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탄소중립 추진 

[중앙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2021.1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1년 11월 3일자 중앙일보 <기후협약 난항, 한국만 과속 우려>, 서울경제 <26%→35%→40%→40%이상…韓 ‘나홀로 탄소중립’ 목표 더 상향>, 한국경제 <국제사회에 ‘탄소중립’ 대못>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

[「탄소중립기본법」 입법 취지와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결정 ]

○「탄소중립기본법(9.24 제정)」제8조제1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국회는 입법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 이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음

○ 정부는「탄소중립기본법」의 규정, 국회 입법취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 국내 감축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결정하였음

*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대상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진행

- 1 -

[ 세계 주요국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COP26 이전에 NDC를 이미 의욕적으로 상향하여 발표 ] 

○ 주요 선진국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 이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목표로서 기존 2030 NDC를 의욕적으로 상향하여 국제사회에 발표하거나 유엔에 새로운 NDC를 제출하였음

〈 G7 국가의 NDC 상향 〉

* EU 전체의 ’18년 대비 ‘30년 감축수준은 39.8%

○ 특히, G7 국가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도_{(한국 기준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030년까지 약 35%~45% 감축 수준임

-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온실가스를 줄여온 선진국들도 앞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 연평균 감축률 4.17%와 EU의 연평균 감축률 1.98% 등의 수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NDC의 기준연도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평균 감축률로서, EU는 우리나라보다 기준연도가 약 30년 앞서 있으므로 연평균 감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됨

- 2 -

〈 주요국의 ‘18년 대비 ’30년 감축수준 〉

* 범위로 감축목표를 제시한 캐나다, 미국은 중간값으로 표기

[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며, 국제 경제질서 재편에 대비 ]

○ 전 세계 국가들은 파국적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구 온난화를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합의하였으며,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권고함

-  IPCC 1.5℃ 특별보고서 발표(‘18.10월) 이후, 136개국(‘21.10월 기준)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143개국(‘21.10.12 기준)이 기존 NDC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NDC를 발표하였음. 

-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과 RE100^*을 선언하는 등 세계 경제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애플·구글·MS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SK, LG화학 등 국내 기업들도 참여 중(312개 社, ’21.5월 기준) 

- 3 -

○ 또한, EU·미국 등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와 전 세계 상품ㆍ서비스 공급망의 최상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RE100 등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우리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토대로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기회로 활용해, 신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ESS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등

○ 정부는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0 NDC 검토 및 수립 시 신기술 개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으로 정하였음

〈 2030 NDC의 부문별 감축률 〉

-  또한, 2030년까지 상용화가 어려운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기술(무탄소공정)은 NDC를 위한 감축수단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주요 고탄소 산업의 에너지효율 제고,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 감축방안을 중심으로 NDC를 수립함

○ 앞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저탄소 기술 및 제품 개발,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을 제도적ㆍ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연내 마련하여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  탄소중립 지원 예산으로 11.9조원(’21년도 7.3조원 대비 63% 증액)을 ‘22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하였음

-  향후 부문별 탄소중립 전략과 NDC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4 -