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목표 ‘현 정부 25%-차기 75%’
“탄소감축 이륙 뒤 상승기류 탈 것”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계획)이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탄소중립계획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을 포함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비전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김상협, 이하 탄녹위)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시·도 계획 등 하위 계획들의 기준이 된다.
기후·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번 탄소중립계획이 산업계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의견이 수렴됐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 자체가 ‘톱다운’ 형식으로 무리하게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녹위의 김상협 공동위원장을 만났다. 기자 출신인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됐다.
“산업계 5% 주장→11.4%로”
―이번 탄소중립계획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자평하십니까?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만 있던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40% 목표를 받는 것과 관련해 찬반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정신을 존중하고, 이 문제가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만큼 우리 세대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받아야한다고 봤습니다. 기후변화 정책에서만큼은 2050년 탄소중립 때까지 여야 없이 정책을 이어가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에서 윤석열 정부(2023~2027년)의 감축량은 25%인 반면, 다음 정부(2028~2030년)의 감축량은 75%입니다. 또 현 정부에서는 연평균 1.99% 감축만 하면 되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연평균 9.29%씩 감축해야 합니다. 차기정부로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큽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6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6억4680만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인 2021년 순배출량은 6억4320만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줄어든 배출량은 360만톤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감축 목표는 많이 세웠지만 실제 감축은 이뤄지지 않은 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감축의 모멘텀을 확고히 하지 못한 것이죠. 나름 노력을 했지만 잘 안 줄여졌다 생각합니다. 정책을 짜는 입장에서는 의지도 가져야하지만 현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에너지의 50%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뜨는 게 힘들지만, 뜨고 나면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 기간 동안 매년 연평균 2%씩 감축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매년 2% 감축이 5년 동안 지속되면 아직 이륙하지 못한 한국의 탄소 감축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넘기려 했다면 떠안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연평균 2% 감축 목표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정부 내부의 반응도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축소했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알려졌지만 산업계가 5% 이상은 못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 감축으로는 탄소중립계획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 11.4%까지 힘겹게 끌어올렸습니다.”
―‘샤힌 프로젝트’(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울산에 2026년까지 석유화학시설을 세우는 것)를 포함해 바이오나프타 부족 등 석유화학 분야 현안이 중요하게 작용한 건가요?
“일단 컸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샤힌 프로젝트를 취소해야한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이오나프타도 2030년 기준 2360만톤이 필요한데 실제 조달 가능한 건 최대 50만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도 (기존 계획에서는 철강 분야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용광로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로를 통한 감축이 포함돼 있는데, 철강업계에서) 전기로 계획이 없음에도 이렇게 희망 섞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탄소중립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산업계 의견만 수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산업부문 감축률이 축소된 근거나 데이터를 공개하고 논쟁을 발전적으로 이어갈 뜻이 있으신가요?
“서로 실상을 알아가면서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보공유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생산량, 생산 방식, 앞으로의 투자 계획 등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부분들은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산업에 대한 (탄소중립)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정책과 재정패키지 필요
―당장 기업의 배출량 감축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기업의 탈탄소 동기부여를 약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계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습니다.
“경쟁력의 시제를 어디에 둘 거냐인데요. 다시말해 중요한 것은 어제까지의 경쟁력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쟁력입니다. 예를들어 과거에 증기선이 새로 나왔을 때 범선을 만드는 업체들이 범선을 더 잘 만드느라고, 즉 지금까지의 경쟁력을 더 키우느라고 증기선에 대한 미래 경쟁력을 놓쳐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탄소중립산업법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고, 관련된 재정적 패키지가 과감하게 실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으로 ‘21.6%+알파’가 제시됐습니다. 2년 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상향된 목표가 반영되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을 극복한다고 해서 탈재생에너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를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 글로벌한 흐름, 산업계의 요구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좀더 의지를 갖고 해야 합니다. 태양광은 좁은 우리 국토 여건을 감안할 때 초고효율화해서 공장 등 웬만한 지붕에는 두루 설치가 될 겁니다. 대량 재생에너지는 해상 풍력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해상 풍력 최적의 입지도 정해주고, 행정 절차 간소화나 규제 완화, 주민 보상체계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중입니다. 제11차 전기본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보다 상향되도록 할 것이고, 세부안은 올해 연말부터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플러스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계획에서 전환(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이 400만톤 늘었으니 여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산이 나올 겁니다.”
―지난달 나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향후 10년을 강조하면서 ‘지금 당장’ 배출량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등의 기후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탄소중립계획이 이러한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그 시작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관되게 연평균 2%씩 감축하는 모멘텀을 우리 정부에서 만든다면 그 다음으로 (더 큰 감축 과정들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산업과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가는 것은 우리의 방향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달 탄소중립계획 브리핑 때 이번 계획이 문을 열고 계속 보완해 나가는 ‘롤링 플랜’(수정·보완하는 계획) 성격이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탄소중립계획은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어떤 특정 부처가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탄녹위가 모든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협업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금은 대세가 된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기후변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겸허히 열어놓고 가야한다고 봅니다. 연도별 감축목표 등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메커니즘도 현재 마련중입니다. 청년, 시민단체, 농어민,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구체적인 정부안을 5월까지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탄소중립정책의 실행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탄소중립계획 폐기하고 재수립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립을 또 언제할 겁니까. 계획만 수립하다가 아까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수립된 계획이 고정불변이 아니니 행동하면서 점검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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