세액 공제 한도를 증가 시켜주시거나 , 탄소중 립 달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목소리이지만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계획이 꼭 달성되길 바라며, 바쁘시겠지만 꼭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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