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강영진 국민참여분과위원장 |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5월 말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총괄하는 지휘본부(컨트롤타워)다. 산업계·시민사회 등과 소통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하게 된다. 18개 관계부처 장관, 기후·에너지·산업·노동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 77명을 포함한 9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 논의를 위해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등 8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이견까지 수렴·반영, 국민참여분과 임무
8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국민참여분과위원장을 맡은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본질적 사안을 다루는 다른 분과와 달리 국민참여분과는 탄소중립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원만하게 이행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분과”라고 소개했다.
국민참여분과는 탄소중립 목표-계획-정책 수립 과정에 각 분야 이해관계 그룹, 의견 그룹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4대 종단 대표, 소비자·청년그룹 대표, 언론 및 환경 교육 분야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영진 위원장은 “이들을 중심으로 종교계, 시민사회, 미래세대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상시적 소통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분과는 탄소중립위 산하에 설치되는 국민정책참여단(탄소중립시민회의)의 구성·운영도 관장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500명을 선정하고 이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위 출범을 놓고 시민사회에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참여를 거부했다. 일부 환경단체도 참여하지 않았다.
강영진 위원장은 “탄소중립위의 구성이나 역할에 대한 이견까지 포함해서 전체 우리 사회의 목소리, 의견,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소통하고 반영하면서 탄소중립 계획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게 국민참여분과의 임무”라며 “소통 채널도 그냥 일회성이거나 절차적 측면을 넘어서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정전환분과위원들이 1차 회의를 갖고 있다.│탄소중립위원회
갈등해결학 1호 박사… 에너지전환 참여
1986~1996년 10년 동안 신문사 기자로 일하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강 위원장은 대화 협상, 갈등 분쟁 해법, 예방법을 전공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갈등해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에서 귀국한 2003년은 참여정부 첫해이자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를 놓고 벌어진 ‘부안 사태’가 한창일 때였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 국가갈등관리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자문을 맡은 그는 전북 부안에서 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만나 문제 해결의 기회를 찾으며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갈등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이듬해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밀양 사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공공갈등 가운데 가장 대규모로 심각하게 벌어지는 게 바로 에너지·전력 분야 갈등”이라며 “갈등의 현장에 찾아가 관계자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다 한전 갈등관리심의위원장, 전력민원심의위원장 등을 맡으며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8~2019년에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이전 에너지기본계획과 달리 에너지전환이라는 새로운 틀(패러다임)의 설계도였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만들어진 갈등·소통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탄소중립은 에너지전환보다 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다.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시민의 일상생활까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는 “2050년까지 변화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어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컨트롤타워를 갖춰야 한다”며 “탄소중립에 이르는 과정을 기획·설계하고 추진해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게 탄소중립위”라고 말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탄소중립 만들고 실행”
탄소중립을 추진하면 가장 타격이 큰 분야가 탄소 기반의 기존 제조업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회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강 위원장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세계 전체의 대세를 외면할 수 없는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위기는 기회’란 표현이 딱 맞는 경우가 탄소중립 문제”라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의 기술력으로 세계를 이끄는 진정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상 풍력도 조선업 강국이어서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돈을 들여 수입하는 단일 상품이 석유다. 연간 약 800억 달러를 원유 수입에 쓰고 있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완성하면 더 이상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에너지 독립을 한다. 강 위원장은 “산업계와 시민들이 산유국이라는 오랜 꿈이자 국가적 로망을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긍정적이고 적극적 자세로 탄소중립에 임해주면 좋겠다”고 바랐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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