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위해선 전기요금 결정 시스템 독립시켜야”
[국민 초대석]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위원장
기후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이 기후 대응과 녹색산업 분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면 완전히 밀려나고 만다”며 “기후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하는 최상위 결정 기구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 있는 탄녹위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한국의 에너지 정책 전환 방향과 녹색성장을 위한 구상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원전을 포함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에너지 믹스 모델을 바탕으로 세계 녹색산업을 이끌어가려면 그만큼 성공적·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녹색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전기요금 결정 체계의 독립’을 꼽았다.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합의됐다.
“이번 협상은 화석연료 탈피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줬다. 올해 COP28에선 파리 협약에 따라 그동안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이 이뤄졌고, 산유국 등의 반발로 ‘화석연료 폐지’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이라는 문구가 결정문에 담겼다. 이런 ‘워딩(wording) 게임’을 두고 글로벌 토크쇼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국가별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COP28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기후분야로 천문학적인 돈이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후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다.
“COP 총회에서 기후 재원으로 850억 달러가 조성됐지만 충분치 않다. 그러나 COP28 합의문을 보면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해 5조8000억 달러 이상 투입돼야 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4억50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돼 있다. 이뿐만 아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기후테크를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데카콘(유니콘의 10배, 100억 달러 이상 기업 가치를 지닌 비상장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인공지능(AI)도 기후 대응 기술에 깊숙이 들어오는 등 엄청난 판이 펼쳐지고 있다. 이 흐름을 놓치면 한국은 완전히 뒤로 밀려나고 만다.”
-재생에너지 투자가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인데 한국의 에너지 믹스 모델은 경쟁력이 있나.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은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 에너지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의 국가는 특정 에너지원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 에너지 옵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RE100처럼 하나의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으려면 우리가 모범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이루고, 그 성과를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한국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세계가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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