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Q&A







2021. 8.





 

2050 탄소중립위원회

목  차

1. 3가지 시나리오의 선택 여부1

2.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마련 일정2

3. 시나리오 1안에 석탄발전이 포함 이유3

4. 재생에너지 발전량 실현 가능성 및 생태 영향4

5. 시나리오의 낮은 원전 비중5

6. 탄소중립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여부6

7.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계획 포함여부7

8. CCUS 감축량 및 실현가능성8

9. 산림청 산림부문 추진전략 수정 여부9

1. 제시된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지?

<친환경기후조정국 기후변화전략과>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3안은 각기 다른 가정과 전제에 따른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님


○ 이번 브리핑에서 발표된 세 가지 시나리오는 범정부 기술작업반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것임


 세 가지 시나리오는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 및 분야별 협의체 검토 및 논의를 위한 자료로서 가정과 전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제시함


-  EU, 영국 등에서도 가정과 전제에 따라 복수 시나리오 제시


* (EU) 에너지 공급, 건물, 수송, 산업, 토지이용 등 부문에 따라 복수의 가정 및 전제를 적용, 1ㆍ2ㆍ3단계 시나리오별 경로 제시


** (영국)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모든 부문의 감축 경로를 개괄적으로 포함한 3개 시나리오안(Core, Further Ambition, Speculative) 제시

<EU, 영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 EU: ’90년 대비 (1단계) △80%, (2단계) △96%, (3단계) Net- Zero

󰋼 영국: ’90년 대비 (Core) △80%, (Further Ambiton) △96%, (Speculative) △100%


 정부에서는 향후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경제적ㆍ기술적 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검토 예정

- 1 -

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언제 마련되는 것인지?

<친환경기후조정국 기후변화전략과>


☞ 시나리오는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을 전망한 것이며 NDC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임


☞ NDC는 2020년 수립한 목표(’17년 比 △24.4%, ’18년 比 △26.3%)를 상향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구조 전환 방향을 제시한 것임


 NDC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실제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임

* NDC는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을 지님


○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임


- 2 -

3. 시나리오 1안에 석탄발전이 포함된 이유는?

<에너지경제조정국 에너지혁신과>


☞ 정상가동 중인 발전기의 조기 중단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정당한 보상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 이러한 전제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즉, 석탄발전을 가동하는 경우도 가정하여, 시나리오에 포함한 것임


☞ 석탄발전을 가동하더라도, CCUS(탄소포집·저장)*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전량 처리하여 순배출은 0 달성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한편, 시나리오는 각기 다른 가정과 전제에 기반하여, 석탄발전을 중단하거나(2안), 석탄· 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모습(3안)도 보여주고 있음



- 3 -

4.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국토 파괴 등 부작용은 없는지?

<에너지경제조정국 에너지혁신과>


☞ 2050 탈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세계적 추세*


* (IEA, 탄소중립달성 시나리오)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량의 88%

 * (IPCC, 글로벌 1.5℃ 보고서)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63∼81%로 제시

 * (英, 에너지백서) ’50년 최종전력수요의 약 60% 이상이 재생에너지


☞ 규제완화 정도 등 각기 다른 가정과 전제에 기반하여 다양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검토하였음


  -  재생에너지 입지 문제뿐만 아니라, 간헐성 극복을 위한 계통 안정성 확보, 에너지 저장장치 확충 등 한층 높은 기술 제약을 극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필요


  -  특히, ’50년 전까지 태양광 효율* 개선, 풍력 대형화, 이용율 확대 등 상당한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20년 현재 태양광 모듈 효율은 19~20% 수준


☞ 재생에너지 확대는 도전적 과제이나 친환경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국·공유지, 건물옥상, 도로 등의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


-  또한 사회적 합의와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4 -

5. 시나리오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닌지?

<에너지경제조정국 에너지혁신과>

☞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높은 원전 밀집도, ▴후쿠시마, 경주·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원전은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므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 공급원으로서 일정 정도의 역할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

- 5 -

6.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것은 아닌지?

<에너지경제조정국 에너지혁신과>


☞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감축수단의 기술적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


☞ 탄소중립 추진 소요비용(전기요금 상승요인) 및 기술혁신,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하락 추세(전기요금 하락요인) 등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음


-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탈탄소 기술과 화석연료 기술간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어떤 혁신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


-  30년 후 미래 시점의 비용추산을 현재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 

- 6 -

7. 시나리오에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계획도 포함된 것인지?

<친환경기후조정국 녹색생활과>


☞ 이번 시나리오에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시점 등은 별도로 검토한 바 없음


☞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e- fuel 등 내연기관의 대체연료 개발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입장(1·2안),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목표 상향 필요 입장(3안)이 있어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제시하게 되었음

- 7 -

8. 시나리오에 제시된 CCUS 흡수량은 실현가능한 것인지?

<에너지경제조정국 경제산업기술과>


☞ 범부처 기술작업반과 탄소중립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2050년 CCUS 흡수량을 예측한 것임


☞ 시나리오에 제시된 CCUS 흡수량은 CCS 국내외 저장소 확보 및 CCU의 국내외 산업잠재성, 국내외 시장 확대, 미래 기술발전 등을 감안할 때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8 -

9.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청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수정되는 것인지?

<친환경기후조정국 친환경흡수팀>


☞ 탄소 중립에 있어 산림의 흡수원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전략안 보완


○ 과거 속성수 위주의 조림으로 31~50세가 65%를 차지하는 우리 산림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08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  우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수종 갱신을 통해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다양한 연령의 나무가 고르게 분포하는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 필요


※ 우리나라 산림 비율은 63%(OECD 전체 평균 33%, ‘17년 기준)이나, 목재 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


○ 임목 수확(벌채), 임도 개설 등 수종 갱신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토사유출 방지를 비롯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고려 필요


○ 산림의 탄소흡수량 산정, 산림바이오매스 확대 등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논의 중(관계부처)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