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프렌즈가 간다 ④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규진 수송전문위원장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 '이규진 교수'를 만나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교통>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당신은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상에서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시간, 비용, 편의성 등 저마다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때, 탄소중립을 고려하여 교통수단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교통 실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지난 2월 15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이자, 교통·환경 정책 전문가인 아주대학교 이규진 교수님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교통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교수님 간단한 이력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실가스 감축분과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 중인 이규진입니다. 교통 시스템공학이 전공 분야이며 탄녹위에서는 주로 교통과 관련된 탄소중립 정책을 살피고 있습니다. 교통은 도로를 포함해서 철도·항공·해운 등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분과 내에 ‘수송전문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모교인 아주대학교에서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도시와 교통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국가지정연구센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센터 창립 멤버로서 해당 분야에 더욱 애정이 많기도 합니다.

Q. TOD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와 환경부의 대기환경 연구지원단, 배출계수 및 배출량 관리위원회 경력이 있으신데요. 주요 연구나 성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관심있는 연구의 최종 목적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 기술, 지침·제도 등을 구축하여 우리 생활권 도시·교통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간 이뤘던 주요 성과로는 도로명 주소 체계, UNECE WLTP(국제통합소형차시험방법), 기획재정부의 SOC 대기환경 투자평가지침, 국가 교통 온실가스 및 대기 배출 산정 체계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센터와 환경부 활동을 통해, 도심지역의 노후차 운행 제한제도(LEZ), 녹색교통지역, 통학차·화물차의 친환경차 전환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 등 법정계획 마련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요?

처음부터 교통 환경에 관심이나 포부를 갖고 연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교통계획이 주 연구 분야였기에 정부 부처의 도로·철도·항만 등 국가교통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참여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나 항만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규모는 적당한지 등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러던 중 녹색교통수단 중 하나로 알려진 철도계획에는 정작 친환경부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런 점이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 확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교통 분야와 환경을 접목해 연구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초기엔 교통사업의 기후대기 효과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및 경제성 평가 체계를 연구하였고 그 연구가 교통 SOC 사업 외 교통 환경 정책 연구러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중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타당성 평가와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교통 환경 정책 연구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Q. 탄녹위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심의 조정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송전문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무엇인지 소개해주세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 분과에서는 워낙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수송전문위원회‘는 그 중 하나이며, 수송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수송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수행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송은 지하철, 버스 등 가장 일상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비롯해 자동차, 선박, 항공 등 국제 산업 통상산업과도 밀접히 연계된 주요 국가 자산이기도 한데, 저희 수송 전문위원회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송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차 전환 전략,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친환경 선박과 자동차의 국제 탄소중립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수송에는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여러 관계부처와 검토,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일원 모두가 국가 경제 발전과 시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대한 중립적이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서 중요하게 추진해야 하는 혹은 추진하고 싶은 업무는 어떤 것인지요?

최근 도시 재생과 신도시 개발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을 때인 만큼 앞으로 수송 역시 탄소 감축과 친환경 요소들을 비롯해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러가지 이슈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당장 통행 편의를 위해 도로를 확충해 온 것이 결과적으로 혼잡한 도시 환경과 소음, 대기오염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성 시가지에 도로를 축소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추가적 매몰 비용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많은 난관이 있었고, 앞으로 또 다른 접근법의 해결도 필요합니다. 가령, 신규 지구 지정이나 재개발 시,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무동력 수단인 보행과 자전거 이용 체계를 보다 혁신적으로 선계획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수송 수단간 과세 체계 개편이나 자발적 수송 탄소 배출권 시장 조성, 다(多)수단간 통합연계 및 요금체계 혁신 등을 대주제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송 산업생태계가 국가 성장동력이 되도록 미래 선박의 탈탄소 에너지 다양화, 자동차의 연비규제 강화 및 LCA 기준 관리, 철도 항공의 SCOPE 3 추진을 위한 정책적 협의 방안도 꾸준히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Q.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위해 개인의 측면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개인적으로 공익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 등 사회적 참여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마도 경제활동을 하는 대다수의 시민은 경제적·편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당연히 그러한 행위 중심으로 교통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탄소배출이나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떠올리기 보다는 지금 당장 조금 더 빠르고 편한 교통수단 중심으로 선택하는 행위를 하겠지요. 교통환경의 신속한 개선과 관련 정책의 탄력성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기후대기의 사회적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 번만 다시 돌아보면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린이 통학 차량이나 학원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학부모님께 자녀들이 친환경 통학 차량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생들에게는 탑승 때 운전자 분들게 ’친환경 운전해주세요‘ 라는 인사를 한 번씩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수송부문의 탄소감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방식은 미국 EPA가 교육청과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에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한 참여방식은 녹색학부모회 활동에서 스쿨존의 공회전, 노후차 진입제한 캠페인 등 더욱 다양한 친환경 활동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출퇴근 차량에 대한 환경관리는 커녕 통행 차량의 안전을이유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은 학부모의 한 명으로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개인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행위들은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 할 뿐 아니라 개인 건강과 도시활력에도 필요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친환경화와 무동력화 노력은 자동차 철강 등 탄소배출, 도로 콘크리트 공정과 건설 탄소배출 등 전과정 탄소절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나의 시간적 손실보다는 나의 건강가치, 미래세대 공동의 행복가치를 조금 더 생각한다면 탄소중립은 좀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 희망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교통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탄소중립화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천 또한 중요하다.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개인이 적극적으로 친환경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오늘부터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생활 속에서 지금 바로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1기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